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한국-베트남, 환경협력의 굳건한 동반자 관계 확인

본격적인 장마, 빗길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며 빗길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알리고 지켜야 할 안전 요령 등을 안내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짧고 강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특히 올여름은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어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간 여름철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27,266건으로 전체 빗길 교통사고의 41%가 이 시기에 집중됐다. 이 중, 7월에는 연중 가장 많은 10,325건의 빗길 교통사고로 177명이 사망하고 15,406명이 다쳤다. 법규 위반 별로 살펴보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신호위반 13%, 안전거리 미확보 10%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도로 형태별로는 교차로 내와 교차로 부근을 고려한 교차로 관련 사고가 47%로 가장 많았고 단일로가 41%를 차지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을 맞아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 요령을 숙지하고 잘 지켜야 한다. 비 오는 날 교차로를 통과할 때는 평소보다 감속하고 특히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후 보행자 유무를 살핀 후 도로 상황에 따라 지나간다. 빗길에서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차량이 미끄러지기 쉽고 자동차의 제동거리도 길어져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여유를 갖고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 운행한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시간일수록 미끄러운 빗길에서 급제동, 급정지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무엇보다도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비가 오면 빗물과 김서림 등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고 길도 미끄러워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만큼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빗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와이퍼를 점검·교체하고 유리에 빗물이 맺히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방수 관리도 미리미리 해둔다. 박명균 예방정책국장은 “여름철에는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우천 시 평소보다 감속해 운행하고 특히 교차로를 지날 때는 보행자를 잘 살펴야 한다”고 하면서 “아울러 갑작스러운 폭우 시 하천 인근의 도로나 지하차도는 침수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반드시 우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7-01
2025년 재난안전예산, 예측·예방 중심 기후위기·잠재재난관리에 중점 투자
행정안전부는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2025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8일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는 행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투자 의견, 예산요구서 등을 검토해 매년 6월 30일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 등을 기재부에 통보하고 기재부는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정부 재난안전예산안을 편성하는 제도이다.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432개 사업 26.1조 원으로 2024년 25.1조 원보다 3.9% 증가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가 12.2조 원으로 가장 많고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 7.1조 원, 자연재난 분야 6.8조 원 순이다. 유형별로는 풍수해 4.9조 원, 재난구호 및 복구 3.8조 원, 도로 안전 2.4조 원, 철도 안전 2.2조 원, 산재 1.3조 원 등을 요구했으며 재난 대응 단계별로는 예방 18.1조 원, 복구 5.4조 원, 대비·대응 2.6조 원 순이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사전협의 마련을 위해 과거에 발생한 재난·안전사고 피해 현황과 전망, 최근 사회적 위험 이슈, 정부 주요 정책 등을 분석해 6대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각 부처에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 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성, 정부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민간 전문가 자문 의견과 소관 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했다. 총 428개 재난안전사업의 투자 등급을 검토한 결과, 투자 확대 153개, 투자유지 222개, 투자축소 53개가 선정됐다. 특히 2025년 재난안전 사업은 기후 위기, 잠재·복합재난 등 급변하는 국내 재난·안전 환경에 대비해 예측·예방 중심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 전면 정비, 재난 예·경보시스템 확충 등에 투자를 확대하고 노후 기반 시설물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한다. 대형·복합 재난, 신종 감염병 등 새로운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AI·Io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방·대비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가 응급 의료시스템 관리체계 강화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한 일터 조성, 유해 식품 유통 차단,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예방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급변하는 재난안전 환경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재난 예측·예방 중심의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내실 있는 사전협의 제도 운영을 통해 재난안전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자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01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장 등 정부 5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7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직위는 총 5개로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4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2개, 고위공무원단 직위는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과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이며 과장급 직위로는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 우주항공청 감사담당관이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은 인천비행정보구역 항행서비스, 항공교통안전관리·공역관리, 항공교통 흐름관리·항공지도·항공정보, 항행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항공교통본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항공, 안전관리 분야, 국제협력 등 국토교통 정책 및 집행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 조사, 방위사업 관련 정보수집 및 비리 예방, 청 업무의 법적 검토 및 법령 질의·회신 등 방위사업감독관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감사 및 감찰 관련분야, 공·사법 법제, 법률 자문,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무 관련분야, 방위력개선 사업관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위성센터장은 국토위성 1·2호 운영 및 후속 위성 개발, 국토위성 영상 생산·관리·서비스 및 품질 관리·개선, 위성영상 기반 공간정보 구축 등 국토위성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측지학, 지리정보공학, 수치사진측량학, 원격탐사 또는 국토·교통정책 수립 및 집행 분야와 관련된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해수부 국립해양측위정보원장은 국가 해양측위정보 정책 추진, 측위정보시스템 관리 운영, 위치파악시스템 전파교란 대응 등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해양, 해운 항만, 항로표지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우주항공청 감사담당관은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청렴도 향상,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장급 3개 직위이다. 2024-07-01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예년과 달리 7.