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윤종영 의원, 경기북부수산자원연구소 연구용역 예산 6천만원 확보

김성수 의원, “해제취락 재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19일 경기도청 도시주택실 관계자와의 정담회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집단취락 재정비 운영 방안 및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김 의원은 정담회에서 미군 반환공여지를 포함한 해제취락지구의 개발제한 완화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조건임을 강조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도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하남을 비롯한 경기도 주요 지역의 해제취락은 단순한 토지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발전을 이끌 핵심 자산”이라며 “공공기여만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 활성화의 동력을 약화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계획시설 해제는 공공시설 축소라는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견인할 기회”며 “공공기여는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지역 여건에 맞춰 탄력적인 적용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군 반환공여지 사례를 들어 해당 토지가 장기간 방치된다면 지역 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직업 활동과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공공기여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수단일 뿐, 지역사회 발전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지역 특수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도 집행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해제취락’은 약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주택 20호 이상이 밀집한 집단취락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계획적 개발이 가능해진 지역을 뜻하며 해제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정비할 수 있다. 2025-09-22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 경기도 청소년 직업인성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19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원실에서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주관으로 진행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청소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평생교육 연구 –청소년 직업인성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직업인성개발원이 2025년 7월부터 약 3개월간 수행했다. 연구 성과는 향후 청소년 직업인성 함양 정책 수립과 조례 제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특히 청소년의 사회진입 초기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차원의 직업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종보고회에는 경기도 직업인성교육연구회 회원인 김호겸 의원과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직업인성개발원 원장 이재춘 책임연구원,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문형근 위원장은 “청소년기의 직업인성 함양은 미래 직업인이 갖춰야 할 역량과 가치관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라며 “청소년이 원활히 직업세계에 진입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올바른 직업가치관을 실천하는 기반을 마련해 경기도가 청소년 직업인성교육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22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방해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반대
경기도의회가 지난 19일 제386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연면적 10만㎡ 이상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내용이 담긴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의결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이와 같은 도의회의 결정이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역행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기존 경기도가 제출한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종전 10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줄이거나 협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연면적 10만㎡ 이상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이를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반영된 것이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연면적 10만㎡ 이상 리모델링 단지는 연간 5개 내외에 불과한데, 극소수 업계를 위해 조례를 바꿔 면제를 주자는 것은 공공성을 우선해야 할 의회의 태도에 맞지 않는다”며 특혜 시비가 있음을 강조한 뒤, “일부 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것으로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도민의 재산권과 환경권을 균형 있게 보장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역행한다”며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리모델링 업계가 경기도의 기준이 상위법인 환경영향평가법보다 더 강화된 기준이라며 완화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절차로 그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가 자체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며 “경기도가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도 부합할뿐더러 서울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건축 관련 법제도가 이미 상당수 연면적 10만㎡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서 유호준 의원은 대규모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해 소음, 대기오염, 조망권 침해 등 현실적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평가를 면제하는 것은 주민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한건영아파트 주민대표는 관련 토론회에서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크며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를 위한 다양한 제도 완화가 포함되어 있다며 “원안에도 이미 리모델링 업계의 부담을 고려한 완화 조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기간 단축과 평가항목 축소 등 맞춤형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한 뒤 “그런데도 추가로 면제를 요구하고 이를 소급적용할 것까지 주장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특혜”고 비판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라는 목적을 위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에너지 효율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면제시켜 주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달성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가 경기도의회의 결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통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만이 담긴 수정안을 본회의장에 제출했으나 해당 수정안은 부결됐고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이를 소급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재석 94명 중 찬성 75명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통과됐다. 