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임창휘 의원, 경기도 예산 심사서 주거·물 복지 등 도민 삶 개선 촉구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구조 '역전', 사업 축소 위기 직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예산 구조 왜곡을 지적하며, 사업의 존립 위기를 경고했다.최 의원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센터 예산이 운영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사업비는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되었다.반면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고정되어 전체 예산의 72.4%를 차지하는 불균형한 구조가 되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 구조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센터 운영비 비중은 2023년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6년에는 7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2026년 인건비는 16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하며, 사업 추진 예산은 감소하여 센터의 사업 수행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최 의원은 고정된 운영비와 반복적인 사업비 삭감이 새로운 시도와 정책 확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정체의 근본 원인이 예산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시군 확산전략 예산이 2025년 6억 2천만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도정 연계 특화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2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사회혁신경제국에 구조적 문제 재점검과 실질적인 기능 회복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5
경기도 문화예산, '최저 수준' 삭감에 도민 문화 향유 '빨간불'
경기도의 202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인 1.61%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오 의원은 도-시·군 간 매칭 사업에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과 직결된 사업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고 시·군과의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관대한'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매년 하반기 추경 때마다 발생하는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한 반납액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기도 내 지역 문화·예술·체육 현장 생태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관광 사업 축소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감소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김미리 의원, 경기도 축산 예산 삭감에 '농가 외면' 비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축산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24일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축산 지원 사업 예산이 일괄적으로 감액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삭감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축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학교 급식 등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속에서 지원 단가까지 낮아지면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및 축제 지원 사업 예산이 50%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우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 행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도민 참여형 한우 홍보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자조금만으로 행사를 간신히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도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경기 청년 우뚝서기 컨설팅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단순한 요리 대회가 아닌 축산물 소비 촉진과 신상품 발굴을 연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하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민 우뚝서기 컨설팅'으로 확대 개편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25
김동규 의원, 경기도 보건 예산 삭감에 '보건 약자' 지원 정상화 촉구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 예산 심사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6년도 보건건강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취약계층 지원 예산 삭감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김 의원은 식품위생업소 시설 개선 융자, 장애인·노인 구강진료, 무료 이동진료 사업 등이 취약계층 지원이라는 공통 목표를 가지고 있음에도 예산이 삭감되거나 축소, 심지어 일몰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한 재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특히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에서 추진해 온 '경기 2030 여성 유방암검진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전액 삭감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사업은 신의료기술 적용을 위해 오랜 기간 논의 끝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조건부 협의를 받아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도민들의 건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반영을 요구했다. 2025-11-25
경기도의회, 자동차 검사 인력 교육 주체 확대 건의안 통과
경기도의회가 자동차 검사원 및 정비소 기술 인력 교육 주체 확대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키며,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 중심으로 운영되는 교육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지역 기반의 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한다.허 위원장은 “자동차 검사와 정비는 도민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접근성과 인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국 지정 검사장의 상당수가 위치해 있지만, 법정 종합검사 교육은 여전히 김천의 공단 한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실정이다.이로 인해 장거리 이동, 대기 시간 증가, 비용 부담 등 현장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에 경기도의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외에도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했다. 허 위원장은 “다양한 전문기관이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시행규칙과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건의안 통과를 통해 자동차 검사 인력 양성 시스템이 개선되고, 도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동차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5-11-25
