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이재명이 설계하고 김동연이 연장한 코나아이 특혜 구조＂ 강력비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정책 이면에 특정 기업의 수익을 보장하는 구조적 특혜 협약이 숨겨져 있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도민들은 ‘민생 회복’을 기대하며 신청서를 작성했지만, 실제로는 특정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의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 대선기간 직전 경기도에 의해 체결됐다”며 “이재명 전 지사가 이 구조를 설계했고 김동연 지사는 아무런 견제 없이 이를 연장했다. 정권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그대로였다”고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2025년 4월 5일 경기도가 코나아이와 체결한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 협약’ 이다. 고준호 의원은 “이 협약에는 기존에는 없던 ‘정책발행’ 이라는 조항이 삽입됐고 정책발행카드 발급 시 장당 3천 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민생 명목으로 도민에게 쿠폰을 나눠주고 기업에게는 새로운 수익 창구를 보장해준 전형적 이중 구조”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코나아이는 소비쿠폰에 한해 2천 원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고 실제 1차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신청한 경기도민 294만여명 중 10%를 선불형카드 발급인원으로 추정하면 약 5억 9천만원, 20%면 11억 8천만원이 카드 발급 수수료로 빠져나간다”며 “협약대로 3천원으로 적용했다면 10%일 경우 8억 8천만원, 20%면 17억 7천만원을 카드 발급 수수료로 코나아이에 지급하는 셈이다. 고 의원은 “도민은 쿠폰을 받았고 코나아이는 수익을 챙겼다. 도는 그 대가로 또 한 번 ‘빚’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문제는 단순한 수수료 항목에 그치지 않는다. 고 의원은 이번 협약이 구조적으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시스템이라며 다음과 같은 5가지 핵심 문제를 제시했다. 첫째, 수의계약과 독점 구조이다. 2019년 이후 경기도는 입찰 없이 동일 민간업체인 코나아이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연장해왔으며 이는 사실상 장기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한 구조다. 둘째, 공공사무의 과도한 민간 위임이다. 지역화폐 발행, 정산, 운영, 고객센터 등 공공성이 강한 기능을 민간에 포괄 위임한 구조로 경기도는 형식적으로 감독만 수행하고 실질적 운영권은 코나아이가 행사하고 있다. 셋째, 공공예산으로 민간 자산을 구축하는 구조이다. 앱 고도화, 정산시스템 개발 등 코나아이의 자체 시스템 개선에 경기도 예산이 투입되어 세금으로 민간 수익 기반을 형성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다. 넷째, 감사 및 정보공개를 회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계약 구조이다. 해당 협약에는 자료 제출 거부 조항, 일방 해지가 어려운 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감사기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다섯째, 사업의 지속 확장과 경쟁 배제 구조이다. 협약 변경을 통해 코나아이의 권한은 지속적으로 확대됐으며 제3자의 신규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하다. 이는 공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독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계약상의 미비점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특혜 시스템이라는 게 고 의원의 주장이다. 고준호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2024년 1월, 코나아이가 최소 26억원의 운용수익을 취득했다고 추정하며 경기도의 관리·감독 부실을 지적하고 관련자 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코나아이와의 계약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연장한 사실이 문제의 본질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고 의원은 지역화폐의 실효성 자체에도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경기도의 지역화폐 반납률은 평균 10.8%에 달하며 2023년에는 20.9%까지 치솟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2025년 지역화폐 발행액을 5,5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에 따라 1차 추경에 이어 2차추경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한 융자 1,715억원 외에도 일반 지역화폐 발행 지원금 명목으로도 285억원을 융자로 추가편성한 상태다. 특히 고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재난지원금 지급을 명목으로 지역개발기금에서 1조 5천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55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번 민생회복지원금과 지역화폐 정책까지 합치면, 도민이 떠안을 원금은 2,000억원, 이자는 240억원에 이른다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빚더미를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5-09-24
신미숙 의원, 과밀학급 학교 통합 지원위원회 참석…조례 제정 이후 첫 공식 회의
경기도교육청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첫 공식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위원회’에 참석해 과밀학급 학교를 위한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과밀학급 학교 통합지원 조례’ 가 제정되고 열리는 첫 공식회의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집중 조명됐다. 먼저 이병갑 글빛초등학교 교장은 “현재, 학교의 학급당 인원은 최대 32명이고 20개 교실을 증축했다에도 교실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컴퓨터실, 과학실 등 특별실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에다가 학교 내 여유공간없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성철 나루고등학교 교장 역시, “과밀학급으로 인해 교실 확보가 어려워 특별실을 줄여가며 버티는 상황”이라며 “교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보니 생활지도나 학년별 협의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미숙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신·증축이나 모듈러 설치 등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생 수가 많은 학교일수록 시설과 기자재가 빠르게 소모되고 급식기구나 책걸상 교체 주기도 짧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새롭게 짓는 학교는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부터 층수 제한 완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교육청이 모색해 줄 것”을 강조하며 “과밀학급 조례를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써 책임감을 갖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경기도교육청 한근수 행정국장, 최복윤 학교설립과장, 갈인석 예산담당관, 최종철 교원인사정책과장, 김귀태 시설과장, 이승준 학교급식보건과장을 비롯해 이병갑 글빛초등학교 교장, 김성철 나루고등학교 교장이 참석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2025-09-24
