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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3기 2030자문단’ 청년의 시각으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 꽃피운다
행정안전부는 2월 28일 1927아트센터에서 ‘제3기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이 제2기 2030 자문단 우수단원들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제3기 단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격려할 예정이다. 자문단 활동 계획 공유, 분과별 소통, 청년마을기업 현장 방문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되는 이날 발대식에는 2030자문단과 지역 청년 30여명이 참여한다. ‘2030 자문단’은 부처별 주요 정책에 대한 청년세대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20대와 30대로 구성된 정책 모니터링단으로 2023년부터 운영되어 왔다. 지난해 11월 ‘청년DB’를 통한 공개모집에서 약 5대 1의 경쟁률을 거쳐 최종 선발된 제3기 자문단에는 청년기업가, 연구원, 지자체 유관단체 청년위원, 전직 지방의원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청년들이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기 자문단은 앞으로 1년간 국민안전, 지방자치 및 디지털정부 정책 등에 대한 제언, 청년세대 여론 수렴 및 전달, 정책 아이디어 발굴 등을 수행한다. 특히 올해에는 행정안전부 규제정비 추진 과정에서 자문단 심사 참여, 생활안전 아이디어 공모전 참가 등 정책추진 부서와 보다 긴밀하게 협업해 청년의 의견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발대식에 참석한 자문단원들은 앞으로의 다양한 활동에 기대를 드러내며 청년문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실감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성에서 ‘온누리목장’을 운영하는 청년기업가인 조현희 대표는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지자체와 협업해 정책으로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청년의 시각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박예빈 행정안전부 청년보좌역은 “자문단원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청년은 미래세대를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존재로서 자문단은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자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며 “2030 자문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이어 올해 추가 인상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다친 공무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료비가 추가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15년 만에 확대된 간병비·진료비 지원에 대한 지난 한 해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개선사항을 검토·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직무 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진료비가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조정된다. 지난해 처음 간병비·진료비를 인상한 데 이어 위험직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진료비 수가도 최신 의료 물가 변동 상황 등을 반영해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으로 추가 인상하는 것이다. 의료지원 현실화 노력으로 간병비·진료비가 확대된 지난 한 해 동안 61명의 공무원이 약 1억 6,000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국민건강보험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범위보다 더 폭넓은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원하는 특수요양급여를 인상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결과다. 인사처는 지난해 검사료, 처치 및 수술료, 한방 처치료, 등 진료비 22개 급여 항목을 전국 의료기관 평균 가격 수준으로 인상하고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비급여 항목 6개를 추가했다. 간병비의 경우,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간병 등급 구분 없이 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했으며 화상 치료의 경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제도개선의 성과는 구체적인 수혜 사례로 이어졌다. 1인 최대 2,745만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져 치료 과정에서 제공된 금전적 지원이 회복에 전념하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전문 간병인 고용, 화상 후 흉터 치료, 복합 통증 완화 치료 등도 실질적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재해 현장에서 다친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건강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에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
칩 속에 담긴 디지털 문명의 비밀, 국립과천과학관 반도체 전시 개관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는 3월 5일 , 오늘날 정보 사회를 더욱 고도화할 기술인 ‘반도체’ 분야를 다루는 전시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이름은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로서 학생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관심도 높은 분야인 만큼 과학기술에 관심 많은 성인도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고 한다. ‘현대 전자 문명의 기반, 반도체’ 전시는 반도체의 개념부터 제조 공정 그리고 응용까지 반도체 분야의 폭넓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정보를 처리·저장하는 반도체의 면모를 강조한다. 이번 전시는 모두 4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칩, 반도체’로서 반도체의 핵심인 ‘트랜지스터와 집적회로’를 소개한다. 생활에서 마주하는 전자기기 속 다양한 반도체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관람객의 흥미를 돋우고 분해된 전자기기를 통해 다양한 반도체 실물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반도체 절개 모형을 통해 반도체 내부 구조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디지털 정보의 단위인 0과 1을 구현하는 소자인 트랜지스터의 원리도 살펴볼 수 있다. 두 번째는 ‘칩이 만들어지기까지’로서 ‘반도체 제조 공정’을 조망하는 영역이다. 약 10m 폭의 대형 양방향 매체벽을 통해 웨이퍼 제조부터 조립까지 이르는 공정 전반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실리콘 잉곳, 웨이퍼, 포토마스크 등 다양한 반도체 관련 실물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고집적회로의 시대를 열게 해준 트랜지스터인 ‘모스펫’의 발명자인 한국인 강대원 박사를 집중 조명한다. 