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경기도, 노동시간 단축 예산 집중…노동 안전·권익 사업은 뒷전?

국중범 의원, 경기도 4천억 지방채 발행에 '도민 부담' 맹비판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과도한 지방채 발행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4천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이 도민에게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국 의원은 안전관리실의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그는 “현재 법정 최저 적립액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국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4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최저 적립액 이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 의원은 이미 최저 적립액 대비 재해구호기금은 228%, 재난관리기금은 198%를 초과하는 상황이라며 과다 발행의 문제점을 강조했다.국 의원은 “불필요하게 발행된 지방채는 결국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도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년도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도민에게 부채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뿐만 아니라 국 의원은 재난 분야 시책 활성화 인센티브 사업의 중복 가능성과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의 형식적인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실질적인 성과를 낸 시·군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 의원은 “재난안전 재정 운용은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재정 운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면서 실질적인 안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안전 예산 감액에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최승용 의원이 공동주택 안전 예산 삭감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도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산 삭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최 의원은 24일 도시주택실 예산안 심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예산이 4억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1990년대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상황에서 안전 예산 감액은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안전 점검 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된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최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안전 점검이 필요한 단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예산 복구를 강력히 요구했다.주거환경개선지원사업 예산 감액과 안전 보강 사업의 중복 지원 제한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159개 단지가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111개 단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안전 보강 사업은 중복 지원 제한 없이 필요한 단지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의원은 화재나 붕괴 위험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 예산은 단순한 유지비가 아닌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과태료 부과 이력을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일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안전은 제재가 아닌 보호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이에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안전 사업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중복 지원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최승용 의원은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원 배제 사례를 점검하고 지자체 지침을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도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 2025-11-25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11월 2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심사에서, 경기도가 추경과 본예산 모두에서 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도 정작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예산은 대폭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도지사와 기획조정실의 무책임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보 도 자 료 보 도 일 시 2025년 11월 25일 : 010-7491-8641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기금은 빚내 쓰고, 복지는 줄이고… 경기도 예산운영 전면 재검토 필요 이혜원 의원, “무책임한 지방채 남발과 복지 삭감… 도정 예산 시스템 사실상 부재”이혜원 의원은 먼저 2025년 제3차 추경에서 드러난 기금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로 1300억 원이 융자됐고, 이로 인해 기금 누적 차입 규모는 9853억 원에 이른다.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조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반회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기금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2026년 본예산에도 기금 상환과 지방채 관련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모집공채 원리금 상환에 140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상환 1219억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상환 4132억 원 등 총 5491억 원이 신규 사업이 아닌 채무 상환에 투입된다.이 의원은 “이전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무분별하게 기금 융자가 반복돼 왔고, 김동연 지사 역시 ‘확장 재정’이라는 명분 아래 내부 차입을 통해 예산을 메우고 있다”고 우려했다.경기도는 2026년 한 해에만 5447억 원 규모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도가 부담해야 할 기존 지방채 원금은 약 1조 4천억 원, 이자는 2076억 원으로 총 1조 6353억 원에 달한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상환 시점은 대부분 현 도지사 임기 이후이며, 결국 차기 민선 9기 도정에 재정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라며, “이는 무책임한 채무 남발”이라고 비판했다.문제는 이처럼 기금과 지방채를 통해 재정을 끌어다 쓰면서도, 정작 도민 삶에 필수적인 복지예산은 과감하게 삭감되었다는 점이다.2026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여성 분야 전 실국에 걸쳐 총 326개 자체사업이 감액되었으며, 감액 규모는 약 4465억 원에 달한다.특히 장애인, 노인, 가족 대상의 돌봄서비스 및 복지 인건비 사업까지 대폭 축소되면서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이혜원 의원은 “대부분의 삭감 사유는 ‘도 재정상황 반영’이라는 모호한 표현에 불과했고, 복지국이나 민간협력 단체와의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필수 복지사업은 줄이고 불요불급한 홍보성, 행사성 예산은 유지하는 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예산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정치용 예산을 지키기 위해 복지를 희생시키는 것이 지금 경기도 예산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특히 이 의원은 도정의 예산 운영 구조에 대한 책임성 결여를 강하게 질타했다.복지 예산 감액에 대해 도지사는 회피했으며, 기획조정실 역시 “삭감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도지사는 복지예산이 삭감됐었는지 알지 못하고, 총괄 부서는 판단조차 하지 않는 상황은 도정의 예산 시스템이 사실상 무기능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처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 속에서 도민의 삶과 복지를 담보로 한 무계획 예산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교육 현장 혼란 우려 표명