최만식 경기도의원, “노인의 새로운 역할, 선배시민이 길을 연다”
고령사회 속에서 노인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하는 정책 논의의 장이 경기도의회에서 열렸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노인의 역할 전환, 선배시민의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한 ‘찾아가는 복지정책포럼’을 주재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주관한 이번 포럼은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잇는 공론의 장이었다. 포럼은 정책 제안 전달식과 토론회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 행사에서는 도내 66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 중인 선배시민들이 교통안전, 디지털, 환경, 건강, 돌봄 등 5대 분야의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약자 중심 교통환경 개선 △고령친화형 디지털 접근성 제도화 △지역사회 환경실천 활성화 △디지털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돌봄통합지원체계 조기 구축 등이다. 최만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부 토론회는 최만식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발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유범상 교수가 진행했다. 유범상 교수는 노인을 사회적 역할에서 배제해 온 연령차별주의를 지적하며 “복지수혜자가 아닌 권리와 존재가 인정될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회에는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윤호종 회장과 진천군노인복지관 김선이 부장, 성남시중원노인종합복지관의 조규섭 선배시민,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호미자 과장, 경기복지재단 김춘남 연구위원이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경기도 선배시민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전담부서를 신설해 행정 책임과 정책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홍보·공유하며 공익활동 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에 맞게 자율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토론회를 마치고 최만식 의원은 “오늘 패널 발언 중 조규섭 선배시민이 ‘죽는 날까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한 말씀에서 선배시민의 진심과 삶의 의지를 느꼈다”며 “선배시민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과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24
홍국표 의원, ＂한강버스 성공적 운항, 무책임한 정치적 흠집내기 중단해야＂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3일 ＂한강버스가 운항 3일 만에 이용객 1만명을 돌파하며 성공적으로 시작됐다에도 일부에서 제기되는 무책임한 정치적 흠집내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한강버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서울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운항 첫날 만석으로 출발했으며 승객 만족도 조사에서도 쾌적한 실내공간 82%, 편안한 좌석 77%, 안정적 운항 70%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며 “이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실제 현실과 일부 정치권의 비판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면 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한강버스 사업의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만큼, 지속적인 의혹 제기는 허위 사실에 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낭비 논란에 대해서는 “각 사업은 고유한 목표와 용도가 있어 예산 전용이 불가능한데, 한강버스 예산을 마을버스 사업 등의 타 사업이나 정책과 연계해 비판하는 것은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며 “한강버스는 한강버스대로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각각의 사업 목적에 맞게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동일한 패턴으로 단점만 찾아내어 비난하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서울시의 혁신적인 사업이 긍정적 평가를 받을까 노심초사하며 발목잡기에만 급급한 모습은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적 비방의 경우에도 정작 자신들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면 ‘듣기 싫은 말이면 모두 거짓말이냐’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는 것은 시민들에게 실망만 안겨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수상 대중교통이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근거 없는 정치적 공격은 서울시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대변인실도 이러한 무책임한 비판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2025-09-24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4일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박명숙 의원을 임명했다. 이날 경기 양평 양서면사무소에서 열린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 출범식에는 백현종 대표의원과 추진위원장 박명숙 의원을 비롯해,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혜원 정무수석, 이석균 기획수석, 임광현 문화수석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다수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세미원·두물머리 일원 국가정원 추진위원회는 양평군의 숙원사업인 ‘수도권 첫 국가정원 지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출범했다. ‘경기도 제1호 지방정원’인 세미원과 ‘양평군의 대표 자연 명소’인 두물머리는 관광 인프라와 생태적 가치를 높게 인정받아 ‘국가정원 적임지’로 지목돼 왔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정원은 순천만·태화강 2곳뿐이며 세미원 등 일대가 승격되면 ‘수도권 최초 국가정원’ 이 탄생하게 된다. 