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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프리미엄버스는 교통복지의 핵심… 탄력운행·정규노선 전환 추진해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2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미엄버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의 출퇴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꾼 정책”이라며 “이제는 ‘지원사업’ 이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현재 11개 시군 24개 노선, 47대가 하루 90회 이상 운행 중이며 출근시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검증된 교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퇴근시간 이용률이 낮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운행 구조의 문제”며 “출근 고정, 퇴근 탄력운행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데이터와 탑승률을 근거로 정규 광역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정책과와 버스정책과가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2026년 프리미엄버스 수요조사에서 14개 시군 36개 노선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광역교통체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경기도가 예산과 제도를 연계해 시민의 출퇴근 품격을 높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박상현 경기도의원, 행감서 유휴자금 TF 직원 노고 치하. 재정 혁신, 노력의 결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휴자금 TF 운영을 위해 노력한 직원들에게 감사와 칭찬의 뜻을 전하며 격려했다. 박 의원은 유휴자금 TF가 도민 세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출범해, 그간 잠자던 공공기관 자금을 발굴하고 재정으로 순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을 밟아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이러한 TF 활동은 단순한 행정 업무를 넘어, 경기도 재정 철학을 혁신하고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개선하는 고난도의 노력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도민 재정 효율화라는 뚜렷한 성과를 위해 헌신한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지가 뒤따라야 함을 강조하며 이러한 혁신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정당한 평가와 격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의 실행력을 기반으로 향후 경기도정의 혁신 과제들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 혁신을 이뤄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의료원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까지, 공공의료 신뢰 회복 시급”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금체불·퇴직연금 미적립·돌려막기식 차입 등 총체적 부실 경영 문제를 지적하며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신뢰 회복을 위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먼저 의정부·포천병원의 임금체불 사태를 언급하며 “공공의료기관에서 급여가 체불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한 번 무너진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병길 의원은 퇴직연금 미적립 문제를 지적하며 “전체 미적립액이 152억원에 달하고 이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도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천병원 자금을 타 병원 인건비로 전용한 돌려막기식 차입을 문제 삼으며 “173억원을 차입해 사용한 결과 이천병원 예금이 278억원에서 6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경영 건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행위로 경기도의 사전보고 없이 이뤄졌다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의료수익 회복 부진도 지적했다. “2019년 대비 의료수익이 243억원 감소한 반면, 서울의료원은 오히려 8.2% 증가했다”며 “진료 인원 감소 원인과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매년 도비를 지원받고도 적자가 반복되는 것은 경영 책임 부재의 결과”며 “공공의료기관이라도 효율과 책임, 윤리를 강화해 자생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보여주기식 행정 벗어나 현장 중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의 본질을 잃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질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도민·유관기관 연구과제 공모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아이디어를 정책 연구에 반영하겠다는 공모사업이 예산 ‘0원’, 실적 ‘0건’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 시·군이 제안한 과제의 채택률도 12.5%에 불과하다”며 “도민과 기초지자체의 현장 제안이 행정 편의적 이유로 묵살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불통 행정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원이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내부 중심의 연구로 일관한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연구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도민 참여 확대와 시·군 협력 기반의 연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도내 하수 중 마약류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의 부실한 추진 실태를 언급했다. 그는 “1억7천만원이 투입된 신규 사업임에도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직원에게 추가 업무를 전가하고 시료조차 직접 채취하지 못해 부실한 사업운영을 하고”며 “이런 방식으로는 1,421만 도민의 마약 실태를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발성 연구과제가 아니라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해야 할 중대한 과제”며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타 시·도 연구원과 협업해 표준시험법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는 최전선 기관으로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우선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의료원 불법 조제·채용비리·특혜계약 등 총체적 부실, 공공의료 신뢰 회복 시급”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감사관실의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원의 마약류 불법 불출·약사법 위반 조제·채용비리·특혜성 수의계약 등 총체적 부실 운영 실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김완규 의원은 “2년간 의료원 산하 병원 두 곳에서 2,286건의 마약류가 불법으로 분출되고 약사 아닌 직원이 7,000건이 넘는 의약품을 조제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며 “환자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관리·감독이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공사 자격이 없는 업체에 4억4천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을 낳고 공정한 입찰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응시 자격 미달자의 채용 등 공공기관의 기본 신뢰를 흔드는 행정 실패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9년 감사에서 시정 명령을 받은 단체협약 미이행 건이 6년째 방치돼 있다”며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지적사항은 신속히 처리해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또한 경기도의료원이 경기도청·복지재단 등과 체결한 건강검진 협약의 실효성 부족도 문제삼았다. 