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광역연합의회가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 사무 수행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1월 10일, 제1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 건의안’이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인구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으로 재정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세 수입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동으로 인해 지역 핵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특히 광역교통, 산업·경제, 환경 등 충청광역연합이 수행하는 초광역 사무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역할에 걸맞은 재정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의회는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회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지방교부세 교부 대상에 명시하고 초광역 사무에 맞는 교부 기준과 재정 지원 근거 마련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 △교부액·시기의 중대한 조정 시 사전 통지와 지방자치단체 협의 의무화 등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건의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재정경제부 장관, 각 정당 대표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성과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과 초광역 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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