경기도 의약품·화장품 안전 검사 예산 논란…김완규 의원 '예산 모순' 맹공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 예산 편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예산이 도민 안전을 외면한 '예산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24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 질의에서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성 검사 예산이 목표와 실적에 맞지 않게 편성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유통 의약품과 화장품의 유해물질 및 중금속 함유 여부를 검증하는 안전성 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부각했다.연구원이 제출한 계획에 따르면 검사 목표는 기존보다 수 배 증가했으나, 시약 및 소모품 예산은 삭감되고 장비 구입비 또한 크게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정규직 증원 없이 기간제 근로자 1명 충원만으로 늘어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김 의원은 “이는 명백히 부실 검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예산 구조”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실험 폐기물 처리비가 0원으로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환경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검사량 증가에도 폐기물 처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예산 이체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은 행정적 오류”라고 덧붙였다.김완규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화장품 안전성 검사 예산은 무엇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 목표를 부풀리고 장비, 시약, 인력을 축소하는 нынешний 예산 편성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연구원의 편성 기준과 근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25
이영봉 의원, 소상공인 재난보험 가입률 급락에 '자부담 1만원' 제안
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이 소상공인 풍수해·지진 재난보험 가입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이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재난으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강조했다.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예산 심사에서 시군의 재난보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꼬집었다. 2023년 95.5%였던 집행률이 2025년 7월 기준 63.1%까지 급감한 반면, 경기도 본청은 매년 100% 집행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집행 문제뿐 아니라 구조적인 원인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특히 소상공인 가입률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주택이나 온실 가입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반면, 소상공인 가입자는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보험료 자부담이 가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실제로 2023년 의정부시는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소상공인 보험 가입자 수는 오히려 급감했다. 재난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보험 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이에 이영봉 의원은 소상공인 자부담 보험료를 연 1만 원 수준으로 낮추고, 시군에서 남는 미집행 예산을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이와 더불어 경기도가 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재난으로부터 소외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기후 변화로 인해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에 재난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이 감당할 수 있는 보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025-11-25
경기도 교통 예산 '줄줄'…안명규 의원, 우선순위 재검토 '칼날'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예산 구조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중복 사업과 불투명한 정산 체계, 형평성 없는 분담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안 의원은 특히 노인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수요 조절 장치 없이 지원을 확대할 경우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해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적인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중복성과 비효율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통비 환급, 요금 할인, 버스 결손 보전금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교통비 환급으로 늘어난 이용량이 버스 결손 보전금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혜택이 공급자에게만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산 체계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안 의원은 BIS와 정산 시스템 통합, 자동 데이터 연동 기반 정산제 도입 등 데이터 기반 정산 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 누수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이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된 것에 대해, 용도가 명확한 재원을 교통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며 일반회계 편성을 요구했다.택시 관련 예산과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예산이 삭감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안 의원은 택시와 이동지원센터가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지 않고 필수적인 분야의 예산을 줄이는 것은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낭비를 막고 필요한 곳에 재정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교통 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11-25
경기도, AI 예산 삭감에 도의회 '쓴소리'…집행부의 소극적 대응 질타
경기도의회가 2026년도 AI국 예산안 심사에서 집행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제영 위원장은 24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AI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모습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를 쏟아냈다.이 위원장은 특히 AI국 예산이 당초 요구액 대비 408억 원이나 삭감되었음에도, 집행부가 명확한 설명이나 적극적인 해명 없이 단순히 예산서 내용만 읊는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예산 삭감의 필요성과 삭감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이러한 집행부의 태도는 의회로 하여금 '삭감해도 무방한 예산'으로 판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하며, 예산 확보를 위한 '전투적인 의지'를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국장과 과장들이 솔선수범하여 예산의 당위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공개적인 회의 석상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언론과 도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집행부가 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의원 모두가 느끼는 안타까움이라고 밝혔다.이제영 위원장은 오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거듭 촉구하며, 경기도 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25
조미자 경기도의원, 2026년 예산 조기 집행 필요… 공모사업 서둘러 진행해서 문화예술 ‘보릿고개’끊어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24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곧바로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미자 의원은 “예산 집행이 지연되면 문화예술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모나 전시 지원사업들이 제때에 출발하지 못하고, 3~5월까지 밀리게 된다”며, “기획과 섭외, 홍보 등 모든 준비가 일정에 따라 맞물려 돌아가는 만큼, 집행이 한 달만 늦어져도 전체 일정이 무너지고 도민 체감도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올해는 순세계잉여금이 반납되면서 예산의 유연한 집행이 어려워졌고, 아트센터와 문화재단 등 주요 사업 집행기관들 역시 연초에 자체 예산 없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공모사업 공고 및 심사 일정이 늦어지고, 그 여파가 예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조 의원은 “문화예술 사업은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민과 예술인이 함께 숨 쉬는 ‘과정 중심 정책’”이라며, “행정이 흐름을 이어주지 못하면 현장의 창작 환경도 단절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이어 조미자 의원은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의 갑작스러운 축소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기회소득은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철학에서 출발한 정책인데, 3년도 채 되지 않아 방향을 바꾸는 것은 정책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정책은 중단보다는 보완과 설득을 통해 발전시켜야 하며, 예산 조정이 불가피했다면 당사자인 예술인들과의 공개적인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또한 조 의원은 문화재단 등 산하기관들과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행사 예산은 줄고, 행사를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만 늘어나는 것이 과연 현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2025-11-25
