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이자형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 위촉

문승호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 위촉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10월 16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성남민주화운동 사업회가 주관하는 ‘2025년 경기도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6·10 민주항쟁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고 제18회 세계 민주주의 날을 경기도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문승호 의원은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도민의 기념사업 참여도를 높여 민주주의 가치 전파에 앞장설 예정이다. 문 의원은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선배님들과 함께 뜻깊은 사업을 준비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며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경기도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해학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은 “갈등과 분열이 격해지는 시대 속에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한 민주주의 정신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며 “이번 기념사업을 통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경기도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는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 사업회 이사장과 이해학 기념사업 추진위원장, 한숙자 기념사업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추진·집행위원들이 참석해 기념사업이 안정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2025-10-17
＂스마트폰 사용 제한 법률화, 학교 현장 준비는 충분한가?＂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따라, 2026년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교육적 활용 목적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습 보조기기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세종시교육청이 관내 초·중·고 10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모든 학교가 스마트폰 사용 제한 규정을 학칙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 운영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다. 특히 45개 학교가 ‘학교 보관형’ 운영방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스마트폰 분실·파손 문제와 교사의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교내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박란희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 제한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 보관 방식은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관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는 천 재질 주머니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를 두고 분실·파손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박란희 의원은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자 보관함 또는 미국 테니스주에서 사용하는 자석 장치를 활용한 개별 잠금 주머니 도입 등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랑스는 2018년부터 15세 이하 학생의 휴대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도 플로리다주를 포함한 18개 주에서 관련 법률을 시행 중이다. 박 의원은 “단순히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올바른 사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박의원은 이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 안전한 보관 시스템 도입: 천 파우치 대신 전자 보관함 및 체계적 관리 시스템 도입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강화: 스마트폰을 단순히 ‘금지 대상’ 이 아닌 ‘책임 있는 도구’로 인식시키는 교육 강화 △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스마트폰은 학생들의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포함하는 물품이다. 학교 한쪽의 일방적인 규제가 아닌, 공감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학칙 수립 및 운영박란희 의원은 교사와 학교, 학부모, 학생들이 모두 동참해 스마트폰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적 발전과 창의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스마트폰 사용 제한과 관련해 학교 현장에서의 현실적이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17
국중범 의원,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으로 위촉
경기도의회 국중범 의원은 16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현황 보고회’에 참석해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자문위원으로 공식 위촉됐다. 이번 보고회는 ‘다시 민주주의’를 슬로건으로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가 주최·주관하고 경기도가 후원해 개최됐으며 △추진위원·집행위원 위촉장 수여 △2025년 사업 추진계획 및 예산 보고 △국제민주포럼·희생자 추모제·민주시민교육 한마당 축제· K-민주주의 토크 콘서트 등 주요 일정이 논의됐다. 국중범 의원은 보고회에서 “경기도가 민주화운동의 맥을 이어가며 올해로 4회째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사 중심의 형식보다 민주주의의 본질을 되새기는 실질적 계승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작년 지적 사항을 반영해 올해는 ‘K-민주주의 토크콘서트’로 개선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도민이 공감하고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교육 확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 의원은 “민주주의는 특정 세대의 기억이 아니라 오늘의 공동체가 지켜야 할 가치”며 “도의회 자문위원으로서 이번 사업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국중범 의원을 비롯해 이영봉 의원, 문승호 의원, 이자형 의원, 김창식 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으며 이해학 추진위원장, 한숙자 집행위원장, 이상락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이사장 등 주요 인사들이 함께했다. 한편 2025년 경기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은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식 및 국제민주포럼 △경기도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제 △민주시민교육 한마당 축제 △K-민주주의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5-10-17
김동규 경기도의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 의료 복지에 크게 기여할 것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에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의료비 후불제 사업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진행됐다. ‘의료비 후불제’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3년째 추진 중인 정책으로 김동규 의원은 지난 6월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사업의 벤치마킹 필요성을 제기하고 7월에는 충청북도 보건정책과를 직접 방문해 사업 전반을 점검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를 직접 기획하고 좌장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찬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장이 주제발제를 맡았으며 김덕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김동규 의원은 “충북은 약 81만 도민이 사업의 대상이지만, 경기도에 적용된다면 최소 700만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의료비 후불제는 경기도민의 의료복지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기종 회장은 “의료비 후불제 사업이 보완할 점도 있지만,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마지막 퍼즐조각’처럼 느껴졌다”며 “충북에서 이미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만큼 충분히 준비된 정책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관련 조례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의문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17