국가정원 승격에 따른 이점으로는 △안정적인 국가 지원 △도시 브랜드 강화 △관광·경제 파급효과 등이 꼽힌다. 실제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세미원 등 일대 국가정원 지정 시 ‘1조 2200억원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도의회 교섭단체 차원의 전담기구 출범으로 양평군의 국가정원 승격 추진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매년 180만명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지속 가능한 자연관광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수도권의 첫 국가정원’ 으로 도약할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천혜의 관광 인프라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제 세미원과 두물머리는 ‘국가정원’ 으로 나아가야 하고 오늘 출범하는 추진위원회는 그 쾌거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명숙 의원은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에 발맞춰,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도약을 통해 더욱 발전하는 양평을 만들고자 경기도의 지원 근거가 될 ‘경기도 지방정원 지원 조례안’을 마련했다. 추진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안고 세미원 일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정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세계적 생태·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미원·두물머리 일원의 국가정원 지정 추진은 기후위기 대응, 수변환경 복원, 지역 브랜드 고도화라는 종합과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양평군 등 관할 지자체가 협력해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 사회를 맡은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두물머리는 천년의 자연과 삶의 기억이 겹겹이 쌓인 ‘우리 공동체의 심장’ 이며 세미원은 물과 꽃의 정원이라는 이름처럼 물을 가꾸고 사람을 가꿔온 ‘치유의 공간’ 이다”며 “이번 추진위원회 출범을 통해 두 공간을 하나의 ‘국가정원’ 으로 격상시켜, 자연의 품격을 지키면서 지역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4
책·커피·기차가 만난 경춘스테이션, 봉양순 시의원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경춘스테이션 북＆커피’ 개소식에서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경춘스테이션 북＆커피는 기존 경춘선숲길 방문자센터를 리모델링해 조성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기차 외형을 살린 건축미와 책 쉼터, 공공카페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노원의 새로운 문화여가 플랫폼이다. 봉양순 의원은 사업 기획 단계부터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총 10억원의 시비를 확보, 경춘선숲길 명소화 사업의 핵심 플랫폼 조성에 적극 지원했다. 이 공간은 서울 동북권의 대표적인 감성 여가 거점으로 도심 속 녹색문화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경춘스테이션은 공간 설계 단계부터 보행 약자 등 다양한 이용자를 고려한 배리어프리 설계가 돋보인다.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저상 경사로와 전용석, 호출 벨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반려견 동반객을 위한 도그파킹 시설도 함께 마련돼 지역민의 다양한 생활 패턴을 수용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열린 복합 문화거점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봉 의원은 “경춘선숲길이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문화와 여가, 감성이 공존하는 힐링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여가공간을 더욱 확충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봉양순 의원은 노원구 불암산 힐링타운 조성, 당현천 음악분수, 경춘선 교량분수, 불암산 인공폭포 조성 사업 등 지역의 자연환경을 살린 명소화 사업과 생활밀착형 문화공간 조성,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 등에 앞장서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 2025-09-24
김영희 의원, 오산 함께자람센터 방문 … “아이들의 쉼과 돌봄, 안정적인 현장 여건이 우선돼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3일 오산형 다함께돌봄 시설인 ‘함께자람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오산 관내 14개 함께자람센터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함께자람센터장들은 먼저, 늘봄학교 운영 확대로 기존 저학년 중심의 돌봄 수요가 줄고 고학년 아동의 이용률이 늘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장들은 “저학년과 고학년의 발달 단계가 다른데, 제한된 여건 속에서 학년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함께자람센터 운영 취지가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센터장들은 “함께자람센터는 아이들이 편히 쉬고 안정을 찾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이용률을 높이라는 실적을 요구하고 있다”며 “돌봄이 교육의 연장선으로 변질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센터 시설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일부 센터는 지하에 위치해 채광과 환기 조건이 열악한 데다, 아이들의 간식을 준비하거나 과일을 씻어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조리 및 위생 공간조차 마련되지 않은 곳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센터장들은 운영 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센터가 법인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법인 변경 때마다 센터장들이 고용 불안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돌봄은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과 쉼을 보장하는 본연의 기능이 우선돼야 한다”며 “행정의 실적 중심 접근을 지양하고 돌봄의 본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희 의원은 “센터의 시설 환경 개선과 더불어 종사자의 고용 안정이 보장돼야 서비스의 질이 유지된다”며 “직접 고용이나 개인위탁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현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어린이대공원 대변신, 아트센터 완공·식물원 리모델링 본격화…박성연 의원 ‘시민 문화휴식 메카로’”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추진된 아트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완료됐으며 이어서 식물원 리모델링과 노후시설 개선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진구민은 물론 서울시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규모 개선 계획이다. 