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신고 대상자는 ’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 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했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해 신고하시기 바란다.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해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와 관련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해 친절히 안내 및 상담하고 있으며 〇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란다.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4-07-01
소방특화 재난현장 언론브리핑 전문교육 운영
재난발생 시, 국민들에게 재난대응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국 소방서 언론브리핑 담당 지휘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소방청은 재난의 규모와 관계없이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신속한 재난정보의 전달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난발생 시 소방의 재난대응 활동과 진행과정, 향후 수습 및 복구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소방특화 재난현장 지휘관 언론브리핑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7월 2일부터 3일간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 일원에서 운영되는 이번 전문교육은 재난발생 시 실제 현장에서 언론브리핑을 담당하는 전국의 소방 현장지휘관 120명을 대상으로 한다.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인사혁신처와 협업해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 째 진행되는 이번 교육과정은 재난현장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이론교육과 함께 교육참여자 전원 언론브리핑 실습, 돌발성 질문 등 위기상황 시 대처능력을 강화한다. 특히 교육생 전원을 주 브리퍼로 구성해 개인별 진단→브리핑 지도→실습으로 진행되며 교육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교육과정을 촬영해 교육생에게 개인별 진단지를 제공함으로써, 자가학습을 유도하고 실전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교육에 참여했던 교육생은 “지금까지 받아 본 교육 중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재난환경 뿐만 아니라 매체환경의 변화까지 고려한, 실질적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고 전했다. 이에 소방청은 교육생들의 수요와 건의사항을 반영해 보다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교육 운영을 구체화 했다. 이영팔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소방은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재난 대응은 물론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언론브리핑을 시행해야 하는 만큼 이번 교육이 현장지휘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재난대응 상황과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01
아시아지역 수문·수자원 발전을 위해 기술과 경험을 교류한다
환경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및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을 대상으로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 및 연찬회’를 7월 1일부터 3일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행사는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의 수문·수자원 분야 실무를 개선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본,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지역협의회에 속한 9개 국가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수문조정패널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세계기상기구에서 개발도상국 등의 회원국을 위해 ‘동적수자원평가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 에 따라 이 시스템을 개발해 2019년에 세계기상기구 누리집에 등재하는 등 세계 각국에 수문 분야 관리의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수문조정패널 국제회의에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수문·수자원 세부 협력 촉진방안’과 ‘수자원 평가 역량 향상 방안’ 등을 발표하고 참여국 관계자와 논의한다 7월 3일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우리나라의 실시간 자동유량관측, 무인기·무인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수문조사 방법을 소개하고 자체 개발한 하천유량산정 프로그램의 실습 활동을 진행한다. 아울러 참가국 발표에서는 일본이 ‘수문조사 첨단기술 개발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카자흐스탄은 ‘수문조사 현황과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각각 소개한다. 홍동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장은 “이번 국제행사를 통해 세계기상기구 아시아지역 회원국들의 수자원 관리 실무를 개선하고 수문조사 관련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시아지역 국가들이 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4-07-01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경찰청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바 있다.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촉발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음주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과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7-01
7월 1일부터 브이월드 2단계 고도화 서비스
대국민 공간정보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가 사용자 중심의 활용기능을 한층 높여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으로 새로워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작년 8월 1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개시한 브이월드의 2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7월 1일부터 개시한다. 브이월드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공간정보를 대국민에게 서비스해 공공·민간 분야의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기반 환경을 제공하는 공간정보 오픈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는 ’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추진계획에 따라 수요자의 요구사항과 최신기술을 반영해 총 4단계에 걸친 연차별 고도화를 진행하고 있다. 3D지도 등 고정밀 공간정보 확대, 모바일 3D지도 기능 등 사용자 중심 활용기능 확충, 공간정보 코디네이터 등 활용지원 강화, 클라우드 전환 등 전산인프라 운영환경 개선 등을 통해 디지털 트윈국토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브이월드 2단계 고도화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용자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 기기에서 브이월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활용기반을 마련하고 오픈API를 고도화했다. 