김영희 의원, “오산 물류센터 암모니아 누출.시민 불안한테 또 물류센터?”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14일 오산시 부산동 롯데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암모니아 누출 사고와 관련해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인근 화성에서는 또 초대형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행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산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롯데물류센터 지하층 냉매탱크 밸브 수리 작업 중 암모니아가 일부 누출되며 근로자 6명이 경상을 입었다. 약 7톤 규모의 냉매 중 일부가 외부로 새어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직후 인근 지역에는 자극적인 냄새가 퍼지며 주민 불안이 확산됐다. SNS와 지역 커뮤니티에는 “암모니아 냄새가 난다던데 괜찮을까”, “아이들 하교 시간인데 불안하다”, “주민 문자 늦은 거 아니냐”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김영희 의원은 “오산에서 암모니아 누출이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도, 인근 화성에서는 또 다른 초대형 물류센터가 추진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건립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무시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화성 동탄 물류센터 건립은 교통·환경·안전대책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대표적인 사례”며 “위험을 감수하라고 요구하는 개발은 더 이상 정당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영희 의원은 “지자체가 세수 확보나 개발 논리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물류센터를 허가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며 “화성 물류센터 건립을 지금 당장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0-17
호수돈여중 학생들, 체험 속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의 가치
호수돈여자중학교 학생들이 16일 대전시의회(의장 조원휘)를 방문해 하루 동안 시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실제 회의 진행 절차를 따라 안건 상정, 토론, 표결을 차례로 진행하며 ‘민주주의의 꽃’ 이라 불리는 의회를 몸소 경험했다.이날 상정한 안건에 대해 학생들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고 투표를 통해 안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체득했다.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도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6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은 10월 14일(화) 파주시청 회의실에서 파주시 금촌지역 광역교통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김광덕 교통국장, 김종천 버스정책과장, 파주시 천유경 도로교통국장, 박한수 버스정책과장, 업무 담당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금촌지역의 광역교통망 확충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안명규 의원은 “현재 서울문산고속도로를 경유하는 버스 노선이 부재해 금촌지역 주민들이 광역단위 이동과 대중교통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시내에서 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노선망을 구축하면 인근 주민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로와 통일로의 교통량 분산 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기도 교통국장은 “금촌지역의 광역교통 여건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도 차원에서도 관련 노선 신설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파주시 도로교통국장은 “현재 교통 수요와 노선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단기간 내 추진은 어렵지만 중장기 검토 대상에 포함해 논의하겠다”고 답했다.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서울 접근 경로가 제한적이고 교통 인프라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노선 선정 시 운송수입 등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또한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북부 30분 생활권 구축을 위해 경기도와 파주시가 협력해 광역버스 및 고속도로 연계 노선을 촘촘히 확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안명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삼송~금촌을 잇는 통일로선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기 서북부 지역 교통망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5-10-1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세종시 관내 교육시설 현장방문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제101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세종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가칭)과 안전체험교육원을 현장방문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시설 공사 막바지에 있는 학생교육문화원의 개원 준비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또한 체험형 안전교육 과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며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원의 교육 상황을 청취하고 향후 성장 방안을 논의했다.내년(2026년) 1월 개원을 목표로 한 학생교육문화원은 옛 조치원중학교 부지(대지면적 18,566㎡, 연면적 8,299㎡)에 4층 규모로 조성 중이며 현재 시설 공사 후반부로 접어들었다.학생교육문화원은 창의체험부터 평생교육, 독서진흥, 학생문화까지 네 가지 큰 주제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장차 세종시의 학생과 시민을 위한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안전체험교육원은 2021년 11월 개원 이후 교통안전, 재난안전, 생활안전을 주제로 12개 체험관과 25개 체험장을 활용해 대상별 맞춤형 안전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2024년에는 한 해 동안 18,500여명이 안전체험교육을 경험하는 등 세종시 체험형 안전교육의 기반으로 확고히 자리했다.이번 현장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학생교육문화원에 대해 청소년 전용 공간 운영, 학교 교육 연계 활동 강화, 장애인 편의 배려, 교통 및 기관의 접근성 확보, 소방 안전 관리, 수요 사전 예측을 통한 내실 있는 운영, 도서 구입 계획과 진행 현황, 운영비 및 예산 사용 효율 극대화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해당 문화원이 학생, 시민이 어우러지는 학생교육문화의 중심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아울러 새로운 체험 교육과정을 추가 기획·운영하며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다각화해 변화를 시도하는 등 시설과 예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는 안전체험교육원의 자구적인 노력에 대해 격려와 지지를 보냈다.이번 방문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시교육청 학생교육문화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안전체험교육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교육 환경이 더욱 풍성해지고 안전교육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 정책과 프로그램을 꾸준하게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16
