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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14일 ‘안양역 앞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및 서명운동 예정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안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역 앞 장기방치된 폐건물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11월 ‘원스퀘어 빌딩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범 시민 TF’를 발족하고 국토부·경기도·안양시 등과 꾸준하게 원스퀘어 빌딩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또한, 지난 2월 26일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익상 유해하거나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이 우려될 경우, 시 차원에서 장기방치건축물을 정비·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14일 기자회견 후 안양역에서 원스퀘어 폐건물 정상화를 위한 시민 서명 운동에 함께할 예정이다. -
김병욱 의원, 외화보험 계약자 수 4년 새 1,045% 증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보험사별 외화보험상품 보험계약자수 및 증감’에 따르면 외화보험 계약자수가 4년 새 1,045%증가했다. 지난 ‘17년 14,475명에서 ’20년 165,746명으로 열 한 배가량 늘어났다. 외화보험은 원화보험과 상품구조는 같지만,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 그리고 해약환급금까지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외화보험 가입자수가 최근 3년동안 해마다 평균 146%씩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신규 외화보험 상품 설계와 판매를 시작하는 손해보험·생명보험사도 늘고있는 추세다. 특히 외화보험이 ‘글로벌 기축통화인 달러에 자산을 배분해 위험을 분산하며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지며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려할 점은 외화보험 상품이 재태크 수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손보·생보사의 외화보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을 지적하며 ‘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최근 3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외화보험 민원 건수는 ‘18년 2건, ’19년 2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19건 모두 보험모집 과정에서의 상품 설명 불충분 또는 상품·약관 미설명을 사유로 신고됐다. 김병욱 의원은 “외화보험은 환테크 등 재태크 수단이 아니기 떄문에, 금융 소비자들은 원화상품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구조에 유의해야 한다”며 “지난해 금융당국이‘외화보험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한 만큼, 금융당국도 외화보험 상품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시장 현황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윤덕 국회의원, ‘폭염대비 건설근로자 고용안정개선’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지난 4월 7일 건설근로자의 폭염 대비 고용안정 계획수립 및 근로자들의 휴게실 및 샤워실을 마련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한파 못지않게 폭염으로 인한 건설현장의 고용불안정성도 높아져 가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하절기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없었다. 이에 김윤덕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립해야 하는 기본계획에 하절기 폭염 등으로 인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또한 건설근로자를 위한 편의시설에 기존 화장실, 식당, 탈의실에 더해 휴게실과 샤워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건설근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김 의원은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위기에 대응해 동절기 한파 뿐만이 아닌 하절기 폭염에 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좀더 많은 건설근로자들이 기후변화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전국 폐교 32% 이상 미사용·학교림 방치···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1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방치된 폐교 409곳, 폐교 활용 컨트롤타워 구축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득구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 사용실태별 현황과 향후 사용계획, 임대 폐교 점검 현황’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전국 폐교 4,793필지 중 1,549필지가 미사용·학교림 상태였고 2,866필지는 경작지·도로·주택부지·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는 지역별로 경북 355필지, 강원 323필지, 경남 318필지, 전남 207필지, 경기 103필지, 충남 97필지, 부산 68필지, 인천 24필지, 전북 18필지, 제주 15필지, 충북 13필지, 울산 5필지, 세종 2필지, 광주 1필지였다. 반면 서울, 대전, 대구는 미사용·학교림 상태인 폐교가 없었고 폐교를 교육용 시설이나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등으로도 활용하고 있었다. 폐교 향후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자체 활용’이 4,262필지 중 810필지로 19%에 불과했고 ‘대부’와 ‘매각’이 가장 컸다. 