유호준 의원은 해당 조례안 통과 직후 “이재명 대통령께선 경기도지사 시절,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이와 같은 새로운 기준과 소급 적용을 하는 개정안에 대해 법적 안정성,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적 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한 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김동연 지사가 과거 사례 및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이에 대해 의회에서 다시 한번 신중히 다뤄보겠다”며 김동연 지사의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리모델링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의 정책위원장은 기고를 통해 서울·경기 지역의 재건축 단지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 것 역시 상위법의 기준보다 더 높은 해당 시·도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재건축 단지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이번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이은 재건축·리모델링 업계의 추가 요구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5-09-22
이재영 도의원, 배달특급 프로모션비 6.8억 편성, 민생경제를 위한 결정 환영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재영 의원은 19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배달특급' 프로모션 예산 6억 8천만원이 담긴 제2회 추경안이 처리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재영 의원은 ＂어려운 민생경제의 골든타임에 맞춰 이루어진 소중한 결정＂이라며 ＂이번 증액 예산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배달특급이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서 “명절 성수기·지역축제·전통시장 행사·통큰세일 등과 캘린더형으로 맞물린 프로모션을 정교하게 설계해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온누리상품권·지역화폐 등 결제수단의 연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구체적인 실행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재영 의원은 ＂배달특급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조속히 확보해, 경기도 민생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주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2025-09-22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경기 남·북부 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 균형발전 새 길 열다”
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이 이끄는 ‘경기도 남부·북부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연구회’ 가 ‘경기도 남부·북부 인공지능·디지털 산업 및 사회 격차 기초 연구’ 최종보고회를 18일 경기도의회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연구는 남북부 간 산업·사회·디지털 불균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오창준 의원은 연구회 회장으로서 “경기 북부는 디지털 인프라 부족, 교육 기회 제한, 정보기술 활용 격차 등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며 “이번 연구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정보취약계층이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최종보고서는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분석,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진단, △남북부 사회 인프라 불균형 해소 방안, △제도적 대안 제시 등 종합적 성과를 담았다. 오창준 의원은 “이 연구 결과가 향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디지털 균형발전 정책 수립, 조례 제·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정책 실현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연구는 도의회 차원의 단순한 학술 용역을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 실무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실행형 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오창준 의원은 “오늘의 보고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현장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이 실현되는 교량 역할을 하겠다”며 “사람 중심의 디지털 전환,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해 계속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회원 의원들과 디지털정부학회 연구진, 경기도 관계자 등이 함께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최종 보고회를 마무리하며 오창준 의원은 “지역 격차 문제는 구호가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19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 파주시 운정신도시 수돗물 이물질 사고 “경기도 내 유사사례 방지대책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9일 파주시 운정신도시에서 발생한 수돗물 이물질 사고와 관련해 경기도 상하수과, 파주시 상수도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고준호 의원은 “2021년과 2025년, 동일 본관 인근 지역에서 두 차례 연속 유사 수질사고가 발생했고 금번 원인은 ‘관말부 침전물 유출’로 지목됐다”며 “세 번째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 문제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대개 외면받는다. 그러나 반복되는 사고는 분명한 신호이며 더 이상 ‘괜찮겠지’라는 안이한 기대만으로는 도민의 일상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파주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상수도 본관 관말부에 장기간 쌓인 침전물 유출”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준호 의원은 “관말부 침전물은 구조적으로 주기적으로 쌓이는 특성이 있음에도 정기적 세척·점검 체계와 근본적 구조 개선을 소홀히 한 것이 재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고준호 의원은 “상황이 안정되어 다행”이며도 “향후 모든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해야 하며 신뢰 회복의 핵심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철저한 원인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와 수자원공사는 향후 대책으로 △본관 절단·준설·고압세척 △자동드레인 설치 △수질센서 도입 등을 제시했다. 고준호 의원은 “계획된 대책에만 머무르지 말고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주민 불안을 줄일 수 있도록 경기도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현장 무료 수질검사' 등 도입 검토를 요청했다. 덧붙여 이번 사태를 마지막 경고로 삼아, 경기도 차원에서 △관말부 정기점검·청소 가이드라인 마련 △경기도 내 유사사례 방지 대책 및 지원 체계 구축 △주민 안심 서비스 확대 △투명한 정보 공개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준호 의원은 사고 발생 직후인 5일 경기도 차원의 상황 파악과 지원을 요청했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긴급 수질 검사를 의뢰해 9일 현장에 긴급 파견돼 수질 측정 및 시료 채취를 실시한 바 있다. 2025-09-19
김성수 의원, 경기도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찾아 하남지역 학생들과 소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제32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인사말을 전하고 학생들과 질의응답을 이어간 뒤 대표 학생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구현하는 곳”이라며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작은 의문과 고민이 곧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첫걸음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의 과정과 가치를 몸소 체험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주도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행사 마지막 순서로 대표 학생 3인에게 수료증을 전달하고 전체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함께하며 소통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의정체험에는 하남시 초등부 연합 9개교 학생 33명과 학부모 등 총 36명이 참여했다. 2025-09-19
