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윤종영 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도정 공백 바로잡은 질의 돋보여

경기도, 문화예산 대폭 삭감…이학수 의원 '도민 문화권 후퇴' 강력 비판
경기도가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두고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학수 의원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이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 예산 감액으로 인해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며, 정책적 공백을 지적했다.이학수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문체국 예산은 전년 대비 12.94% 감소한 853억 8900만 원으로 편성됐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로 증가했음에도, 문체 분야 예산 비중은 1.61%로 최근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예술, 콘텐츠, 관광, 유산, 생활체육 등 필수 기반 분야 예산이 동시에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도의 정책 우선순위가 도민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특히 경기문화재단 사업비 전액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단 출연금 199억 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기관 운영이 인건비 중심으로 축소될 상황에 놓였다.이 의원은 “도민 예술 지원, 문화 확산, 지역 문화 활성화 사업 전반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도의 정책 판단 근거에 대해 강하게 질의했다.이학수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문화정책의 방향성과 예술 지원의 공공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해당 예산이 반드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4
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사실상 붕괴!”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 은 24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 심사에서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예산·정책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안산시의 민원은 2023년 1분기 100건에서 2024년 1분기 337건으로 무려 237건 증가해, 같은 기간 대부분 시·군이 10~4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강 의원은 “단일 시군에서 민원이 이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버스 관리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히 법규 위반 민원은 100건에서 221건으로 121% 증가하고, 서비스 민원은 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민원자료가 ‘2024년 1분기까지만’게시된 채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분기 이후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민원 악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차량 노후화 민원이 96% 증가한 것은 버스 품질·안전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며, 이미 2022년과 2023년에도 민원 증가 조짐이 있었지만 도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안산시의 민원 급증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하여 노선 개편 수요와 차량 노후화 문제도 함께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2025-11-24
강태형 의원, 경기도 교통 예산 '낭비' 지적…도민 체감도 향상 촉구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국 심사에서 경기도 교통 예산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예산 규모는 늘었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교통, 안전, 서비스 품질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강 의원은 24일 심사에서 1조 8002억 원에 달하는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이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변화가 미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특히 도 누리집의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등의 민원이 증가하고 차량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나 폭증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비판했다.강 의원은 경기패스나 공공관리제와 같이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는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버스 품질, 노선, 안전 관리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에서 정산 지연,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인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했다.강 의원은 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 진료 목적의 사설 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즉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교통 및 건설 현장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규모 확대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산 및 집행 체계 개편, 안전 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 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 및 건설 행정의 구조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4
경기도, AI 기반으로 오토바이 소음 잡는다
경기도가 인공지능 기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해 오토바이 소음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이는 오준환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기존 조례는 소음 관리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에 초점을 맞춰 실제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오 의원은 소음 발생 장소와 시간의 불확실성을 고려, AI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개정 조례안은 오토바이 통행이 잦은 상업지역이나 학교 주변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 소음을 효과적으로 감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소음 문제 해결은 물론,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오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 도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11-24
경기도,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면 개편 추진
경기도의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으로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신미숙 경기도의회 의원이 발의한 관련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이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확대와 맞춤형 진로 설계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현황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건의안도 함께 발의되었다.신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기회"라며,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으며, 건의안은 교육청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신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TF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선을 모색해왔다. 해당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1-24
경기도의회, 재정분권 실현 위해 머리 맞대
경기도의회가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정동혁 위원장을 비롯해 오창준, 전자영, 정경자, 백승기, 조은희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6월 첫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국세와 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 세수 확충,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가지 중점 과제에 대한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각 과제의 추진 방향과 해결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었다.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을 초청해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들었다. 이 특강에서는 국고보조금 중심의 이전재원 구조 확대와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여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겠다”며 제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지방의회의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24
강태형 의원, 경기도 교통 예산 '맹점' 지적…도민 체감도 높여야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 교통 예산의 비효율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강 의원은 2026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교통국 예산이 1조 8002억 원에 달하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교통, 안전, 서비스 품질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특히 도 누리집의 시내버스 민원 현황 분석 결과,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차량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등 서비스 질 저하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228% 폭증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에 더해 경기패스나 공공관리제와 같이 예산 규모만 큰 사업보다 버스 품질, 노선, 안전 관리 등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 의원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에서 정산 지연, 이자 반납 등의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또한 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병원이동이 불편한 와상장애인을 위한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으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즉시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교통 및 건설 현장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정 규모 확대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 및 집행 체계 개편, 안전 관리 강화 등 경기도 교통 및 건설 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4
강태형 의원, 1.8조 경기도 교통 예산 ‘도민 체감 부족’ 질타