아트센터는 총사업비 88억원이 투입되어 기존 동물공연장을 전시·공연·교육이 가능한 451석 규모의 실내 복합 문화공연장으로 새롭게 조성됐다. 박성연 의원은 “노후한 시설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어린이대공원의 위상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식물원은 총 74억원 규모로 리모델링이 추진되고 있다. 노후 온실을 보강하고 휴게와 편의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며 2025년 말 착공을 거쳐 2027년 5월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5-09-24
김호겸 의원,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피해 및 산불 피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호겸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과 임야의 산불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데, 현재 경기도의 어업과 임업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이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가 기후변화에 따른 어민 피해를 예방하고 경기도 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온 변화에 적응력이 강한 수산물 품종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해야 하고 경기도 관내 산림의 산불 피해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는 내화 수종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호겸 의원은 “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경기도 어민의 소득 증대와 산불로 인한 산림 황폐화 방지와 임야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기여하게 괼 것이다”고 기대했다. . 2025-09-24
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석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9월 18일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여했다. 김선희 의원은 현재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중앙이사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과 한국여성항공협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여성의 인권신장과 권익 보호,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 근로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상임이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경기연맹 이사, 제6대 및 제7대 용인시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에 대해 뚜렷한 목소리를 내왔다. 김선희 의원은 이날 발표자로 참여해 “선진 경제 강국 대한민국, 이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청년 여성 로컬크리에이터가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교육과정에서부터 양성평등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김재훈 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해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10일 열린 제386회 제2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들의 명절수당 미지급 문제를 지적하며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 중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만명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와 이주여성 피해자를 지원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등 가장 힘든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예우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도민으로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러한 처우가 계속된다면 우수 인력이 서울·인천 등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 경기도는 결국 전문성을 잃고 피해자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종사자 처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 이에 윤영미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추경에 바로 반영은 어렵겠지만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재훈 의원은 “단번에 해결되기 어렵더라도 단계적으로라도 예산을 반영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며 “차별 없는 근무 환경을 통해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09-24
이홍근 의원, 청소년 PM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성료 “편리함보다 안전이 먼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이 주최한 ‘청소년 PM 이용실태와 개선방향’ 입법정책토론회가 지난 22일 화성시 향남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들의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 이용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와 사회적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에서 양은혜 한국교통안전공단 선임연구원은 “최근 3년간 PM 사고 운전자의 44%가 19세 이하 청소년이며 무면허 운전과 보호장비 미착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들의 편의성 뒤에는 법적 사각지대와 안전의식 부족이 존재한다”며 법·제도 보완, 운전자격확인시스템 도입, 인프라 확충, 안전교육 및 캠페인 강화 등을 제안했다. 