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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도민 안전 위한 화재안심보험 운영 실태 점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난 9월 2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와 함께 ‘화재안심보험 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의를 진행해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는 ‘경기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 중인 화재안심 보험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화재피해 주민에 대한 실질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도민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경기도가 부담한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화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며 갑작스러운 피해 앞에 도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화재안심보험이 보다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다가구 밀집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험 적용 범위와 보장금액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도민의 안전망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서는 재난대응과 관계자가 보험가입 현황, 연간 지급 건수 및 보장금액 현황을 보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공유했다. 또한 도민 안내 부족 문제, 경계지역 주소 등록 누락 등 실무상 문제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
유정희 서울시의원,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 개통 성과 밝혀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은 지난 9월 3일 개통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림선 서울대벤처타운역 개통 이후 해당 구간의 유동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미림여고입구 교차로에 안전한 횡단보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학교와 지하철역 주변 주요 도로에 횡단보도를 확충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며 관악구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역시 대상지로 포함됐다. 이번 사업은 2022년 9월 서울시, 관악구, 경찰청이 함께 참여한 협의를 통해 횡단보도 설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후 2023년에는 기본설계이 실시됐고 관계 기관 간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사업 추진의 기초가 다져졌다. 2024년 1월에는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한 교통개선대책 연구 용역이 착수됐으며 같은 해 6월에는 교통안전시설 심의를 거쳐 설치의 타당성과 안전성이 공식적으로 검증됐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 5월부터 공사가 시작되어 9월 완공과 함께 미림여고입구 교차로 횡단보도가 개통됐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 예산 약 4억 8천만원이 배정되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필요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꾸준히 전달해온 만큼, 이번 성과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악 지역의 교통·안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추석 명절 맞아 새여울단기보호센터 위문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덕구 덕암동에 위치한 새여울단기보호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번 위문은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따뜻한 명절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시설 입소자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쌀과 세제 등 생필품을 전달했다. 또한, 현장에 함께한 엔젤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송편, 전 등 명절 음식을 만들고 입소자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는 급식봉사 활동에도 힘을 보탰다. 이효성 복지환경위원장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복지의 최일선에서 헌신하시는 시설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세심히 살피고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대전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매년 설과 추석 등 명절을 비롯해 다양한 계기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위문과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눔을 기반으로 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송인석 대전시의원, 한밭중·가오중 교육환경과 교통안전 개선에 앞장
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은 25일 한밭중학교와 가오중학교를 잇따라 방문해 교육시설과 교통안전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에는 대전시와 동부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해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송인석 의원은 먼저 한밭중학교를 찾아 실내야구 연습장 개축과 관련한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노후 시설로 인한 불편과 안전 문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활기차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이 원활히 추진돼야 한다며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 가오중학교에서는 속도제한 표지판 및 점멸 신호등 설치 필요성을 짚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은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임을 강조했다. 송인석 의원은 “학교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육시설과 교통안전 문제는 작은 부분도 놓치지 않고 세심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고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추석맞이 장애인 재활시설 위문
대전시의회 송인석 산업건설위원장은 추석 명절을 앞둔 25일 동구 소재 장애인 재활시설 탄탄재활작업장을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시설 관계자들과 환담을 나누며 장애인 직업재활과 사회참여를 위해 헌신하는 직원들의 노력과 근로 장애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송인석 위원장은 “풍성하고 정감 넘치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장애인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립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탄탄재활작업장은 임가공, 청소 사업 등 수익사업과 다양한 사회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근로 장애인의 자립과 권익 보장을 돕고 있다. -
김현석 경기도의원,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꿈나무 기자단과 소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24일 ‘2025년 제34회 청소년 의회교실’에서 경기도 기회기자단 학생들과 만나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석 의원은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도의원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의정 활동 중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 앞으로 추진할 주요 계획 등을 진솔하게 들려줬으며 이어 수료증을 직접 수여하며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특히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김 의원은 “제가 반영한 예산이 실제 현장에서 아이들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졌을 때”고 답하며 과천의 한 유치원의 증축 공사 과정에서 누수와 곰팡이, 정전 등으로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던 상황을 신속히 해결한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도의원이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는 “저 역시 의회에 오기 전, 여러분과 같은 기자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며 “기자는 사회의 눈과 귀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도 이번 경험을 토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를 밝히는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여러분이 가진 생각과 목소리가 지역과 사회를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다”며 “앞으로 저 또한 도민과 꾸준히 소통하며 더 나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가 지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의회교실’은 도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학교 밖에서 민주주의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세종시의회‘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 K드림외국인지원센터 현장방문