세 번째 영역인 ‘연산과 저장을 분리하라’에서는 현대 컴퓨터의 기본 구조인 ‘폰 노이만 구조’를 소개하고 이에 따라 나뉘어 발전하게 된 ‘메모리 반도체’ 와 ‘로직 반도체’의 세계를 탐험한다. 디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의 정보 저장 원리를 체험하고 메모리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의 면모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중앙처리장치와 같은 로직 반도체 내에서 덧셈을 수행하는 ‘가산기’ 체험 전시품도 준비되어 있다. 해당 전시품은 컴퓨터 속 논리를 구현하기 위한 복잡한 배선과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오가는 0과 1의 신호를 생생하게 묘사한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는 진화한다’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반도체들을 소개한다. 그래픽 처리장치와 고대역폭 메모리 등 인공지능 반도체의 구조와 원리를 소개하고 국내 기업들의 최신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현황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인간 신경을 모사해 저전력·고속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한 ‘뉴로구조형 반도체’ 등 미래 반도체 기술의 발전 방향도 제시한다. 이번 전시는 많은 기관들의 협조와 후원을 통해 만들어졌다. ‘한국나노기술원’은 대구경 웨이퍼와 포토마스크를 기증했고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웨이퍼 및 실리콘 잉곳을 기증했다. 그뿐만 아니라, 국내 반도체 기업인 ‘텔레칩스’는 자사의 차량용 인공지능 반도체 ‘N-dolphin’을, ‘리벨리온’은 자사의 서버용 추론 인공지능 반도체 ‘ATOMTM’을 기증해 국내 인공지능 반도체 개발 현황을 생동감 있게 보여줬다. 이외에도 ‘SK하이닉스’ 와 ‘삼성전자’로부터 다수의 공식 자료를 제공받아 풍성한 전시가 가능했다. 국립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이번 전시는 특히 실물 전시와 체험 요소를 다양하게 배치해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경제·산업적 중요도가 나날이 증가하는 반도체 분야로 학생들이 진로를 설정하고 성인들은 평소 품고 있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시는 3월 5일 정식 개관해 국립과천과학관 미래상상SF관 상설 전시로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며 3월 18일부터는 해설 프로그램도 시작된다고 한다.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월 28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지정 전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하고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해,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어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3개월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정취소 등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는 등 수가를 인상하고 있다. 2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을 의결했다.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에 대해 100% 가산한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량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에서 통과됐으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해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의료계에 정부와의 대화에 임해주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6학년도를 비롯한 의대정원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증원 외에 다른 의료개혁 과제들에 대해서도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보다 더 나은 학습과 수련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대생, 전공의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복귀해 본인의 미래와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공부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기존 콘텐츠를 활용해 유사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내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담은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사 및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전반에 걸쳐 추구해야 할 4가지 기본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가지 실행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의 수용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실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중 이용자 보호 영역의 모범 사례도 제공한다. 이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이 일상생활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는 첨단조작기술영상 성범죄물, 차별·편향 등 부작용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이용자 안전 및 권리를 보호할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및 인공지능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하고 그 간의 생성형 인공지능 피해 사례와 국내외 주요 서비스별 이용자 보호 현황 등을 검토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열린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학술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주요 사업자 대상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8일부터 방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방통위는 시행일 기준 2년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바람직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관련 서비스가 신뢰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발생하는 이용자 보호 이슈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며 모든 사회구성원이 안전한 서비스 이용 환경 속에서 인공지능의 편의와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