윤태완 경기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PM 공유사업은 등록·신고 의무가 없어 지자체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공유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 운영 기준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 주정차 해결을 위해 ‘불법주정차 PM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모란 화성특례시 신교통팀장은 “현재 화성시에서 약 1만1,500대의 공유 PM이 운영되며 무질서한 주정차와 안전의식 부족이 문제”며 “2025년까지 650개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고 동탄에서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를 시범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면허 인증 강화, 총량제 도입,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육선주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과장은 “학교 현장에서는 무면허 운전, 헬멧 미착용 등 민원이 끊이지 않지만, 학교 지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2025학년도부터 교통안전교육에 PM 교육을 의무 반영하고 면허 인증 및 안전장비 제공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미경 향남 학부모연합회장은 “아이들이 손쉽게 PM을 빌릴 수 있는 현실은 학부모에게 큰 불안”이라며 “본인 인증 강화, 학부모 동의 절차, 스쿨존·보행 밀집 지역 제한, 심야 대여 제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편리함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공감대 속에서 학교·지자체·학부모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PM 이용 문제를 사회적 차원에서 공론화하고 법·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청소년 PM 이용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김선희 의원,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 대표발의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025년 9월 23일 직업계 고등학생 숙련공 육성 지원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김선희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에서 고도로 훈련된 숙련 기능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 관내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각 산업 분야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활약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데, 현재 숙련공 육성을 위한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 보니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고 조례안 대표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선희 의원은 또한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생들을 검증된 숙련공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활성화해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산업역군으로 성장하겠다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안 입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일부개정조례가 원안대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다면, 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위한 경쟁률이 상승해 우수한 숙련공 배출이 늘어날 것이고 각 학교는 기능경기대회 입상 실적을 경기도교육청에 보고해야 하기에 학교의 명예를 걸고 노력하는 교육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이다”고 기대했다. . 2025-09-24
박재용 의원, 경기북부 사회적경제 협의회와 외국인 간병인 도입방안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과 김동규 의원은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1정담회실에서 경기북부 5개 시·군 사회적경제협의회와 함께 ‘외국인 간병 인력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북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맹두열 회장 △에듀팡 구자원 대표 △인도네시아 국립대 산하기관 정봉협 대표 △포천사회연대경제 최세훈 이사 △㈜감성숲 오미정 대표 △경기도사회적경제협회 시니어사업단 성종현 대표 등 사회적경제 및 교육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구자원 대표와 정봉협 대표는 인도네시아와 일본의 개호 제도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더해 사기업 중심이 아닌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외국인 간병 제도 모델을 제시했다. 아울러 제도 도입 과정에서 예상되는 비자 문제 등 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경기도 외국인 간병제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규 의원은 “정책의 목표는 단순히 인력 충원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간병인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며 “제도가 최종적으로 도입·개방될 경우 철저히 준비된 지자체와 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는 TF를 구성해 법무부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법무부 역시 비자 문제 등을 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무부에선 현지에서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 또는 국내 대학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을 대상으로 두 가지 방향에서 검토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간병 인력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과제”며 “제도 도입에 앞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협의를 이어가 신중하고 올바른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담회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우리 사회의 간병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간병 제도의 필요성과 쟁점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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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양성평등 정책포럼, ‘해외의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과 한국의 과제’ 발표자로 참석

김재훈 의원, 여성폭력방지시설 종사자 명절수당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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