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대전시의회 행자위, 시민 안전·소통 위한 예산 심사 강화

김옥순 의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수혜 편중 우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4일 제387회 정례회 2026년도 도시개발국 예산안 심사에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편중 문제를 지적하며, 수혜 지역 확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지원사업’은 총 7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 대상은 전체 31개 시·군 중 단 5곳에 불과하다”며, “참여 기준을 조정하고 소규모 사업도 병행해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수영장, 문화센터, 쉼터, 돌봄센터 등 다양한 유형의 시설이 포함된 사업임에도 주관 부서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 시설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체육·복지·보육 등 관련 부서와의 사전 협의와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도시개발국장은 “5개소 우선 추진은 사업비 규모와 자금 운용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며, 향후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공모 및 평가 과정에서 시·군의 자율성과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25
유영일 경기도의원, 폭염 속 소방대원 기후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이 폭염 속에서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의 기후보험 혜택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지난 25일 2026년 기후환경국 예산 심의에서 유 의원은 폭염과 기후재난에 직접 노출되는 현장 근무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민 안전, 기후 적응, 교통 및 환경 복지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유 의원은 먼저 지난해 폭설 피해를 입은 수리산 도립공원 복구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안양 병목안 일대는 시민 이용이 많은 구간임에도 시설 훼손이 장기간 방치되어 안전 위험이 크다고 비판했다.이에 도 정원산업과장은 예산 부족으로 복구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도민 안전은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를 약속했다.또한 유 의원은 경기도 기후보험 지원 현황을 확인하며 소방대원들이 폭염 속에서 방화복과 장비를 착용하고 현장을 누비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들이 기후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유버스 전기버스 전환이 더딘 점도 지적하며 경유버스 매연저감장치 장착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도는 국비, 시군비, 도비로 DPF 장착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고, 유 의원은 시군별 장착률과 사업 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더불어 유 의원은 자전거 교육 확대를 주문했다. 자전거가 건강과 환경에 긍정적인 이동수단임에도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시군별 자전거 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했다.유 의원은 기후대응, 환경안전, 대기질 및 교통환경 개선은 도민 삶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각지대와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실효적인 정책 추진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11-25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하고 행사 예산 10억 편성 논란
경기도가 도민 복지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사성 예산을 늘려 논란이 일고 있다.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은 25일,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국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등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경기도와 협력하여 도민 복지 증진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국 의원은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경우 감액은 가능하지만, 전액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도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공익 단체 예산을 한꺼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국 의원은 경기도가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 운영비’로 10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민 복지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 자치행정국이 주도하는 행사성 예산을 10억 원이나 신규 편성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국 의원은 도민의 날 행사 예산으로 하루에 1억 2천만 원을 책정하면서, 다른 공익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정책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 의원은 예산 담당 부서와 충분한 재협의를 통해 예산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전액 삭감으로 결정된 것은 집행부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 부재를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국 의원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 편성”이라며 “자치행정국은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도민 복지를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경기도, 도시가스 예산 삭감에 에너지 격차 심화 우려 고조
경기도가 도시가스 공급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도민들의 에너지 불평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박명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 심사에서 도시가스 및 LPG 공급 인프라 예산 감액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의 난방비 부담과 에너지 빈곤을 외면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경기도가 제출한 2026년 본예산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50% 삭감된 32억 5천만 원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 예산 역시 53.5% 줄어든 23억 2천 5백만 원으로 책정됐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서울, 인천에 비해 낮고 일부 지역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특히 기후 취약 계층을 위한 복지 사업을 강조하면서, 에너지 공급 관련 예산을 줄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도시가스와 LPG 공급 인프라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난방비 부담, 에너지 빈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도시가스 보급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하지만 박 의원은 에너지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도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25
김상곤 의원, 경기도 수소도시 사업 '구멍' 지적…재정 불안정 심화 우려
경기도의회 김상곤 의원이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수소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와 정책 신뢰도 하락을 우려했다.김 의원은 25일 심사에서 지역별 수소 생산량과 수요량의 불균형 문제를 핵심적으로 제기했다. 평택시의 수소 생산량은 하루 22톤에 달하지만, 남양주시는 3.5톤, 양주시는 750kg에 불과한 현실을 꼬집으며, 수요 예측 실패 시 과잉 투자 및 시설 활용 저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또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사업의 높은 국비 의존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 의원은 환경부의 국비 감액에 대한 경기도의 소극적인 대처를 비판하며, 도비로 메우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재정 운용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국비 감액을 도비로 충당하는 방식은 정책 신뢰도를 훼손하고, 도민에게 직접적인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시·군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수소도시 사업의 공급과 수요 적정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차 보급 사업의 중장기 예산 전망 및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25
경기 기후보험, 교통비 쏠림 현상 심화… 김태희 의원, 개선 촉구
