[PEDIEN]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규찬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의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하 기관을 사칭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관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1월 28일부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기기까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및 운영 의무가 전면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소관 시설인 공연장, 박물관, 체육시설 등과 산하기관들이 해당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국 차원에서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공연장에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키오스크를 이용해 표를 구매하지 못해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온전히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히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이용자가 실제로 발권 및 결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의 안내까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실질적인 이용 편의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한 의원은 산하기관 임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납품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기관의 이름을 믿고 거래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산하기관에서 확인된 사칭 수법과 이에 대한 대응 사례가 다른 기관에도 신속하게 공유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더불어 전통사찰의 방재시설 관리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방재시설의 설치 및 보수뿐만 아니라, 정상 작동 여부 확인과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기 점검과 긴급 보수, 노후 설비 교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순간에 방재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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