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세종시의회 안신일 의원이 신계룡-북천안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전력 정책의 산물”이라고 비판하며 에너지 정의 실현을 촉구했다. 23일, 제104회 임시회에서 그는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장군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가 변화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했다.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하고 한전 중부건설본부와 세종시청, 심지어 서울 광화문까지 찾아가 강력하게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세종시민들의 투쟁은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시의회가 채택한 송전선로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어 국가적 이슈로 확산했다.

안 의원은 이번 사안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대원칙인 '지산지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사례는 '지산지소'의 좋은 예시로 언급됐다.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생산지 인근으로 이동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수도권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면서도 발전 시설과 송전 설비 같은 기피 시설은 지방에 떠넘겨 왔다. 안 의원은 세종시를 포함한 지방의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수송 중심 정책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는 에너지 정책에서도 지역 분산형 구조 전환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안 의원은 세종시민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흐름이 전국적인 정책 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는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송전선로 대응 TF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앞으로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