사용자가 관심 있는 데이터를 맞춤형으로 등록·관리할 수 있는 ‘마이포털’ 메뉴도 개설했다. 가상공간에서 모의시험을 해볼 수 있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본기능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건물노후도 분석, 핫스팟 분석, 기상시뮬레이션 등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을 확대 했다. 공간정보 활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정보 코디네이터’의 공식 신청창구를 개설하고 3D지도 확대에 따른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클라우드 전용 서비스 등을 위해 브이월드 정보자원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했다. 브이월드가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대비 서비스 처리속도 및 서비스 수용기능이 약 2배 향상됐다. 사용량에 따라 정보자원을 유연하게 증설할 수 있어 트래픽 급증 시에도 시스템 운용 편의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브이월드가 누구나 부담 없이 쉽게 활용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대표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26년까지 고도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7-01
첨단바이오 국제 공동연구를 위한 국내 가명정보 활용 길 열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의료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처리해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6월 28일 열린 ‘제36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는 서울대병원이 신청한 국제공동연구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규제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마련한 방안 등을 부가조건으로 심의·의결했다. 서울대병원은 첨단바이오 연구를 위해 국내 연구자와의 연구협력 및 데이터 개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번 실증특례를 계기로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그간 현장에서는 첨단바이오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수준의 기관들과 연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국외이전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되기 위한 강화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점검을 받는 등을 전제로 국내 병원·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 연구자가 가명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병원이 보유한 가명 의료데이터를 해외 연구자가 다운로드 받는 것을 차단하고 다른 네트워크 접근이 안 되는 플랫폼 내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토록 해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명처리 적정성 등에 대해 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고 연구 결과물의 외부 반출 시에도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 밖에, 국외 연구자에게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고 교육하는 등 관리적 조치도 이행토록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국제 공동연구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는 연구자 등에 대해서도 적절한 안전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이용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외 이전 관련 법령 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법령 개정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며 “이번에 마련한 안전조치를 토대로 연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울산 장생포선 폐선, 공장 증설·공원 부지로 재탄생
국토교통부는 6월 28일 ’18년부터 운행이 중단된 장생포선을 철도산업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고시했다. 이는 2월 21일 열린 울산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폐선 철도부지를 인근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설을 위한 용지와 공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앞선 3월, 울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생포선 폐선 협조 요청을 하면서 폐선 구간 중 산업단지 구역안의 약 1.9㎞ 구간 해당 부지에 2,121억원을 투자하는 부지 활용 계획을 제시했다. 전체 폐선부지 중 83%는 인근 산단의 9개 기업체가 매입해 공장·작업장, 저장창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잔여지 17%는 울산광역시가 매입 후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철도 폐선 고시는 완료되었으나 폐선부지의 활용을 위해서는 토지 용도폐지가 필요하다. 향후 울산광역시가 연내 기업체별로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실제 구체적인 폐선부지 활용 규모와 해당 토지의 용도폐지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앞으로도 쓰임이 다한 철도 유휴 부지가 다른 유용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원해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8
강인선 2차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 수임 계기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 주재
강인선 제2차관은 28일 오전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 수임 계기 민관합동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했다. 강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첨단 산업과 청정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공급망 확보가 중요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민관이 협력해 시장 동향과 교란 요인을 식별하고 유사입장국 및 광물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강 차관은 향후 1년 간 우리 정부가 MSP 의장국을 맡으면서 회원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들이 MSP를 통해 핵심광물 사업 분야에서 충분한 기회를 찾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우리 핵심광물 기업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이 참석했으며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을 함께 점검하고 우리 정부가 차기 MSP 의장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민관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중인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한-미-몽 핵심광물 3자 협의체’등과 MSP 의장국 활동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핵심광물 부존국들과의 협력 방안 가능성도 모색했다. 우리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1년간 MSP 의장국으로 활동할 예정이며 MSP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와 회복력 강화에 기여하면서 핵심광물 사업을 추진중인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4-06-28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 이제 더 쉽게 확인해요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정신질환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정신질환 입원환자 권리 안내’를 새롭게 제작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권리 안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령 시행에 맞춰,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시 입원 유형에 따라 지켜져야 할 권리와 그에 따른 행사 방법 등을 환자가 이해하기 쉽게 안내서 형태로 제작됐다. 