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의회 여·야 국감장서 ‘지방의회법 제정’ 한 목소리

김규창 부의장, “청년과 함께 경기도 보훈의 미래를 열어야”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이 좌장을 맡은 ‘잊혀지지 않는 희생, 이어지는 보훈 정신: 청년과 함께 하는 경기도 보훈의 미래’ 토론회가 10월 20일 여주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김규창 부의장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공훈을 잊지 않기 위해선 미래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필수적이다”며 “청년과 보훈단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 참석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을 포함해 이충우 여주시장, 박두형 여주시의회 의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관련 전문가와 보훈단체 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보훈단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세대 간 연대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상호토론과 종합토론 등에서 제안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향후 경기도 보훈정책의 방향성을 도출할 예정이다. 좌장을 맡은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보훈정신을 미래 세대와 일상 속에서 잇기 위한 방안으로 보훈이 기념식에 그치지 않고 AR·웹툰 등 청년 친화적 콘텐츠와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독립기념관의 조속한 건립, 보훈수당 확대 등 실질적 예우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0-2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가 제341회 임시회 21일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는 석탄산업 폐광 이후 인구감소와 산업공동화로 어려움을 겪은 폐광지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석회석 광산의 폐광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최재석 위원, 부위원장에는 박호균 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위는 김기철, 김길수, 김용래, 박호균, 심영곤, 유순옥, 윤길로 조성운, 지광천, 최재석 위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최재석 위원장은 “석회석 광산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일방적인 피해를 감내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개선과 법적 타당성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1
황세주 경기도의원, 통합돌봄에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할 것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서 간호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통합돌봄의 정착과 간호사의 역할 모색 정책토론회’는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하고 ‘2025년 제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황세주 의원이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정애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재택간호통합센터’의 필요성과 운영모형 제안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78번째 과제에 재가서비스 확대 방안으로 ‘재택간호센터’ 도입이 명시되어 있다. 이어진 토론에는 박성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일차의료개발센터 연구사업팀장, 김정미 경기간호사회 회장, 박명자 소비자교육중앙회 경기도지부 회장, 성현숙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좌장을 맡은 황세주 의원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재가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재택 중심의 의료·간호·돌봄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소비자 중심의 제도 설계 제안이 특히 인상 깊었다”며 “경기도의회가 이러한 논의를 실제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간호사분들을 믿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 이수진 국회의원,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영상축사를 전했고 최만식 경기도의원과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이 토론회 현장을 직접 찾아 응원을 전했다. 2025-10-21
김동규 경기도의원, ‘안산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위해 발로 뛸 것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해 안산지역 사회복지시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거듭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 20일 김동규 의원은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에서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찾아가는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취약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의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 경기복지재단의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안산에서는 맑은동산단기보호센터를 포함해 총 5개 기관이 선정됐다. 김 의원은 “안산에는 노인, 외국인, 장애인 등 다양한 복지 수요가 존재하는데, 복지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이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며 “이번 차량 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 현장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을 훌륭하게 추진해주신 이용빈 대표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차량을 전달받은 각 센터에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저 또한 안산시의 복지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안팎에서 꾸준히 발로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1
정동혁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정동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과정으로 도민이 직접 참여할 때 비로소 공정한 감사가 가능하다”며 “시민이 직접 선택한 대의기관의 일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고양시 화정1·2동 일대에 ‘시민 제보 받는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제보는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 낭비 사례 △정책 개선 제안 등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우편 또는 정 의원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11월 3일까지 접수한다. 정 의원은 “시민 제보 한 건 한 건이 경기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참여가 도정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대상 기관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한국도자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단법인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11개 기관이다. 2025-10-21
김규창 부의장,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 성공개최 릴레이 응원 동참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이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릴레이 응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김규창 부의장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 김 부의장은 ＂미식산업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지역의 농수산업, 관광, 문화가 융합된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박람회가 남도의 맛을 넘어 대한민국 미식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국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성공적인 행사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규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전국 각 지역이 함께 응원의 마음을 이어가 우리나라 미식산업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영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과 이충우 여주시장을 지목했다. 한편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 박람회'는 남도의 미식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지역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식산업 박람회이다. 