서울은 폐교 2필지 중 2필지를 모두 자체활용할 계획이지만, 경남의 경우에는 폐교 686필지 중 22.3%인 153필지를 매각하고 71.9%인 493필지를 대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강원은 폐교 216필지 중 91%인 197필지를 매각하고 5%인 10필지를 대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한 폐교에 대한 현장점검 현황은 울산의 경우, 월 1회 정기적으로 임대한 폐교에 나가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연 2회 현장점검을 했을 뿐이고 인천, 전남, 충북 등에서는 현장점검이 2020년를 거치며 한 번도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은“지난 3월 방문판매업체가 인천 강화도의 한 폐교를 10년째 숙소로 무단사용하고 그 안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 것도 폐교 관리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폐교 활용 및 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체계적인 폐교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많은 시도교육청이 폐교 매각·대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폐교를 학생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상생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소병훈 “부동산 투기 확실하게 뿌리 뽑으려면,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설치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9일 “그동안 관행처럼 이루어진 부동산 시장의 투기 행위를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 3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와 1999년 금융감독원 설립, 2009년 자본시장법 제정 등 수십 년간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명 ‘떳다방’이라 불리는 기획부동산과 일부 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시세조작, 분양권 불법전매, 집값 담합,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을 통한 무자격자의 불법청약 등이 성행해왔다”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보유한 총 자산의 76%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시장교란행위가 다시는 성행하지 못하도록 부동산거래감독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동산거래감독기구 도입 논의 작년 8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시장 분석과 이상거래 조사, 불법행위 수사를 담당할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근거를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부동산거래감독기구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 일부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3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역에서 땅 투기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처럼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관리·감독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국민들이 가진 부동산 자산이 투기꾼들에 휘둘리지 않도록 부동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분석할 부동산거래감독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은 언제든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는 국민에게 너무 치명적이기에 이상 거래가 나타났을 때 부동산 거래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기구가 국세청이나 금융위원회, 경찰 등 관계부처와의 원활한 인력공유와 상시적인 협업을 필요로 하고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활용해야 하는 조직의 성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정보를 관리·조사해 부동산 관련 범죄나 탈세, 금융 감독 관련 규정 위반 사례를 발굴하는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 조사 결과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 시 부동산 거래가격과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 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8년 기준 이용률이 0.77%에 불과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현재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국세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동산거래감독위원회로 집중시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투기에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세력, 부동산 불법거래나 차명거래를 한 이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박찬대 의원,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2025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해 졸업하는 제도다. 4차 산업혁명으로 과거의 단순 지식암기와 연산, 추론 등의 능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직업과 업무의 상당수가 자동화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창의력과 융합적 사고가 미래사회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필요한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생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고용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자기주도적으로 개인의 잠재력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하기 위해 학점제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고교학점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초·중등분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현재 연구·선도학교 형태로 학점제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는 523개교로 전체 고등학교 수의 1/3에 달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 전면 도입을 준비중이다. 이와 맞물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위한 법 개정 역시 본격 추진되고 있다.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 방식으로 ‘학점제’를 도입하고 학점제 운영학교의 학생이 취득한 학점이 일정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더해, 다양한 선택과목 개설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자인·미용·관광 등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찬대 의원은 “단순 지식암기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에 맞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통해 미래사회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고교학점제가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 ‘마늘산업특구’ 선정 ‘환영’
