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산림청이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대피계획 수립 의무화, 중요 시설물 주변 산불 위험 요인 제거, 산불 예방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향 등을 핵심으로 한다. 오는 13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은 산불, 산사태 등 산림재난 발생 시 인명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주민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가 중요 시설 및 지정 문화유산 등 주요 시설물 주변의 산불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해당 시설물 주변의 입목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산불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산불 예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산불 예방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대 300만원 이하로 상한액이 높아진다. 이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억제하고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개정은 예방 중심의 산림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산불 발생 전 주민 대피 시스템을 강화하고 중요 시설물 주변의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산림재난에 대한 대응 능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더불어 강화된 과태료 규정은 불법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 보호 체계와 중요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림재난 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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