“거기로 가시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현장 제안형 연수’로 성과 도출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18일까지 영국과 프랑스를 직접 누비며 인천교육의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발로 뛴 국외공무출장을 마무리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시찰이 아닌 의원들이 직접 제안한 ‘현장 제안형 연수’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달랐다.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한 공간으로 느끼게 하려면?’, ‘사교육 없이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공교육 모델은?’, ‘학교폭력을 제도적으로 막는 방법은?’ 등의 물음에서 출발한 의원들의 고민은 결국 답을 찾기 위한 여정으로 이어졌다. 계획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을 의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골라냈다. 결국 인천의 교육현안과 가장 닮아 있고 또 해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해외 현장들이 새롭게 논의되고 확정됐다. 영국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 프랑스의 세느생드니 가톨릭 교육국 등이 그렇게 선정됐다. 이 과정은 보여주기식 ‘정해진 코스’ 가 아니라 의원들이 발 벗고 나서서 직접 문제의식으로 이끌어 낸 ‘현장 제안형 연수’였다. 영국 홀리크로스 스쿨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해 전액 국비로 운영되며 학업성취도 상위권에 속하는 우수학교였다. 의원들은 “친구들과 선생님이 좋아요”라는 학생의 대답에서 학교를 ‘행복한 성장의 공간’ 으로 만드는 문화를 확인했고 이는 입시에 매몰된 한국 현실과 대비되며 인천교육에도 시사점을 남겼다. 프랑스 세느생드니 가톨릭 교육국에서는 사교육이 거의 필요 없는 탄탄한 공교육 체계를 확인했다. 누구나 공교육만으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크게 달랐고 의원들은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신뢰 회복’을 인천의 핵심 과제로 재확인했다. 이어 영국 뉴 몰든 공공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 특성에 맞춘 커뮤니티 중심 운영을 통한 평생학습 모델과 프랑스 UNOWHY에서는 디지털교과서 활용 방안을 살펴보며 디지털 학습 인프라의 중요성을 점검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단순한 해외 견학이 아니라 인천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직접 현장에서 찾아낸 시간이었다”며 “아이들이 행복하게 배우고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인천교육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경험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2025-09-19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 지미연 도의원, 경기도 복지정책 대전환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지미연 의원이 경기도 복지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분권형 복지 시대”라는 화두를 던졌다. 지 의원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불과 3년 뒤면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변화가 아니라 도정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경제의 시간’은 도민 복지를 뒷전으로 미뤄온 구호에 불과하며 그 결과 12년 만의 감액 추경이라는 초라한 성적표와 민생파탄이라는 위기를 불러왔다”며 “이제는 1,420만 도민의 삶을 위한 ‘복지의 시간’ 이 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해야 할 다섯 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복지부지사와 복지실 신설 △ 돌봄통합지원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 △ 도정 전반에 흩어진 복지 업무의 조정·통합 △11조 원 복지예산의 효율적 운용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을 통한 지방정부의 복지 자율성 확보 등을 제시하며 “이 과제들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며 “이제는 복지의 시간이 경기도의 미래를 완성할 차례”고 강조했다. 한편 지 의원은 영국의 케어법, 네덜란드의 사회지원법,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 등 해외 선진국 사례를 들어 지방분권형 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광역자치단체로서 국가에 새로운 복지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지자체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5분 자유발언 시간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지 의원은 “도지사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경기도의 최고 책임자인데, 도민의 삶과 직결된 복지 의제를 논하는 중요한 자리를 비운 것은 민생을 외면한 독선적 태도”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처럼 도지사가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민생을 외면했기에 민생예산 감액, 재정악화, 민생파탄과 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 의원은 끝으로 “오늘의 일상, 아이들의 미래, 그리고 1,420만 도민의 행복과 안전이 도지사의 책무”며 “경기도는 반드시 지방분권형 복지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9-19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장애인 생활체육은 권리”… 제도적 지원 확대와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9월 19일 하남시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제5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직접 기획하고 좌장을 맡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존수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기본권”이라며 “특히 생존수영은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반드시 보장돼야 할 생명 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제안된 의견은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용진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장애인 생활체육의 접근성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철규 하남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은 “장애아동에게 생존수영은 곧 생명 교육”이라며 제도적 지원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오석규 도의원이 생활체육과 복지정책의 협력 필요성 △이은지 아쿠아발란스센터 팀장이 소규모 맞춤형 수중재활 프로그램의 효과 △이효진 한국수중운동학회 사무처장이 연구와 현장 연계 강화 필요성 △이화평 테바수중센터 대표가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윤광희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팀장이 전문 지도자 양성·고용 안정 중요성 △윤광희 경기도 체육진흥과 주무관이 정책적 제도화 필요성을 각각 강조했다. 윤 의원은 “오늘 모인 의견은 장애인 생활체육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권리로 확립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가 생존수영과 생활체육을 제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2025-09-19