경기도 기후보험이 교통비 지원에 편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희 경기도의회 의원은 기후보험의 보험금 지급 구조를 개선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에서 2026년도 기후환경에너지국 예산안 심사 중 '경기 기후보험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보험금 지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통비 지급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의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2025년 지급된 전체 보험금 6억 4천만 원 중 의료기관 교통비가 5억 5322만 원을 차지했다. 지급 건수 역시 2만 8450건 중 2만 7661건이 교통비에 해당하며, 온열·한랭 질환, 감염병 등 기후재해 관련 보장 항목의 지급률은 1~10%에 불과했다.교통비는 건당 2만 원씩 최대 10회까지 지급되는 구조로, 기상특보 발령 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반복 청구가 가능하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1인당 교통비 신청 건수가 다른 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김 의원은 보장 항목 간 불균형이 지속될 경우 기후보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후질환이나 기후재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또한 김 의원은 온열질환 진단자 대비 실제 신청 건수가 낮은 이유로 제도 인지도 부족과 신청 절차의 불편함을 지적했다. 그는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보험료 편성 역시 현재 지급 현황과 보장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률이 낮은 항목은 보험료를 조정하고, 과다 지급되는 항목은 지급 한도와 기준을 재설계하는 등 보장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25
김철현 의원, 경기도 창업혁신 예산 삭감에 '혁신 기반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김철현 의원이 경기도의 창업혁신 공간 예산 삭감과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의 재정 불안정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혁신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김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 예산안 심사에서 창업혁신 공간 예산이 22억 원이나 감액되어 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물론, 공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대로라면 내년에 창업 공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지원 중단 사례를 언급하며 혁신 인프라가 불안정하게 운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판교테크노밸리 특별회계 예탁금 감액 역시 재정 완충 장치를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별회계의 유동성과 재정 안정성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자본적 지출은 줄고 운영비만 늘어나는 예산 구조가 경기도의 미래 산업 기반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유동성 확보와 재원 다변화를 통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미래 투자 중심의 재정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노극 미래성장산업국장은 한국광기술원 경기분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으로 창업과 기술 혁신 거점이 멈춰선다면 경기도의 미래 성장 엔진이 꺼지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예산 안정성과 투자 지속성 확보를 촉구했다. 2025-11-25
대전시의회, 복지 예산 삭감에 '취약계층 외면' 우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비판했다.25일 열린 제291회 정례회에서 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의결하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삭감된 예산 항목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박종선 의원은 복지 예산의 특성상 감액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신규 사업 예산 삭감이 취약계층 보호와 사회 안전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숙인 시설의 낮은 입소율을 지적하며 거리 노숙인 발굴과 자활 프로그램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이한영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예산 삭감에 대해 중앙정부의 법 시행만으로는 기존 서비스 유지가 어렵다며, 서비스 축소나 공백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인력난을 언급하며 열악한 처우 개선을 통해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이재경 의원은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운영 사업의 부진한 실적을 지적하며, 피해 아동 지원에 초점을 맞춘 실질적인 성과 관리를 주문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과 예외 조건 명확화를 통해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황경아 의원은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선순위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양육수당과 보육지원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고령사회 대비 중장기 계획 부재를 지적하며, 노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우선 배분 로드맵 마련을 촉구했다.이효성 위원장은 장애인 공동재활시설 운영 지원과 시립요양원 개원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인사 이동 시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이성호 경기도의원, 복지 예산 삭감 및 지방채 발행 '정면 비판'
이성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복지 예산 삭감과 지방채 발행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정 운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 의원은 특히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예산의 대폭 삭감과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 지방의회 의결권 침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취약계층 복지 예산을 삭감하면서 신규 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도정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삭감된 예산은 노인복지관 지원, 장애인 사회재활시설, 아동복지 사업 등 총 64개 사업에 달하며,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도 25% 삭감됐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올해 지방채 발행액이 8800억원으로 발행 한도의 94%에 달해 사실상 한도를 소진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 재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채 발행은 예산과 별도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행정안전부 지침을 이유로 예산안에 묶어 일괄 의결하는 관행을 문제 삼았다.이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이 지방재정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지방의회 의결권을 침해하는 편법이라고 비판하며, 2026년부터 지방채 발행을 예산안과 분리해 의회 의결을 받을 것을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성호 의원의 이번 지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5-11-25
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투자 효율성 및 책임있는 사업 관리 체계 구축 강조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제291회 정례회에서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투자 효율성과 사업 관리 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시의회는 엔젤투자, 소상공인 지원,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김영삼 부위원장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 사업에 대한 대전시의 과도한 출자 비율을 지적하며, 대전시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올 수 있도록 면밀한 분석을 요구했다. 그는 엔젤투자 성과의 확대, 수도권 편중 완화, 투자 이후 기업 유지율 등 주요 지표 관리를 강조하며, 대전시가 충청권 투자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주화 의원은 공공수요 기반 문제해결형 실증지원 사업 예산 감액에 아쉬움을 표하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또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사업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실증 성과의 확장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김선광 의원은 코로나19 종식을 이유로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 지원사업 예산이 감액된 것에 대해 온라인 매출 비중 증가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 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정책 대상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한 대전시 계획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통계 기반의 정밀한 정책 재설계를 주문했다.방진영 의원은 신규 사업인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발명이 실제 시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제도적 정당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명자 수, 위원회 운영, 보상 기준 등 절차적 공정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활섭 의원은 외국인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에 대해 법령상 적정성뿐 아니라 엄격한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출 것을 주문했다. 그는 고용 및 투자 조건 미이행 시 환수 가능성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의 타당성을 시민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기업의 책임 있는 투자 이행을 끝까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심사에서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과 감독을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2025-11-25
