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최원석 세종시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점을 문제 삼으며, '반쪽짜리 개헌'이라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23일, 제10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는 것이다.

특히 최 의원은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난무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최근 거론되는 '대전 세종 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 구상이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행정수도의 입지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가 거대 광역 통합 체계의 부속물이나 특정 도시의 하위 도시로 전락하는 것을 경계했다. 세종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다른 도시의 확장판이나 보조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최 의원은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개헌 논의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에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명문화 논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나아가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잔류 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떤 논의에도 분명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이 시민 공감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집행부에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 확산에 힘쓸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