유영일 경기도의원, 국내 최초 ‘수리 문화’ 확산 제도화 이끌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 문화 확산 지원 조례안’ 이 1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는 제품을 제조하고 쓰고 버리는 선형경제 구조와 소비중심 문화에 머물러 왔다”며 “이제는 물건을 오래 쓰도록 고쳐쓰고 다시 나누는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이번 조례는 그 길을 여는 제도적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고장 난 물건을 폐기하는 대신 고쳐 오래 사용하도록 ‘고쳐쓰기 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내 첫 사례다. 지난 10일 상임위에서는 원안에 담겼던 ‘수리할 권리’ 규정이 법률적 기반 미비로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반영해, 도민 참여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초점을 맞춘 수정안으로 의결됐다. 유 의원은 “아직 법률상 정의가 없는 ‘수리할 권리’를 조례에서 직접 규정하기보다, 먼저 고쳐쓰는 문화를 생활 속에 확산시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번 조례는 권리 보장의 초석이자 순환경제 사회로 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도민들은 부품 부족, 수리 매뉴얼 미제공, 과다한 수리비용 등으로 “수리하고 싶어도 수리할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을 겪어왔다. 이에 유 의원은 유럽연합, 미국 등에서 확산되고 있는 Right to Repair정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접목해,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수리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 명시 △수리 기술 및 방법의 교육 및 홍보 △수리업체 현황과 정보 제공 및 민간 전문가 발굴 △수리된 생활용품의 재사용 촉진 △민간단체의 수리 교육·캠페인에 대한 재정지원 △수리 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단체·공무원 포상 근거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생활 편의 차원을 넘어, 도민이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참여형 수리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 공동체의 순환경제 참여를 넓히는 제도적 발판”이라며 “경기도가 시범적으로 수리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법제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5-09-19
황세주 경기도의원, 안성시 양성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등 농가 지원 위해 힘쓸 것
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이 안성시 양성면에서 추진 중인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배소영 경기도 농식품유통과장, 남기영 농산물마케팅장 등 농업정책 실무진과 간담회를 갖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계획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인근 지역 농산물의 집하·선별·포장·저장·출하 등 유통 전 과정을 수행하는 복합 시설이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상품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현재 안성시 양성면에 약 970평 규모의 센터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황세주 의원은 “그동안 걸림돌이 되었던 경기도 사업비 확보 문제가 해결됐다”며 “마음 고생이 많으셨던 안성면 주민들과 문제 해결에 힘써주신 경기도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안성시 농가에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 확신한다”며 “센터건립은 물론, 지역 농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더욱 노력하겠다 농촌이 살아야 안성도 산다”고 강조했다. 2025-09-19
이병숙 의원, 여성·고령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과 통합복지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여성·고령 소상공인은 단순한 도구 사용법이 아니라, ‘내 가게만의 차별화된 컨셉’을 찾는 맞춤형 교육이 절실한다”이병숙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은 9월 18일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 및 재기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 시대에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1인 점포를 운영하는 고령 여성 소상공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참여조차 어렵다”며 “건강검진 차량이 시골 마을을 순회하듯, 복지·교육·안전을 현장으로 가져가는 이동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AI 도구 교육을 넘어서 ‘내 가게의 정체성과 생존전략’을 찾는 데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대체인력 지원 제도화 △지역-산업-대학이 연결된 ‘지·산·학’ 협력모델 구축을 강하게 제안했다. 토론회 주제발표를 맡은 수원여자대학교 민지영 교수는 “여성·고령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AI기반 교육 플랫폼과 지속가능한 멘토링 네트워크, 지·산·학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이어졌다. 조이화 수원시팔달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고령 여성 소상공인의 현실에 맞춘 찾아가는 건강관리, 안전 시스템 보급, 교육 대체인력 지원 등 통합 복지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은숙 용인중앙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장은 “많은 여성·고령 소상공인이 AI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심리적 장벽과 학습 부담감으로 인해 실제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1:1 맞춤형 창업 교육, 상권 데이터 제공, 심리 멘토링 등을 결합한 AI 창업 통합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희정 브랜드그로우 대표는 “AI 교육은 단순한 도구 활용법에 그치지 않고 내 가게만의 이야기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역 내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동기 부여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참여 유도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평원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는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정책보다는, 1:1 현장 중심의 디지털 교육, 육아돌봄 연계, 지역 순찰대 등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망 구축 등 도만이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이병숙 의원은 “오늘 제안된 내용들은 모두 여성과 고령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법들”이라며 “AI 활용이 단순한 기술 습득을 넘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다움을 찾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토론을 계기로 경기도가 더 정교하고 따뜻한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지·디지털·안전·금융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9-19
이상원 의원 대표발의, 연구단체 책임성 강화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가 9월 19일 열린 제386회 본회의에서 ‘경기도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17개 광역자치단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의회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연구활동 결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데 있다. 개정안에는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제도 도입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 금지와 위반 시 지급 중단·회수 근거 마련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도의회 홈페이지에 의무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상원 의원은 “도의회 연구단체 활동은 정책 개발과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만큼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연구활동비 집행부터 연구결과 공개까지 모든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정책연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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