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법제처가 11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 법무담당관 및 법령해석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법제정책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법령 해석 사례를 논의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의 법제 업무 담당자 간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간담회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3개 시·도의 법무담당관 및 법제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1부에서는 법제처가 2027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각 부처에는 법률 제정이라는 직접적인 방식 대신 하위 법령이나 예산, 지침 등을 근거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기존 법률을 개정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법령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비, 정책 추진과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한 자문,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한 입안 지원 등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주요 법령 해석 사례가 소개되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법령 해석 제도의 주요 개선 계획이 참석자들에게 상세히 공유되었으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법령 해석 제도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이번 간담회가 중앙과 지방정부의 법제 업무 담당자들이 법제 업무와 법령 해석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도 법제처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기획부터 입안,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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