그는 “도청과 협약했음에도 2025년 9월까지 실적이 121명에 불과하다”며 “보여주기식 협약에 그치지 말고 찾아가는 설명회와 홍보 캠페인 등 실질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최후의 공공의료기관임에도 각종 위법과 부실로 신뢰를 잃었다”며 “내부통제 강화, 조직문화 혁신, 투명한 경영으로 근본적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치 전 특수건강검진, 모두 배치 후 실시… 김동규 의원, “직원 건강 보호 위한 제도개선 시급”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은 11일 열린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연구직원의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규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병원체 실험, 방사능 검사, 농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등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런 만큼 연구인력의 건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부서 배치 후에야 검진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른 법정 건강검진이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근로자가 새로운 업무를 맡기 전에 건강상태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인사발령이 하루이틀 전에 통보되는 관행 때문에 제때 검진을 받기 어렵다”며 “그렇다 하더라도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기관장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검진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려면 인사발령 시기와 검진 일정이 미리 조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연구직 공무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공포 정치화, 행정이 중심 잡았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명진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을 상대로 “정치가 도민의 불안을 키웠다면, 행정은 그 불안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도민 불안 해소 과정에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방사능 검사장비 확충 지시는 없었으며 2011년 이후 일본산 식품 약 46만여 건 검사 중 기준치 초과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밝혔다”며 “그렇다면 경기도는 어떠한가?”고 질의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준치 초과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답변했고 정경자 의원은 “그렇다면 이제는 도민들이 불안을 내려놓아도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정경자 의원은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안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차분히 접근했어야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도민의 체감 안심 수준을 데이터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절 ‘핵폐수’라며 불안을 자극하던 정치권이, 정권 집권 이후에는 침묵했다”며 “결국 이 사안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이용된 문제였다”고 비판했다. 정경자 의원은 “당시 김동연 지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30년 뒤 어떤 괴물을 만들지 모른다’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이제는 도지사로서 정치적 발언이 아닌 근거에 기반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불안을 키웠고 행정은 방치했다. 김동연 지사와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런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도민의 불안을 자극하기보다 진정시켰다면 얼마나 달랐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정경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2023년 보건환경연구원장직을 공개모집 하며 당시 ‘파격 인사’를 강조했지만, 이번 인사는 그 기조를 잇지 못했다”며 “당시 북부센터장으로 재직하셨던 현 원장께서는 왜 그 시스템이 유지되지 못했다고 보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고 답변했다. 정경자 의원은 끝으로 “도민의 불안을 정치권이 이용할 때, 행정은 정치적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심 기관으로 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
김재균 의원, “수익사업 못하는 상인회 구조. ‘협동조합’ 으로 전환 지원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2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조직의 구조적 한계 개선과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 관리 철저를 당부했다. 김재균 의원은 “온라인 쇼핑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반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권은 쇠퇴를 거듭하고 있다”며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상인조직의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김 의원은 “전국 상인조직의 81%가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인회 형태라, 공동 배달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같은 수익사업을 추진할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현금 지원은 효과가 없다”며 “상인회가 출자금을 모아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고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등, 영리 활동이 가능한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경상원이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상원의 부실한 상권 매니저 관리 실태를 비판했다. 그는 “총 154명의 매니저 중 142명의 업무일지만 제출하는 등 제출 자료조차 부실하다”며 “제출된 업무일지조차 구체적 내용없이 동일한 내용이 반복 기재되는 등, 명백한 부실 작성과 근태 관리 실패가 고스란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이어진 경기도 주식회사 질의에서 김 의원은 “1,420만 도민 중 경기도 주식회사를 아는 사람이 2만도 안 될 것”이라며 심각한 홍보 부족과 마케팅 지원의 지역 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 주식회사가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권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며 “조속히 관련 용역을 추진해 3년 후 주관사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