강태형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교통 예산 집행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하는 교통 서비스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특히 시내버스 민원 증가, 이동지원센터 예산 부족 등 구체적인 문제점을 거론하며 예산 낭비를 막고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교통행정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강 의원은 24일 열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교통국 심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이나 증가했지만, 도민들이 느끼는 교통, 안전, 서비스 품질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경기도 누리집의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무정차, 불친절, 난폭운전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차량 관련 민원은 9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은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하는 등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강 의원은 경기패스, 공공관리제와 같이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버스 품질 관리, 노선 관리, 안전 관리 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등 대규모 재정 투입 사업에서 정산 지연,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인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에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시·군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더불어 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 진료 목적의 사설 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즉시 예산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강 의원은 교통 및 건설 현장이 도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재정 규모 확대가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산 및 집행 체계 개편, 안전 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 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 행정의 구조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4
인천시의회, 폐석회 매립장 활용 방안 모색…시민 공론화 필요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가 폐석회 매립장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폐석회 매립장의 과거 조성 과정과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 활용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환경, 행정,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폐석회 매립지의 역사성과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활용 방안, 지상권 및 협약 문제, 공원 조성 전략, 지역 연결성 강화, 안전관리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되었다.㈜DCRE 개발사업실 김기한 부장은 폐석회 매립장의 조성 과정과 시설 현황을 설명하며, 매립시설 사용 종료 후에도 30년간 침출수 관리 의무가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향후 공원 조성 논의 시 법적, 기술적 요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인천시 공원조성과 관계자는 인근 공공시설과의 기능 중복을 피하고, 지역 체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 범위와 건축법 기준 준수를 통한 안전성 확보를 강조하며, 사후관리는 공원 조성과 별개로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대표는 폐석회 매립장이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공간임을 강조하며, 역사성과 환경성을 반영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능허대공원, 한진나루 등 주변 지역과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생태, 문화 공간 조성을 제안하며 공론화 과정을 촉구했다.기후&생명정책연구원 장정구 대표는 현재의 협약이 시대에 맞지 않다며 새로운 협약과 공론화 틀 마련을 제안했다. 그는 지상권, 토지 소유, 운영 방식 등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대중 위원장은 20년 전 계획이 현재의 도시 여건과 시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공론화, 협약, 조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폐석회 매립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설계하고, 지속적인 논의 구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더 많은 시민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025-11-24
경기도, 31개 시군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지원…교통약자 안전망 강화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교통약자 안전망을 강화한다.이는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졌다.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포함하여 교육 범위를 넓혔다.경기도는 각 시군이 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수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안전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내 모든 시군에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와 보행약자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을 강화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조례안은 오는 27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교통안전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고, 도민들의 안전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4
김철현 의원,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쾌거
김철현 경기도의회 의원이 24일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치를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졌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제안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번 시상식을 마련했다.김 의원은 AI 데이터 표준화 미흡 문제 지적,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운영비 지원 방안 마련, RISE 경기도형 모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 제기, 기업지원사업 중복 지원 방지 제도화 제안 등 도정 전반에 걸쳐 실효적인 개선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김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문제 지적을 넘어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앞으로도 AI, 첨단산업, 국제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경기도가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광역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5-11-24
이용호 의원, 경기지역화폐 연구용역 '뒷북' 논란 지적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및 발전 전략 연구 용역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이미 시군별 할인율 등을 자율화하는 지침을 변경한 후에 연구 용역을 편성한 점을 지적하며, 정책 결정 순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변경 전에 연구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가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에 중복된 과업이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낭비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내년부터 경기지역화폐 사업이 국비로 전환되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대행사 관리 및 평가, 공공 직접 운영 가능성 검증 등이 경기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이 의원은 시군 자율화가 재정 격차에 따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취약 시군에 대한 보완 인센티브와 광역 차원의 위험 공유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연구 용역이 실태 조사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덧붙여 이 의원은 운용대행사로부터 즉시 데이터를 제출받아 분석에 활용하고, 연구 과업에서 중복 항목을 제거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했다. 2025-11-24
구독 서비스 함정에 빠진 소비자들, 경기도 차원 안전망 구축 시급
최근 구독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해지 방해, 자동 결제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이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은 20일, 경기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소비자정책 토론회'에서 구독 서비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한 의원은 플랫폼의 기만적인 설계로 인해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거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계약을 갱신하는 등의 '다크 패턴'이 여전히 만연하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가 '소비자 보호 4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대 정책은 원클릭 해지 의무화, 계약 갱신 사전 고지 강화, 무위약금 청약철회권 보장, 다크 패턴 금지 등을 포함한다.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크 패턴 규제와 자동 연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추세다. 한 의원은 경기도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소비 안전망을 정비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인 정책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2025-11-24
김일중 경기도의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일중 경기도의회 의원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으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김 의원이 도민 중심의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교육행정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데이터와 현장 분석을 토대로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정책 감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특히 교육행정의 구조적 문제,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 학생과 교직원들이 느끼는 어려움에 주목하여 개선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예산 효율성 제고, 교육장 현장 소통 강화, 학교 시설 공사 관리 강화 등을 주요 질의 내용으로 다뤘다. 또한, 본청과 지원청의 인력 불균형 문제, 저경력 공무원의 근무 환경 개선 필요성 등도 지적했다.제2부교육감 관할 사업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 교육협력사업 확대, 지역 특색 교육정책 발굴 등을 강조하며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김일중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한 견제가 아닌 정책 개선 과정”이라며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체감하는 교육 환경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앞으로도 교육행정 효율화, 학교 시설 안전 강화, 기초학력 지원 확대, 교육 격차 해소 등 경기 교육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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