지역관광을 선도할 2025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8일 신규 ‘지역관광추진조직’을 선정해 발표했다. DMO는 주민과 업계, 지자체 등이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조직이다. 2025년에 신규로 선정된 곳은 △고성문화관광재단 △아라가야협동조합 △예천문화관광재단 △청산농협 등 4개소이며 3년 차 지원대상은 △봉황대 협동조합 △밀양문화관광재단 △해남문화관광재단 △완주문화재단 등 4개소이다. 이 외에도 DMO 성과평가를 통해 △영덕문화관광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남해군관광문화재단 등 7곳이 계속 지원 DMO로 선정됐다. 신규 선정 DMO는 올해 1억원, 5년간 최대 5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2025년에는 지역현안 기반의 사업추진 자율성 확대를 통해 DMO 운영의 유연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공사 이상민 국민관광실장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국가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공사는 DMO가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체부와 공사는 오는 3월 4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24년도 우수 DMO 시상식 및 성과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완주문화재단, ㈜행복한여행나눔 등 작년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사는 올해 DMO 지원사업 관련 주요 추진 계획을 공유할 예정이다. 2024년도 평가를 통한 최우수 DMO에는 △완주문화재단 △행복한여행나눔이, 우수 DMO에는 △영덕문화관광재단 △사회적협동조합 김제농촌활력센터 △부산관광공사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전주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이름을 올렸다. -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제 이용구간 자동 전화예약 시작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인공지능 음성기능을 활용한 국립공원 탐방로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를 3월 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인터넷이나 앱을 통한 예약에 어려움을 겪는 정보취약계층 탐방객들이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화로 쉽고 간단하게 예약을 도와준다. 인공지능 음성기능 자동 전화예약 서비스는 연중 24시간 국립공원공단의 전화예약 대표번호로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기능으로 상담을 연결한 후 탐방로 일정, 인원을 선택하면 예약확인 사항과 정보무늬코드 입장권을 카카오톡으로 전달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가 적용되는 탐방로는 연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북한산 우이령과 지리산 노고단 2개 구간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상반기 중에 이용량 등을 분석한 후 전화예약 가능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이번 자동 전화예약은 국립공원 탐방로 예약구간 이용을 더욱 편리하게 도와준다”며 “앞으로도 자연 속에서 휴식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해양수산부, 지자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연구기관 등과 함께 2월 28일 오후 부산에서 가덕도신공항 거버넌스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거버넌스는 지난해 12월 20일 6개 관계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가덕도신공항과 부산항 진해신항 인프라 건설을 계기로 부울경 지역 활성화 전략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전체 참여기관이 모이는 이번 첫 회의에서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논의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첫 회의를 시작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지속 운영되며 정부·지자체·연구기관·민간 등 총 40여개 기관이 5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항공, 물류, 관광, 산업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폭 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전체 참여기관은 적극 확대하면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해 분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전체회의의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6개 협약기관이 모든 분과에 참여하는 가운데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 사업시행자가 각 분과 주관을 맡고 연구기관이 지원하는 체계로 구성된다. 거버넌스 운영 초기에는 공항 설계 반영 필요사항과 최근 연이어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 안전 확보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해 나간다. 현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부지조성공사와 여객터미널 등 건축설계는 각각 올해 6월과 8월 실시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시점까지 집중적으로 논의해 설계 반영 사항을 적극 발굴한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활주로 주변 시설물은 지하에 설치하거나 부러지기 쉬운 구조를 적용하고 조류 충돌사고 예방 대책도 검토하며 4월 발표 예정인 “항공안전 혁신대책”의 내용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현장 안전문제까지도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한 공항을 목표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용자 관점의 공항설계, 교통인프라 간 연계, 항공사 유치 및 거점항공사 육성, 복합물류 연계체계, 개발계획 간 연계 등 분과별로 올해 우선 논의할 과제를 선정하고 공항부지 운영계획, 공항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체계, 인-아웃 바운드 수요 창출, 항만-공항 연계인프라 도입, 고부가가치 상업시설 유치 등 과제도 ’ 26년부터 차례로 검토한다. 거버넌스는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달 1~2회의 분과회의와 격월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과제를 구체화한다.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공사의 실시설계가 진행되는 3분기에는 그 간의 논의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과제들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외 사례 분석은 물론 필요한 경우 국내·외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의 세미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을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최근 연이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공항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해상공항이라는 입지적 특성까지 고려해 폭 넓은 안전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또한,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이 물류, 여객, 산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도록 거버넌스 참여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할 계획이다. -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간접공사비, 노무비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10만 6천원에서 214만원으로 1.61%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 25년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해요소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해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높였다. 