세종시의회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9월 24일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K드림외국인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홍나영 대표의원, 김현옥 의원, 하미용 세종가족센터장, 최성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의 운영 현황과 주요 사업을 청취하고 세종시 내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센터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주를 위한 정책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는 구미시의회 추은희 의원도 함께 참석해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홍나영 대표의원은 “세종시는 한때 인구 증가율 1위를 기록했으나 최근 정체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과 유학생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의 선진화된 운영 사례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과 앞으로 세종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뿐 아니라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들을 살펴볼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현옥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다양한 지원 정책과 현장 중심의 운영 사례를 직접 확인하며 세종시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고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세종시 외국인 주민들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주 외국인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이번 현장방문 결과를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해, 세종시의 특성과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주 외국인 정착 환경 조성 방안 등을 도출할 계획이다. -
윤종영 의원, “야생동물생태관찰원 , 차질 없이 추진해 전국 대표 거점으로”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이 추진해온 경기북부야생동물생태관찰원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지난 9월 19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 최종 의결되면서 사업 부지 확보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의결에 따라 경기도는 연천군 전곡읍 양원리 일원 12개 필지를 취득하고 연천읍 옥산리 2개 필지를 교환·처분해 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이 부지는 향후 야생동물생태관찰원으로 확대·조성될 예정이다. 윤 의원은 “이번 본회의 결정은 경기북부 대개발의 핵심 사업이자 연천군의 숙원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른 중요한 성과”며 “그간 도정질문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강조해온 만큼, 이후 부지 매입과 행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야생동물생태관찰원은 도비 41억원이 투입되는 ‘경기생태자원 보전·이용시설 설치사업’ 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이곳에는 영구장애 야생동물 보호시설, 부엉이·독수리 탐방로 DMZ 생태공원, 생태교육 공간 등이 들어서며 과거 폐기물 매립지로 방치됐던 부지를 생태복원과 교육·관광 거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윤 의원은 “연천은 경기도에서 야생동물 구조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 관리 시설이 부족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경기북부는 물론 전국을 대표하는 야생동물 생태관찰원의 표준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도의회가 재정과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고 경기도와 연천군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추진으로 경기북부의 새로운 생태거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와 정담회 가져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이혜원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양평군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및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를 위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영아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의 지속 추진 △현원 규모에 따른 지원 기준 확대 △조리원 인건비 지원 문제 등 어린이집 현장의 주요 애로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올해 6월까지 시행된 영아 운영비 한시 지원 사업을 2026년에도 연속 지원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제기됐으며 이 의원은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또한, 어린이집 규모와 상관없이 균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함께, 80인 이상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추가 지원, 조리원 최소 근무 시간 보장 등 보육 질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혜원 의원은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보육 현장을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양평군과 경기도 전체 어린이집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담회를 통해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었으며 이 의원은 이를 토대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책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
충칭에서 상하이까지 中 임정 발자취 따른 김진경 의장 “자유와 독립을 향한 선열의 뜻, 도민과 함께 지키겠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해 독립운동의 정신을 되새기고 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중국 순방 일정 중 하나로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르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추진됐다. 상하이 임시정부는 정부 수립의 역사적 기반이 된 곳이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씨앗이 뿌려진 상징적 장소다. 김 의장은 김구 선생 흉상 앞에 헌화와 묵념을 마치고 방명록에 ‘자유와 독립을 향한 선열의 뜻, 도민과 함께 지키겠다’라는 다짐을 적었다. 이어 임시정부 청사 전시실과 복원된 집무실 등을 둘러보며 독립운동의 흔적을 되짚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23~24일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경기도 대표단과 충칭 임시정부 청사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등을 찾았다. 충칭 임시정부 청사 방문에서는 독립유공자 후손인 이소심·유수동·김연령 씨와 간담회를 갖고 “헌신을 기억하고 보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충칭에서 상하이까지, 고난의 길 속에서도 독립의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숙연함을 느꼈다”며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해 1,420만 도민 삶 속에서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를 더 굳건히 세워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의 희생이 있어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다”며 “더 평화로운 경기도, 더 발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로 그 숭고한 헌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과 김 지사를 투톱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은 중국과의 우호 협력 확대를 위해 충칭과 상하이를 거쳐 26일에는 장쑤성을 방문할 예정이다.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추석 맞아 철원 동송시장 방문 장보기 행사 진행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9월 25일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철원 동송시장을 방문해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시성 의장, 김용복 부의장, 이한영 의회운영위원장, 김정수 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100여명이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장바구니와 어깨띠를 두르고 시장 곳곳을 누비며 제수용품과 농수산물을 구입했으며 상인들에게 직접 명절 인사를 전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한 고충을 청취하며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행사 후에는 시장 상인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김시성 의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했으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설 양구 전통시장 방문을 포함, 매년 명절마다 도내 전통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적극 펼쳐나갈 계획이다. -