이만희 국회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만희 국회의원, 영천시‘마늘산업특구’선정‘환영’
이만희 국회의원은 난지형 마늘의 주산지이자 생산량과 재배면적에서 전국 2위를 자랑하는 경북 영천이 8일‘마늘산업특구’에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05년 한방진흥특구로 지정된 영천은 이번에 마늘산업이 특구 계획에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기존의 특구 지정 면적이 105만㎡에서 1,185만㎡으로 확대될 예정이고 마늘 관련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으며 관련 예산도 325억원에서 649억원으로 약 324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구 지정에 따른 신규 사업으로는 마늘산업 기반시설 확충, 마늘산업 경쟁력 강화 그리고 마늘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9개의 세부 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마늘 관련 주류 제조 면허취득 절차 완화와 가공품 지리적 표시 우선 심사 등 6개 규제특례도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이만희 의원의 지난 총선 공약이기도 했던 영천의 마늘특구 지정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기존의 한방 분야 특화사업과 함께 지역특산물인 마늘산업 육성으로 생산 유발효과 603억원 및 소득 유발효과 285억원 그리고 고용 유발효과 746명 등이 기대되며 이를 통해 지역일자리 창출과 농가소득 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장과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있어서도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왔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로 마늘 가격이 폭락했을 때 농가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및 생산자 단체와 여러 차례 면담 및 간담회를 하며 정부의 추가 수매와 수매기준 완화를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특구 지정에 대해“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을 보장하고 품질 높은 마늘 공급을 통해 우리 영천의 마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영천의 마늘산업특구 선정을 위해 힘써주신 영천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갈수록 어려워지는 여건 속에서도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우리 영천의 농업인 여러분께서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마약 투약, 대마 흡연 적발 시‘교사 자격 취득 불허’개정 환영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7일 발표된 교육부의‘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에게 교원 자격 취득 불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교육부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또는 성폭력범죄 등의 행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교원자격검정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대·사범대생이 교원자격을 취득하려면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으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치료감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성폭력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교사자격 취득이 허용되지 않는다. 강득구 의원은 작년 10월 26일 국정감사에서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버젓이 교사가 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당시 강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연루 교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강원·경기·대전·충북 등에서 공립학교 교사 4명이 마약범죄로 징계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강 의원은 “예비교사의 경우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확인됐다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발령을 막을 근거 조항이 없었다”며 “교원 임용 과정에서 성범죄 유무는 확인하지만 마약 범죄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의원은“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원스트라이크아웃이 되는 것에 반해, 마약류 범죄에 대해 규정이 미비했다. 개정안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이라며 “이제라도 마약범죄자가 교단에서 서는 것을 법적으로 막게 되어 다행”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
평택시, 군용비행장 주변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
평택시에서 K-55, K-6 주변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방음시설 설치사업이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지역 중 소음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평택시에서는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신장동 소재 오산공군기지와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주변 80웨클 이상 군 항공기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창호와 출입문을 교체해주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군용비행장 주변 서탄면 회화리·적봉리, 진위면 신리·봉남리·하북리, 팽성읍 송화2리, 신장1동, 송북동의 개인주택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했고 금년에는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및 기타 잔여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주택 방음시설 설치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그 동안에는 건축물의 노후 여부에 관계없이 창호의 사전차음량 측정에 따라 사업대상을 선정했으나,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이 큰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01.01.31.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을 사전차음량 측정없이 사업대상으로 선정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방음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불어라 행복바람’ 설맞이 행복꾸러미 드림