이 박람회는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목포 평화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2025-10-21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공연예술인 안전보험 가입, 계약서 넘어 법으로 의무화해야”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0일 경상북도의회 주관으로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공연예술인 안전보험가입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연법’ 개정을 촉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연자·공연예술 작업자 및 관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단체의 보험 가입 확인 및 행정처분 규정 신설 △공연 계약 시 보험 가입 내역 제출 의무 △공공기관의 보험 가입 지원체계 구축 필요 등이다. 이번 건의는 지난 8월 세종예술의전당에서 발생한 무용수 추락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공연 단체가 계약서상 의무인 상해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연자가 막대한 치료비를 자부담해야 했으며 공연 관리 주체 역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공연계 전반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김영현 위원장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현장 부주의가 아니라, 공연계에 만연한 ‘보험 미가입 관행’과 제도적 허점이 만든 인재”며 “현행 공연예술분야 표준계약서에 보험 가입 의무가 명시돼 있지만, 이는 민법상 계약 조건에 불과해 법적 강제력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계약서에만 형식적으로 머물러 있는 공연자 안전보험 가입 의무를 공연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 단체가 모두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계약 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공연법’ 개정과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 지역 문화재단이 보험 가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일부 지자체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자동 가입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공연예술계 현실을 고려하면 전국 단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제안한 ‘안전한 공연 환경 조성을 위한 공연법 개정 건의안’을 포함한 6개 안건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는 오는 11월 세종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5-10-21
박상현 경기도의원, 부천시와 지역 현안 정담회서 2대 핵심 정책 촉구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0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부천시 정담회'에 참석해,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2대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교통계획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상시 근무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테크노파크, 내동·삼정동 산업단지, 오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대장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축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지역은 송내역에서 50분 이상 소요되는 등 교통 낙후 지역으로 새로운 SOC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무인 자율형 버스 도입 등 대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교통에 관련된 기본 계획과 맞물려 가야 하지만 현재 교통 기본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단지들의 저평가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등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 보상을 국방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오정동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히 도서관이나 공원 지어주는 것으로 60년 이상의 피해를 퉁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보상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가 3,000억원 규모의 미군 공여지 반환 개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부천시도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 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공동 대응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0-21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 받아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후 교부금을 통보받아 ‘성립전 예산’ 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 약화와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불가피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유연성과 제도적 합리성을 함께 담보했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배분 시기와 기준이 불명확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물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 등 총 7건의 지방의회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2025-10-21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교육지원청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보고 및 논의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명숙 의원은 10월 20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2026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은 총 1조 9,17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33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육 행정 운영 확대 △노후 교육시설 정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양평초 급식소 및 양수초·중 급식소 증축 설계비, △용문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시사업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으로서 “도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21
경기도의회 김정영 의원, “ 20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계획’ 업무보고 ”
경기도의회 제11대 제4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도의원은 지난 17일 도의회 상담소에서 경기도 노동국,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지역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26년 ‘경기도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에서 경기도 노동국은 2025년 3월 출범한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현황과 운영 실적을 설명했다. 이 기금은 도내 3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경기도·시군·중소기업·고용노동부가 공동으로 출연해 노동자 1인당 연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노동국은 “2026년부터 등 3개 신규 기금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총 4억5천만원 규모의 도비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며 “신규 기금이 조성 시 약 1,500명 이상의 노동자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김정영 도의원은 “경기북부지역은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이 많아 근로자 복지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며 “공동근로복지기금이 지역 간 복지격차를 줄이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6년 예산 편성 시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정책적 지원과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북부 근로자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0