식약처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제정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경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큰 영향을 준다. 따라서 건축물 내 이용자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 등에 장애가 되는 화재 시 발생하는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하거나,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한다. 소방청은 계단실 등 제연구역과의 압력차를 유지해 연기가 안전한 공간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배출댐퍼의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 3일 ‘배출댐퍼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배출댐퍼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공기를 배출하는 장치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 제연설비를 구성하는 소방용품이다. 그간 배출댐퍼에 대한 인증기준이 없었고 현장에 설치된 일부 무검정 유입공기 배출댐퍼에서 누설량 과다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소방청은 배출댐퍼 성능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배출댐퍼 용어의 정의 △구성품과 구조, 재료 기준 규정, △UL 555S를 준용한 11개 항목의 성능시험 도입 등이다. 재료 기준은 화재안전기준과 동일한 두께와 재료 기준을 적용했으며 누설량 시험의 경우, 해외인증 표준과의 조화를 위해 UL 555S를 준용해 였고 그 외 작동시험, 개폐반복시험, 내식시험, 진동시험 등을 도입했다. 이밖에 배출댐퍼의 전자파적합성 기준을 정하고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도 규정해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전자기 장해로부터 성능의 안전성을 검증토록 했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기술기준 제정으로 배출댐퍼의 성능과 안전성이 향상되어 화재 시 건물 내 피난로 확보와 소화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하며 “앞으로도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용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적 약자와 함께”…‘국민권익의 날’ 장애인·한센인 등 축하공연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일 오후 2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수상자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분야에서 공로를 인정받은 총 9개 기관, 131명의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36점, 위원장 표창 104점을 수여했다. 조선 태종 임금은 1402년 2월 27일 백성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위민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위민 정신을 이어받고 국민소통·권익보호 의지를 대내외에 다짐하기 위해 2013년부터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지정해 기념해 왔다. 주요 수상자들을 살펴보면, 부패방지 분야에서는 한국감사협회 이욱희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이 회장은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에서 다양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청렴 교육을 강화하고 감사 분야의 표준을 제시한 ‘내부감사 길라잡이’를 집필하는 등 청렴윤리경영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 민원·옴부즈만 분야에서는 포항수성사격장대책위원회 대표 위원장 조현측이 국민포장을 수상했다. 조 위원장은 포항수성사격장 집단 민원 조정을 위한 ‘민관군’ 협의체에 참여해, 포항 수성사격장 사격훈련을 3년 만에 재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권익개선 분야에서는 경기도 김포시 유인숙 민원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유 팀장은 민원 분석을 통한 민원해결·개선방안을 도출했고 장애인·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 맞춤형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 향상에 기여했다.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서울특별시경찰청 김도연 경위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김 경위는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의 행정심판 업무를 1인 총괄하면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선제적으로 취소·변경하는 등 행정심판 청구인들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기관 수상자를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한국조폐공사는 청렴·윤리 부서 신설 등 반부패·청렴 정책의 적극적 이행으로 청렴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마찬가지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권익위-도-시군 ‘다함께 권익’ 선언, 전국 최초 청소년 사건 심리기준 완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행정심판 제도 발전 및 국민권익 제고에 기여했다.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해충돌방지 체계를 구축하고 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체험형 청렴 교육을 운영하는 등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향상과 청렴문화 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한편 올해로 열세 번째를 맞은 국민권익의 날은 기념식 취지에 맞게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축하공연을 마련해 참석자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했다. 이날 축하 공연은 2024년 전북장애인합창대회에서 1등을 수상한 완주장애인합창단인 ‘꽃’의 합창 공연과 발달장애인태권도인의 연합협의체인 ‘국제발달장애인태권도연대’의 태권도 시범, 그리고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장의 한센인 권익보호 사례 발표 등의 행사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이 있었다. 이번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은 현장 참석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든지 시청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 생중계도 함께 이뤄졌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 수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권익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6대 정유업체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특별점검