이경혜 의원,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경혜 경기도의원은 9월 20일 오후 2시, 고양특례시 덕양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평화통일교육단체협의회가 주최·주관하고 민·관·학계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경기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평화통일교육 모델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개회 인사에서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은 지방정부, 교육 현장, 민간이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 가야 한다. 오늘의 대화와 성찰이 경기도를 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교육 모델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며 토론회 개최 취지를 전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에서 평화통일교육의 방향이 제시됐다. 간우연 웃터골초 교사는 교원 역량 강화, 탈북학생 맞춤형 지원, 경기도의 풍부한 평화·통일 자원 연계, 학생 체험 중심 교육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기호 아주대 아주통일연구소 교수는 세대별 통일 인식 차이를 고려한 교육적 접근,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의 전국적 보편성 확보, 청년 세대 참여형 콘텐츠 개발과 생활문화 연계 방안을 제안했다. 이종진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정책관은 미래통일교육센터의 운영 성과를 공유하며 접경지역 연계와 지자체·대학 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박창호 ‘통일을 이루는 사람들’ 사무총장은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과 경기평교협의 제도적 위상 강화, 체험형·맞춤형 교육 확대 및 협의회 중심 허브화를 제시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지역·계층별 맞춤형 교육과 권역별 교육 추진, 디지털 교재 및 대학 학점 교류제도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으며 임상순 평택대 교수는 ‘마을 중심’ 접근을 통한 평화통일교육과 지역 인프라 및 조례 지원 체계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기반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종합적으로 토론회에서는 평화통일교육이 단순한 교과 차원을 넘어 지역 맞춤형·체험형 교육으로 확장되어야 하며 민·관·학 협력 거버넌스와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경혜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경기도형 평화통일교육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전국적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평교협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 대안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됐으며 향후 중앙정부의 평화통일교육 정책에도 귀중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 국회에 상가공실 해법·균형발전 추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전국적으로 늘어가는 상가 공실을 더 이상 개인 영역으로 방치하지 않고 제도 정비 및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시의회 김효숙 부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지방소멸 대응, 상가공실 해소, 국가균형발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은 “상가공실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과제이며 지역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세종시의 경우 2025년 1분기 중대형 상가 공실률이 25.2%로 전국 평균의 두 배 수준”이라고 현 상황을 전했다. 이어 “빈 상가는 단순한 공간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 감소, 청년층 유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지역경제를 악순환에 빠뜨린다”며 “청년 창업과 주거 결합, AI 콘텐츠 산업 육성 등 혁신 전략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과도한 공급을 조절하고 상가공실 활용을 제도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특히 세종시 중 상가공실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가공실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관련부서가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또한 “임대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세제 인센티브 마련과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현장에서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청년이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해 지역별 특화산업군을 만드는 길 그리고 빈 상가를 혁신의 거점으로 바꾸는 일 그 출발을 국회와 지방의회가 함께 열어가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힘써주신 데 감사 인사를 전하며“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효숙 부의장이 대표의원으로 활동 중인 상가공실의 다각적 해법 모색 연구모임은 지금까지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해왔으며 오는 10월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상가공실 활용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 중고차 수출산업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인천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24일 오후 3시,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광역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좌장인 박창호 의원을 비롯해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허식 의원,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 관련 업계 대표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형 수출생태계의 병목을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창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바다와 항만이 길을 열고 수출 한 대가 정비·부품·물류·항만 서비스로 이어지는 연쇄효과를 만든다. 말보다 숫자, 구호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임미현 아이로드그룹 대표의 ‘산업 현황과 민관 소통창구 결성 필요성’, △박석환 믿음관세사 대표의 ‘FTA 전략적 활용방안’, △유영석 인천상공회의소 경제진흥실장의 ‘일자리 창출과 협업 과제’ 발제로 진행됐다. 임미현 대표는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의 70~80%를 담당하고 있으나, 산업 통계 부재·행정절차 불편·국제인증 대응 미비 등 현안이 누적돼 있다고 지적하고 인천시 주관의 전수조사와 민관 소통창구 구축을 제안했다. 또한 ‘스마트오토밸리’의 교훈을 바탕으로 공정·투명·다중운영주체 원칙을 강조했다. 박석환 관세사는 중고차 분야의 FTA 활용이 사실상 전무한 원인을 ‘중고차 원산지 기준 부재’ 와 ‘원산지증명 발급의 실무 한계’에서 찾고 차대번호 기반 간소화 원산지증명과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영석 실장은 인천 중고차 수출이 2024년 기준 63만 대·51억 달러, 종사자 약 4만명 규모라고 설명하고 100만 대 달성 시 7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상공회의소가 민관 협력의 소통·조율 허브로서 데이터 기반 정책화와 산업·고용 연계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한남 인천시 산업정책과장은 중고차 수출단지 조성과 관련해 “인천시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지만 IPA와 카마존 간 계약을 모니터링 해왔으며 최근 IPA의 계약해지와 카마존의 해지무효 확인소송 등으로 인해 해당 부지에서는 3차 재공모는 당분간 어렵다는 인식이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관계 법령 등의 미비로 인해 시 차원의 인증·단지 조성·지원 등에 구조적 한계가 있으나, 제도권 안에서 근거만 마련된다면 시스템 현대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유토론에서는 품질검사장 설치, 국제인증 인센티브, 표준화·전산화 등 현장 개선책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민관 상시협의체를 통해 통계체계 정비, FTA 활용 로드맵 마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창호 의원은 “집행부·유관기관·산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중고차 수출단지 활성화를 뒷받침하고 필요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힘쓰겠다”며 “산업 통계체계 정비와 민관 협의체 구성, 현장 행정 개선을 통해 중고차 수출산업이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