기존에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권리와 행사 방법을 고지하기 위해 활용되던 서식은 다소 친숙하지 않은 용어와 구성으로 환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반면, 새롭게 제작된‘권리 안내’는 정신질환자 회복당사자와 정신건강 전문가, 대체의사소통 전문가, 법조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정신질환자의 연령층과 문해능력, 인지수준 및 입원 당시 환자의 혼란스러운 상황과 증상 등을 고려해 쉬운 용어와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을 활용해 간결하게 구성했다.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때 행사 할 수 있는 권리와 행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 유형별 입원과 퇴원 방법, 비자발적 입원에 대해 입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 및 조사원 대면조사 신청, 입원 관련 이의제기 등을 위한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청구, 인신구제 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권익보호 관련 사항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특히 이번‘권리 안내’에 새롭게 추가된 보호·행정입원한 정신질환자의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의견진술 기회 부여와 자의·동의입원 신청의사 확인에 대한 내용을 강조하며“환자의 진술 및 의사결정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정신질환 입원환자가 부당한 권리 침해를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이번 ‘권리 안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입원과 관련된 권리와 그 행사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환자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현장에서의 환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8
각계각층 의견 수렴해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교수, 송병주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동기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공연법’에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구분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재판매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부정 구매’로 이렇게 구입한 입장권을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방조·알선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가를 초과하지 않은 재판매는 허용하되, 정가 초과 부정 판매에 대한 현행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 외에, 특정 금액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으면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특정 금액 이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 교수는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판매 개시부터 공연 시작 전까지 매우 한정된 기간에만 유통되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기회’로서의 재화이다. 일반적 물품의 재판매 또는 중고물품 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암표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정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는 공연제작사가 지정한 예매처 이외에서 거래되는 입장권을 모두 암표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예매처 관계자인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 비즈니스 본부장은 암표 거래 자체가 분명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동환 대표는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의 암표 판매를 방지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암표 판매행위는 기대수익 대비 처벌의 정도가 약해 더욱 성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스포츠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송병주 사무총장은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몇 배의 웃돈을 붙여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암표를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도한 금액으로 되파는 암표는 공정한 시장거래를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암표 판매의 기대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암표 판매자들이 조직화되는 양태를 보여 현행 법령의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동기 교수의 발제안에 힘을 실었다.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분야별 법률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 입법조사관보는 미국에서 2016년 연방법률로 제정한 ‘더 나은 온라인 티켓 판매법’을 소개하면서 공연·스포츠 경기에만 국한되는 암표 근절을 넘어 이스포츠,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의 암표를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암표는 우리 공연과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공연·스포츠 분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8
5월~10월 중 수상레저 사고 71% 발생. 해양경찰청 대대적 안전관리에 나서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 성수기인 여름철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10월까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수상레저기구 충돌, 전복 등의 사고는 총 452건이 발생했으며 이중 성수기인 5월부터 10월사이 71%인 321건이 발생했다. 사고의 대부분이 엔진정비 불량, 운항 수칙 미준수 등 안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양경찰청은 수상레저 활동이 본격적으로 성행하는 이달부터 대대적 집중 안전관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수상레저 안전문화 확산 운동’으로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중점으로 사고원인 중 가장 많은 안전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단순사고를 줄여갈 방침이다. 특히 사고 유형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표류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20곳의 해양경찰서를 중심으로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해 2차 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단순 사고를 예방한다. 또한, 선외기 자가점검 홍보 동영상을 제작해 전국 각 지자체 등에 7월 중 배포하고 주요 출·입항지 등에서 레저활동자를 대상으로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한다 한편 안전과 직결된 위반행위인 △ 무면허 조종 △ 구명조끼 미착용 △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 사업장 내 무질서한 운항 △ 보험 미가입 △ 안전검사 미수검 △ 음주운항 등 집중 단속을 펼쳐 안전관리를 이어간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수상레저를 즐길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관리와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모두 함께 출항 전 상태 점검, 기상확인,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안전한 레저문화 정착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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