김현석 도의원, 통합운영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김현석 경기도의원이 경기도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통합운영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가 과밀 학급 문제, 운영 체계 미비, 예산 구조의 비합리성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2025년도 통합운영학교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운영성 경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 목표와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설명 자료와 예산 구조 간 괴리가 커 사업의 실질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통합운영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행정 효율화를 위해 설립되었지만, 최근 신설된 9개 학교에서 84개의 과밀 학급이 발생하는 등 오히려 과밀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대부분의 학교가 신도시 지역에 대규모로 개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 의원은 통합운영학교가 학교 설립 타당성 심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운영 과정에서의 혼선 문제도 제기되었다. 초·중 통합 운영으로 인해 급식, 생활지도, 학교 운영 기준 등이 충돌하고 있으며, 학교장 출신에 따라 학부모 간 불만이 발생하는 등 통합운영학교가 일반 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장은 통합학교 도입 취지는 분명하나, 현장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며 개선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2025-11-25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시재생 예산 삭감에 '도민 안전 외면' 맹비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경기도의 도시재생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오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 근린재생형 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등 주요 도시재생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러한 예산 삭감이 사실상 사업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국비와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 특성상 도비 삭감은 국비 반납으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예산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이 삭감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지적하며, 예산 삭감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오 의원은 더드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시·군의 높은 만족도를 언급하며, 도심 노후화 심화에 따른 신규 사업 필요성을 강조했다.더불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임을 강조하며, 노후 공동주택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확대 및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2025-11-25
경기도, 서류 없는 스마트 주차 시대 연다
경기도가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구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차장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며, 도민들의 주차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경형자동차나 친환경자동차 등 요금 감면 대상 차량이 별도의 서류 없이 자동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기존에는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 없이 간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도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설치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공원 지하공간이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주택가 인근 야간 무료 개방 주차장, 영유아·임산부·노약자 등 가족 배려형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한 주차장 등이 우선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구도심 주차난 완화와 교통복지 실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안명규 의원은 “주차 행정도 종이 없는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도민이 서류를 내지 않아도 자동으로 감면받고,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는 스마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7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5
명재성 경기도의원, 국비 지원 사업 도비 외면 질타…취약계층 예산 삭감 '강력 비판'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국비 확보 사업에 대한 도비 미편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취약계층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명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의에서 국비가 확보된 사업임에도 도비가 전혀 매칭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의원이 된 이후 국비 매칭 사업에 도비를 반영하지 않은 사례는 처음이라며, 경기도의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장의 실제 사업 필요성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했다.명 의원은 주거취약지역 이사비 지원 사업, 도시의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 도비 매칭 예산 미편성은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이자 지원 예산이 48억에서 30억으로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도민 환원 기금에서 120억 원이 지출되는 상황에서 정작 필요한 저소득층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명 의원은 예산을 지킬 것은 지키지 못하고, 지출할 것은 막지 못한 상황이라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 누락된 예산에 대한 재논의를 촉구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도비 매칭이 없으면 시군 부담이 커져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인정하며 예산담당관실과 재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명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국비 매칭 사업과 취약계층 주거 복지 예산만큼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명 의원의 지적은 경기도의 예산 편성 우선순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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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전시의회 행자위, 시민 안전·소통 위한 예산 심사 강화

김옥순 의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사업’수혜 편중 우려…

유영일 경기도의원, 폭염 속 소방대원 기후보험 사각지대 해소 촉구

경기도, 복지 예산 삭감하고 행사 예산 10억 편성 논란

경기도, 도시가스 예산 삭감에 에너지 격차 심화 우려 고조

김상곤 의원, 경기도 수소도시 사업 '구멍' 지적…재정 불안정 심화 우려

경기 기후보험, 교통비 쏠림 현상 심화… 김태희 의원, 개선 촉구

김철현 의원, 경기도 창업혁신 예산 삭감에 '혁신 기반 붕괴' 경고

대전시의회, 복지 예산 삭감에 '취약계층 외면' 우려

이성호 경기도의원, 복지 예산 삭감 및 지방채 발행 '정면 비판'

대전시의회, 2026년 예산안 심사…투자 효율성 및 책임있는 사업 관리 체계 구축 강조

김현석 도의원, 통합운영학교 정책 전면 재검토 촉구

오준환 경기도의원, 도시재생 예산 삭감에 '도민 안전 외면' 맹비난

경기도, 서류 없는 스마트 주차 시대 연다

명재성 경기도의원, 국비 지원 사업 도비 외면 질타…취약계층 예산 삭감 '강력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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