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첫날인 6일, 경기도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점검에 나섰다.
이번 감사에서는 특히 재정 여건 악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민생경제 지원사업의 축소 문제와 주요 경제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위원들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업 추진 실적이 실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제실을 향해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감액에 따른 구체적인 대응 방안 마련, 보조금 집행 관리체계 개선 및 사전 예방 기능 강화, 경제정책 성과지표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 부지 문제 해결,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관리·감독 강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운영 효율화, 청년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체계 개선, 납품대금 연동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
특히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운영대행사의 선수금 관리 문제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과 후속 조치의 적정성, 상생재원 활용의 실효성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위원들은 운영대행사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강화와 거래 데이터의 정책적 활용 확대, 나아가 향후 공공기관을 통한 운영 방식 전환 가능성까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재주문율과 사업의 자생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페이백 제도 연계 소비 촉진, 가맹점 관리 및 영업체계 개선, 소상공인 단체와의 공동 캠페인 등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됐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을 대상으로는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적극적인 역할 수행, 평택 포승지구 미분양 용지 활용 방안 마련, 입주기업 근로자의 교통·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요구했다.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개발계획의 타당성과 투자수요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지정 절차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했다.
장태환 위원장은 “경제실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정책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직결되는 만큼, 사업의 추진 실적뿐 아니라 도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개선 과제들이 향후 정책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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