정하용 의원, 제16회 전국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공정성 논란 제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용인시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동백하모니’팀이 예선 최고점을 받고도 본선에서 장려상에 그친 결과와 관련해, 심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평가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최했으며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51개 팀이 참가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국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이른 12개 팀이 19일 전국본선 무대에 섰다. 용인시 동백2동 ‘동백하모니’팀 청소년 및 여성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형팀으로 10월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공원에 예선 무대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본선에 진출했으나, 10월 19일 충장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장려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사위원 측 관계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충장축제가 7080세대의 추억을 되살리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협연 형식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와 맞지 않았다”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은 소규모 주민 여가활동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괴리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하용 의원은 전국예선이 열린 지난 17일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학부모들과 함께 응원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하용 의원은 “심사는 공식 심사기준인 대중성·창의성·협동성·예술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계자 측의 설명은 본래 심사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주민들은 “협동성 항목에는 참여 인원 수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역 우승팀은 10명 내외였고 우리 팀은 60명 이상 참여했음에도 감점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선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 본선에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심사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화자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참여 주민의 노력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선 결과는 전남 나주시 남평읍이 대상을, 경기도 안성시 안성2동이 최우수상을, 광주 동구 계림1동, 경기도 성남시 은행2동, 울산 남구 신정4동 총 3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 용인시 동백2동, 충북 충주시 산척면,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 서구 금호1동, 광주 북구 임동, 전북 고창군 공음면, 인천 연수구 송도3동 총 7개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2025-10-20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이선구·황진희·박상현·이재영·유경현 의원 부천시에 지역현안 정책과제 제안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20일 부천시청 회의실에서 ‘지역 현안 정책 정담회’를 열고 부천 지역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부천페이 사용자 및 가맹점 혜택 확대 추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범박동 공영주차장 건립 추진 △노후화된 공업/주거단지 도시재생 활성화 △경기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자동제어 장치 설치 지원 △재난 대응강화 지원사업 등 총 20건의 정책과제에 대해 부천시와 도의회 간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선구 의원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며 “사용자와 가맹점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속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혜택 확대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진희 의원은 “1기 신도시는 기반시설과 공공주택의 노후화로 주거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지자체 간 정비 속도의 편차를 줄이고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상현 의원은 “노후 공업단지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슬럼화가 우려된다”며 “주거지 재생사업과 연계한 도시재생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와 생활환경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영 의원은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열감지 경보장치 설치와 초기 진압체계 구축을 통해 화재 예방과 주민 간 갈등 최소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경현 의원은 “기후변화로 중대 재난 사고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일상 속 재난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 역량 강화 사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오늘 정담회는 부천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민생현안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해법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고 언급하며 “논의된 사항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남동경 부시장은 “부천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부천시 문화콘텐츠사업 도비 지원금 확대, 부천시민학습원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원 조성 및 관리에 따른 외부재원 확보 등 도 차원의 예산 요청과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올해까지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정담회에는 이영봉 공동단장을 비롯해 부천시 지역구 의원인 이선구·황진희·박상현·이재영·유경현 의원과 남동경 부시장 등 부천시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2025-10-20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열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장애아동 지원체계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가 여는 장애아동 지원의 새 시대: 장애아동의 삶과 권리, 제도로 지키다’를 주제로 2025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발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황주희 실장이 맡았다. 황 실장은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근거로 센터 설치의 필요성과 경기도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어 영아기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의료·보육·교육·복지가 분절된 현 체계를 연계할 통합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모 코칭, 심리 지원, 치료 연계 등 가족 지원 강화와 함께 광역 단위만으로는 수요 대응이 어렵다며 권역별 거점센터 확충과 가정방문·온라인 기반 전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한마음어린이집 황보정희 원장과 장애아동 학부모 김양지 씨,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유경미 센터장,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재가복지팀 정유미 팀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먼저 황보정희 원장은 장애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어려움을 언급하며 조기 발견 체계 보완과 보장구 지원 확대, 보호자 부재 시 대응체계 구축, 지역 맞춤형 지원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 김양지 씨는 사업이 바뀔 때마다 재신청과 기관 이동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복지·교육·보건의료 등 관련 기관을 연결하는 창구 기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지원체계를 실제 생활과 연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례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유경미 센터장은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조례’ 폐지 조항으로 인해 발달지연 및 장애위험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례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정유미 팀장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발달지연 단계부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지역자원 연계와 가족 중심 전달체계에 기반한 운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만식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례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며 장애 유형과 성장 단계, 가족 환경에 따라 필요한 지원이 달라지는 현실을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장의 요구가 제도에 제대로 반영돼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촘촘한 지원체계 마련에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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