평택시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0일 설 명절을 맞아 송북동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설맞이 행복꾸러미’를 전달했다. 송북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쌀, 라면, 건어물, 고추장, 사골곰탕, 떡국 등 식자재꾸러미를 20가구의 저소득층 가정에 직접 전달했다. 강길모 위원장은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은데 특히 추운 겨울을 보낼 저소득층 가정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설 명절 꾸러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근 송북동장은 “이웃 나눔 실천에 앞장서주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된 계층이 없는 살기 좋은 송북동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천시, 동네정원 직접 꾸미고 가꿀 참여자 모집
과천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꾸미는 “시민참여형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본 사업은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을 통해 마을정원 2개소를, ‘공공주도형 마을정원’에서는 중앙공원 꽃길과 화분정원 조성을 하게 된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은 마을내 공원 및 공유지 등 이용 가능한 자투리 땅을 활용해, 10인 이내의 동별 마을공동체가 정원을 조성하고 사후 관리까지 하게 된다. ‘시민주도형 마을정원’에서는 참여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맞춤형 정원교육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원설계와 조성 자문을 해 줄 시민정원사를 매칭할 예정이며 조성 설계에 따라 관목, 초화류와 정원조성 자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주도형 마을정원’은 중앙공원 산책로 주변에 꽃길 조성과 장소에 제약이 없고 이동 가능한 꽃화분을 설치하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다. ‘시민참여형 아름다운 정원 만들기’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시청 홈페이지 ’ 과천소식 코너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접수하면 되며 접수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5일까지이다. 과천시는 본 사업을 통해 ‘시민이 만드는 행복한 과천’을 실현하고 시민들의 치유와 휴식을 위한 공간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무안군, ‘수확량 증대’ 참깨 재배방법 보급
무안군은 양파·마늘의 후작으로 참깨를 재배해 수확량을 최대한 올리는 재배방법을 보급할 예정이다. 무안읍농업인상담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장진오 농촌지도사는 지난 1월 목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에서 양파·마늘의 후작으로 재배하는 이모작 참깨의 품종별 재식밀도를 2년간 비교 실험한 결과 5월 말 이후에 파종한 재래종깨를 12줄의 밀식으로 재배할 경우 수확량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이 권장하는 참깨의 재식거리는 이랑폭 70㎝에 조간 30㎝, 주간 10∼15㎝인데, 이는 충청도나 경상도 지역에서 좁은 이랑의 일반적인 두 줄 재배방식에 적합했다. 그러나 무안지역은 양파나 마늘을 수확한 이후에 후작으로 10∼14줄로 참깨를 재식하고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밀식으로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농촌진흥청과 산하 연구기관에서는 무안지역에 일반적인 재배방법으로 자리 잡은 참깨 밀식재배가 낮은 수확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해 재배방법을 바꿀 것을 권장했는데, 이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해 이모작 참깨의 적정 재식밀도 등 재배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진오 지도사는 참깨 재래종과 건백 품종을 넓은 이랑에 12줄, 8줄, 6줄, 4줄로 재식밀도를 달리해 2년에 걸쳐 생육과 수량를 비교하는 연구를 통해 각 비교구간에 병해의 차이가 없고 재래종 12줄에서 수확량이 가장 많은 것을 밝혀냈다. 또한, 기존 이랑과 비닐을 재활용한 육묘이식 재배가 생육기간이 짧은 이모작의 단점을 극복하고 수량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적정 참깨재배인 것도 구명했다. 양파나 마늘을 수확하고 다시 경운을 하지 않고 기존의 이랑과 비닐을 활용한다는 점과 간편하게 손으로 뿌려 파종하는 무안지역의 참깨 재배방법은 노동력과 생산비를 줄여 경제적인 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장진오 지도사는 “충청이나 경상지역은 참깨 단작으로 파종시기가 매우 빠르고 생육기간이 긴 반면, 우리 무안지역은 이모작 재배로 생육기간이 짧아 재배방식과 환경이 다르다”며“앞으로도 실증시험포를 운영해 각종 비교시험과 우수품종 선발 등을 통해 안정된 생산과 생산량 증대에 적합한 지역 재배방법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영암군, 비대면 기억주머니 지원사업 추진
영암군은 지난 2월 8일부터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회적 고립 및 치매관리서비스 이용 공백을 최소화하고 치매어르신의 인지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비대면으로 기억주머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비대면 기억주머니 지원사업은 치매안심센터 전문인력이 경증 치매환자 36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정방문을 통해 인지기능 유지를 위한 정보 및 물품 8종이 담긴 기억주머니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영암군은 설 명절 코로나19로 가족과의 만남이 어려운 치매 어르신 36가정에 인지자극활동 워크북, 치매예방 운동법 포스터 등 4종의 인지 정보제공과 칠교놀이세트, 미끄럼방지매트 등 물품 4종 지원을 통해 치매 어르신의 높아진 우울감 해소를 돕는다. 또한, 물품 제공 후 주 1회 유선으로 치매어르신의 안부살피기 및 학습 상황 확인을 통해 치매 중증 상태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인지기능 유지를 지원한다. 한편 영암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환자 조호물품지원, 만 60세이상 노인 치매조기검진, 치매공공후견사업, 배회감지기 보급 사업 등 치매 걱정 없는 영암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