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소방,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안전 파트너로 도약해야” 제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12일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소방은 이제 지역을 넘어 세계와 함께하는 글로벌 안전 파트너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 운용 전반을 점검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주요 의정 활동이다. 임상오 위원장은 “경기소방이 보유한 인력과 기술, 행정역량은 세계적 수준”이라며 “이제는 국내를 넘어 국제협력과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소방차 양여사업 참여 경험을 언급하며 “현지에서 ‘그 차 덕분에 가족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감격스러웠다. 단순한 장비 지원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진정한 국제협력의 사례”고 밝혔다. 이어 임 위원장은 “해외 현지의 자율적 소방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려면 지원 규모를 늘리고 장비와 시설 지원을 체계화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소방교육·전술훈련·시스템 운영 등 경기소방의 기술과 노하우를 수출해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현재 일부 국가의 소방관이 경기소방학교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데, 향후 현지에 ‘경기소방 글로벌센터’를 설치해 교육·훈련·장비 운영 등을 지원한다면 실질적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제협력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조직 내 전담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국제협력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전담 조직 확대와 전문인력 보강을 검토 중이며 글로벌 협력사업이 도민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임 위원장은 “경기소방이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도의회도 국제협력과 기술교류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관서와 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
장민수 의원, 경기도서관·여성가족재단에 도민이 체감하는 내실 있는 운영 주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및 여성가족재단의 경영 성과 전반을 점검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서관은 경기도의 얼굴이자 광역 대표 도서관으로서 도민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문화 향유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며 “개관 이후 설정한 여러 운영 목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서관은 광역도서관으로서 시·군 간 도서관 격차를 해소하고 잘 되는 곳은 더 잘 되게, 어려운 곳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도서관 이용환경 개선과 관련해 “층별 안내도의 ‘북라운지’, ‘북클럽 얼라이언스’, ‘경기 챗길’ 등은 개념적으로는 새롭지만 일반 이용자에게는 다소 낯설다”며 “ ‘북라운지’, ‘세계 친구 책마을’처럼 익숙한 명칭을 병행 표기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경기도서관이 표방하는 기후환경과 AI 중심의 운영 콘셉트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서비스로 구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다양한 문화와 지역성을 결합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광역도서관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단의 경영평가 점수가 전년 대비 하락한 것은 단순히 지표 변화 때문만은 아니다”며 “연구성과, 인력운영, 사회적 약자 고용 등 전반의 운영 체계를 면밀히 진단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단기적인 평가 점수 회복에만 매몰될 경우, 그동안 추진해 온 연구의 질적 방향이 흔들릴 수 있다”며 “평가 대응이 아니라, 기관의 정체성과 내실을 다지는 방향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장민수 의원은 “경기도서관과 여성가족재단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 중심이 아닌 도민 중심의 서비스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앞으로 두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김호겸 의원, “교육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경기도교육청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 경기도교육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을 담은 정책 제안을 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에 대한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의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학생 복지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교육청 교직원 마음 건강 프로그램에서 심리 검사 예산 불용액 부분은 교직원의 인식 부족이 커서 참여율이 낮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마음 건강 프로그램 홍보를 를 강화 해야 한다”고 정책 제안을 했다경기도교육청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유아용 화장실 개선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유아의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시설이 아니라, 인권 존중의 출발점임을 명심하고 업무와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정책 대안 제시를 가름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대해서 “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교육청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한 질의에서 “유아들이 실내 활동만 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유아의 근시 비율이 늘어나는 보고가 있기에 유아들의 야외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의 자연적 환경을 활용한 