경기도 고독사 예방 사업, 4년째 '8개 시군' 맴돌이…이제영 위원장, 늑장 대응 질타
경기도의 고독사 예방 사업이 4년째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며,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AI국의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고독사 예방 사업의 더딘 확대를 지적하며,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적극적인 확대를 요구했다.경기도는 AI 기술을 활용해 전력 사용량, 통신 데이터 등을 분석,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4년 차에 접어들었음에도 31개 시군 중 8개 시군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이 위원장은 “심각한 사회 문제인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도가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도비 100% 지원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군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산 지원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의 안일한 행정을 꼬집었다.AI국장은 수요 조사 결과, 자체 사업 중복 및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시군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도비 전액 지원 사업을 마다할 지자체는 없다”며, 시군 공무원들이 사업의 지속성이나 예산 지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이 위원장은 경기도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31개 시군 전체 확대를 목표로 설득하고 지원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31개 시군 전체 확대에 필요한 예산을 추산하고, 시군별 미참여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자료를 요구하며, 직접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이제영 위원장은 “효과가 입증된 사업이라면 과감하게 전체로 확대하고, 효과가 없다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정책 방향의 명확성을 촉구했다. 경기도의 고독사 예방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도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시군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5-11-25
장대석 의원, “경기도 특성 반영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구축 필요… 평가의 객관성·중복성 검토 요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 안전관리실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신설한 ‘재난대응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해 중복성·타당성·평가 기준의 객관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장의원은 우선 행정안전부가 이미 시행 중인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지자체 선정 사업’과의 중복 우려를 제기하며, “기존 중앙평가와 유사한 구조의 포상·인센티브 사업을 도 차원에서 별도로 운영하려면 명확한 차별성과 산출근거가 반드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장 의원은 “경기도는 대도시 밀집 구조, 도심 내 침수 위험지역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 타 시·도와 구별되는 재난 위험 특성이 있다”라며, “사업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경기도 고유의 위험 요인이 평가 지표에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장 의원은 “도 자체 인센티브 사업이라면 시·군의 재난 예방 노력과 도시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 항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평가 항목의 비중 조정, 시·군 의견 수렴, 평가 결과 공개 등을 통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장 의원은 “이 사업의 취지가 시·군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재난 예방 정책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제도 설계가 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5
남경순 의원,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 예산 '도민 외면' 맹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의 예산 운영 실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전면 재구조화를 촉구했다.남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정책 혼선, 예산 낭비, 취약계층 배제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민 삶 개선을 위한 예산 재설계를 강조했다.남 의원은 먼저 중장년 인턴 캠프 사업의 고비용·저효과 구조를 지적했다. 150명 대상 단기 프로그램에 6억 원이 투입되지만, 운영·관리비가 절반을 차지해 도민 직접 지원은 미흡하다는 것이다.특히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증액된 예산 삭감과 사업 일몰 검토까지 요구했다. 중장년 일자리 캠퍼스 사업 역시 교육 커리큘럼 미비, 기업 수요 반영 부족, 유사 사업 중복 가능성 등 문제점을 지적받았다.베이비부머 일자리 강화사업의 잦은 사업 구조 변경은 정책 신뢰도를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사회적경제기금의 저조한 집행률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례융자 실집행률은 20%에 불과하고, 매년 65억 원 이상의 여유금이 누적되는 상황이다.남 의원은 집행률을 반영한 지출계획 조정을 촉구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사업비는 감소한 반면 운영비는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목적에 맞는 예산 재편을 강조했다.남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이 일관성, 공공성, 효율성, 형평성 모두 결여되었다고 비판하며, 전면 재설계 없이는 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실효성 없는 사업, 낮은 집행률, 운영비만 늘어나는 지원센터 등은 도민에게 설명조차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즉각적인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남 의원은 2026년 예산안이 도민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고 경고하며, 정책 중심의 예산 재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5-11-25
황세주 경기도의원, 38억 미지급 사태 해결 촉구
황세주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의 '38억 원 미지급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노력을 강조했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황 의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한 민간업체와의 갈등 심화 상황을 지적했다. 그는 미지급금이 38억 원에 달한다는 민간업체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임금체불은 곧 살인”이라며, 도가 문제 해결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6년부터 시군비 매칭 비율 변경으로 시군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문제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한편, 황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 심사에서도 시약 납품 지연 문제와 식료품 자체 수거 검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시약 및 초자류 계약 시 '60일 내 납품' 관행이 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하며, 실질적인 납품 지연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더불어 자체 수거 검사 과정에서 구매 영수증과 수거증의 수량 불일치 정황을 확인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을 강조하며, 도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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