환경부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2월 말부터 8월까지 국내 6대 정유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정비 기간에 맞추어 6대 정유업체를 중심으로 관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별로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및 조치, △수급업체 대상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탱크·밸브 등 잔류 화학물질 적정 제거 절차 구비 여부, △화학물질 유·누출 감지기 적정 관리, △적합한 개인보호장구의 구비·착용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 기간에 맞춰 정유업체와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화학안전 운동도 추진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일 계획이다. 화학안전 운동은 △설비 점검·보수·교체 작업 전에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담은 유인물·현수막 등을 활용한 홍보, △수급업체를 대상으로 대정비 기간 발생한 화학사고 사례 교육 등 정유공장 현장 맞춤형으로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보수·점검·교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정비 기간에는 잔류 화학물질 노출 등으로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정유업체의 화학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즉시 개선 조치하는 한편 화학안전 운동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학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중단·지연된 지자체 투자사업 규제 애로 맞춤형으로 해소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규제혁신 활동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2월 27일 정부세종청사 12동 대강당에서 지자체 규제혁신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규제혁신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방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중단·지연된 지자체 주요 사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해 지역발전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농어업인 등과 관련한 민생 규제를 집중 개선하며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정비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규제 등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대규모 개발 사업 등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법령상 규제로 추진이 중단된 사업, 중앙부처 행정 처리나 협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지연되는 사업 등 각 지자체에서 중단·지연된 사업을 발굴해 추진상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선, 관계 부처 협조 지원 등 맞춤형으로 규제 애로를 해소한다. 또한,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매월 개최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은 민간위원,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회의체를 구성해 집중 논의한다. 한편 행정안전부 국·과장급 중앙규제책임관 현장 방문, 중앙·지방 공동 토론회 등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규제 해결책을 모색해 해당 사업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둘째, 지역이 체감하는 민생 규제도 집중 발굴하고 개선한다. 지역 소상공인·청년·농어업인·제조업계 등 매월 시의성 있는 대상을 정해 지역의 관련 직능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해 지역 현장이 시급히 개선을 원하는 규제를 발굴하는 ‘속속규제해소’를 연중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공공시설물 사용 허가, 청년 지원 등 주민 생활과 관련해 조례·규칙 내 규정된 각종 인·허가 기준, 지원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자치법규 내 민생 규제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이 생활 속에서 겪는 작은 불편 사항도 발굴해 개선할 수 있도록 대국민 공모도 추진해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규제개선 과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셋째, 지자체의 그림자 규제도 집중 정비한다. 그림자 규제란 법령의 명확한 근거 없이 내부 지침 등이 규제와 유사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규제가 개선됐다에도 이를 조례·규칙에 미반영한 사례, 조례·규칙이 상위법령의 규제보다 과도하게 적용되는 사례 등이 집중 정비 대상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그림자 규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자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와 함께 그림자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자치법규 내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심사 기구 역할을 하는 각 지자체의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그림자 규제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자문 활동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방규제개혁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자체가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규제 정비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를 실시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규제혁신을 독려하고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올해는 평가지표를 평가 그룹별로 차별화하는 등 지자체 간 평가의 형평성을 제고해 보다 많은 지자체가 규제혁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어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하고 ‘자치단체 규제업무 매뉴얼’ 제공, 지방규제혁신 워크숍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 업무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4년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역의 규제 발굴 및 개선 등 지방규제혁신 활동 우수 지자체에 대한 유공 시상이 함께 진행됐다. △대통령표창은 세종시,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대구광역시 중구에, △국무총리표창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창원시, 충청북도 진천군, 광주광역시 북구에 수여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의 숙원과제와 현장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민생규제를 집중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규제혁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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