연계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질의를 통해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는 프로그램 위탁업체의 철저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김재훈 의원,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구입비 25억 5천 만원 집행 내역 명확히 밝혀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의 운영 방향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은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시·군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책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건립과 외형 조성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형은 훌륭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열람 공간과 도서가 부족하다”며 “특히 장애인 이용 공간이 BF 인증을 받지 못해 일부 공간이 닫혀 있는 점은 대표도서관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 및 구입비로 투입된 25억 5천만원의 예산 집행 과정 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가구 디자인 작품 가격 산정 및 선정 절차가 불투명하다”며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선정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도서관 관계자는 “작가와 협상을 통해 단가를 조정했으며 내부 검토와 협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구에 25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현장에서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매우 부족하다”며 “이 부분을 충실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서관 조직이 관장과 팀장 체제로만 운영돼 내부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다”며 “관장과 팀장 사이에 중간관리자를 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서관은 광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도민의 이용 편의와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윤성근 부위원장, “소방산업 육성으로 미래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해야” 제안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12일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첨단 소방산업 육성과 조직체계 개선을 통한 미래형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의 소방산업 정책 추진 현황를 점검하고 첨단 장비 개발·산업 육성·정책 협력 기반 확충을 위한 실효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먼저 “최근 개최된 소방산업페스티벌이 큰 호응을 얻은 것은 경기도 소방의 기술력과 산업 잠재력을 보여준 결과”며 “이 행사를 정례화해 산업 발전의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소방청은 산업·기술 전담조직을 이미 운영하고 있지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는 아직 전담 부서가 없다”며 “첨단장비 개발과 산업 육성을 담당할 전담팀을 신설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최용철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 내실화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소방행정의 발전은 재난 대응을 넘어 기술 혁신과 정책 참여의 확대를 통해 완성된다”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첨단 소방산업 육성과 협력기반 확충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행정을 구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서를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11월 17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
이홍근 의원,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용역 결론은 ‘시기상조’인데 인력부터 늘렸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025년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식 용역결과가 ‘지금은 추진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공사는 인력부터 충원하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철도사업을 행정논리로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용역은 경기연구원이 올해 5월 제출한 ‘경기교통공사 철도사업 참여 타당성 검토 용역’ 최종보고서로 해당 보고서는 경기교통공사의 철도운영 참여가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지 않으며 법적·재정적·조직적 제약으로 인해 추진 리스크가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법상 위탁운영은 최대 10년까지만 가능하고 출자 구조를 갖추더라도 20년 이상 지속적 운영은 불가능하다”며 “운영경험이 없고 수익구조가 부재한 공사가 직접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철도사업 참여는 단기적 과제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 우선은 용역·정산·교육훈련 등 보조적 역할부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의원은 “그런데도 공사는 올해 초 ‘철도운영 TF’를 신설하고 정원을 20명 이상 늘렸다”며 “근거가 되는 타당성 용역에서는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명시했는데, 결과와 정반대의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철도 운영은 전문성과 안정된 수익모델이 필수인데, 공사는 어떤 법적 근거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지조차 불분명하다”며 “철도사업 추진은 명분보다 절차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유재산법상 위탁기간 10년 제한, 출자 한도 및 재정자립도 제약, 대광위 협의 필요성 등 제도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결국 도비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홍근 의원은 또한 공사의 플랫폼 사업 구조를 지적하며 “현대자동차와의 협약에 따라 대당 4만8천 원, 연간 약 40억원 규모의 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다”며 “도민 세금으로 민간 플랫폼의 수익을 보전하는 구조”고 비판했다. 그는 “플랫폼 자체 구축을 검토했으나 결국 포기했고 민간 시스템에 의존하는 구조가 공공성 확보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협약 만료 전이라도 수수료 조정안을 마련하고 차기 갱신 시에는 도의회와 협의해 감액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철도사업과 플랫폼 사업 모두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근거와 실행력, 재정 지속성 모두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며 “경기교통공사는 무리한 사업 확장보다 단계별 준비와 재무 리스크 관리부터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