문병근 의원, 장쑤성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협력 방안 제안
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중국 장쑤성에서 열린 ‘한중일 지방의회 원탁회의’에 경기도의회 대표로 참석해 동북아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 확대와 공동 번영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안했다.이번 회의는 장쑤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초청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의 경기도·서울시·전북·충남, 일본의 홋카이도·지바현, 중국의 장쑤성·옌청시 지방의회가 참여해 지역 간 협력 강화와 상호 이해 증진 방향을 논의했다.문병근 의원(경기도의회 장쑤성 친선회장)은 주제 발표에서 ‘지방의회의 협력으로 여는 한·중·일 지역 우호의 미래’을 주제로 연설했으며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민주적 의사기관으로서 국제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한·중·일 3국은 제도와 문화는 다르지만 지역 주민의 삶을 개선하려는 마음은 같다”며 “지방의회가 중심이 돼 지속적인 소통과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간다면 3국 간 신뢰와 우호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지방의회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가 지역 교류의 플랫폼으로 주민 중심의 교류 확대, △정책 및 입법 정보 공유를 통한 상생 네트워크 구축으로 공동 과제를 해결, △3국 지방의회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신속한 정보 공유 및 협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문병근 의원은 “이번 회의가 일회성 교류에 그치지 않고 동북아 지방의회가 상시적으로 협력하고 공동의 비전을 논의하는 실질적 거버넌스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가 그 중심에서 국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0-16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개최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먼저 ‘세종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해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이어‘세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해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며,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2025-10-16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규제 개선을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세종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5일 지역 활성화 선진지를 견학하고 행정처분 사업장의 사후 조치현황을 점검했다.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 환경정책과, 정원도시과와 동행해 아산 신정호 현장을 시찰했으며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김현옥 위원은 “지역 자원개발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전했다.이어 최원석 부위원장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등록 전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김재형 위원장은 “아산 신정호는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주체 등 우리 시 고복저수지와 유사점이 많아 선진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고복저수지도 아산 신정호 사례를 참고해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지난 6월 전동면 솔티마을이 생산·납품하는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사안과 관련해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자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김효숙 위원은 “영세사업장이 품질안전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김학서 위원도 “영세사업장이 납품받는 원재료와 출하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대안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납 기준 초과 사례로 관내 기업과 먹거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된 만큼 사후 조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개선해 시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5-10-16
인천시의회 임관만 의원, 생활숙박시설 합법화 토대 마련
인천광역시의회 임관만 의원(국·중구1)이 인천지역 내 생활숙박시설을 합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1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임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상임위원회(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이번 조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및 면적 기준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제정됐다.이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2024.10.16.)’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임관만 의원은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가 유예되는 만큼 집행부에서 합법 사용을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16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중장년 일자리 지원 확대
인천광역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 이 ‘중장년’ 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 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길 바란다”며 “기업·대학·유관기관의 참여 확대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원안가결된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304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0-16
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행정 공백 방지 위해 정부와 협력 강화,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10월 15일(수) 경기도의회 남양주시 지역상담소에서 남양주시 정보통신과로부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관련 남양주시 정보시스템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이날 보고에는 김창식 부위원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정보통신과 백희진 과장이 참석했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각종 행정·민원 서비스 차질 현황과 복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보고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전국 지자체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나, 남양주시는 현재 약 75% 수준의 복구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국민신문고 등 일부 중앙행정망 서비스가 여전히 정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양주시는 시 홈페이지 내 대체 기능을 마련해 민원 접수와 처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화재는 국가 차원의 정보보안과 시스템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사례”며, “남양주시는 비교적 신속하게 복구를 진행하고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자체 대응 체계를 마련해 준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다만 일부 시스템이 아직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만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불편 해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과 백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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