경기도의회 김근용 의원이 경기도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역교육국 예산 삭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김 의원은 예산 삭감이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치고 학생 지원 체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예산 협의와 대응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역교육국 예산 흐름을 분석한 결과, 현장 예산은 줄고 책상 위 기획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 축소 과정에서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응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문제점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진로직업교육과, 생활교육과, 체육교육과 등 학생 생활과 밀접한 핵심 부서들의 예산 삭감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이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 국장과 부서장들이 세세부사업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분명히 인지하고 의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예산 문제는 특정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도교육청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면 어느 부서든 책임감을 갖고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25
박명숙 도의원, 경기도 교통 예산 '구멍' 지적… 졸속 편성 논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이 경기도 교통국의 주요 사업 예산 편성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2026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비롯해 경기복지택시, 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특히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 예산이 4개월치만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를 꼬집었다. 시범사업 확대 추진 방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축소 편성된 것은 문제라고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을 강조했다.기존 경기복지택시 지원 시군이 예산에서 제외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국비사업 전환을 이유로 도비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보도육교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1기당 3억 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 의원은 높은 구조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액이 책정된 배경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를 요구했다.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예산이 교통국과 건설국 양쪽에 중복 편성된 사실도 드러났다. 박 의원은 무료화 논의가 진행 중임에도 부서 간 협의 없이 예산을 제출한 것은 예산 낭비의 가능성을 키우는 부적절한 사례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예산 편성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계획과 부합하지 않는 항목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국에는 사업별 산출 근거와 편성 기준을 명확히 재정비하여 계획에 맞는 예산안을 재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2025-11-25
국중범 의원,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 활성화 위해 교육청 협력 절실
국중범 경기도의회 의원이 학부모폴리스와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국 의원은 2026년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 학부모폴리스와 녹색어머니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학교의 협조 부족과 미흡한 공문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내에서 학부모폴리스는 654개 학교에서 약 3만 8천 명이, 녹색어머니회는 440개 학교에서 약 16만 5천 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 안전망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학교장의 관심도와 운영 방식에 따라 활동의 지속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국 의원은 일부 학교에서 학교장이 학부모회의 활동을 제약하거나, 학교 안전망 구축의 중심인 학부모폴리스나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경기도교육청 및 25개 교육지원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국 의원은 학교장의 인식과 재량에 따라 활동의 질이 좌우되는 현재의 구조로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학교 안전망을 구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 봉사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이어지는 일관된 행정 지침 체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국 의원은 학기 초에 교육청이 명확한 지침을 교육지원청과 학교에 공문으로 하달해야 활동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치경찰위원회가 교육청과의 협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학기 초까지 공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더불어 국 의원은 학부모폴리스와 녹색어머니회 봉사활동에 대한 다양한 포상, 표창,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등을 확대 실시하여 학교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2025-11-25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예산 운영 및 AI 시대 노동 정책에 '쓴소리'
이상원 경기도의회 의원이 경기도의 예산 운영의 문제점과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과 노동국을 대상으로 예산 편성의 일관성 부족과 미래 노동 시장 변화에 대한 안일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특히 사회혁신경제국을 향해서는 임팩트 펀드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변동되는 점을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 저하를 우려했다. 이 의원은 “수백억 원 규모의 예산이 증액과 감액을 반복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는 약 1489억 원 규모의 임팩트 펀드를 조성 중이며, 다수의 투자 조합이 결정된 상태다. 경기도 측은 투자 조합의 요구에 따라 예산 변동이 발생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의원은 펀드 구성 비율의 불확실성과 투자 집행의 지연을 이유로 들며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반박했다.또한,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중심의 투자에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사회혁신경제국장의 의견에 대해, 수익률과 사회적 가치 사이의 균형을 맞출 명확한 투자 기준과 회수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노동국 심의에서는 AI와 디지털화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함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국이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단편적인 정책만 제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노동국은 노동시장 변화 대응을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지만, 이 의원은 주 4.5일제와 같은 시범 정책으로는 미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11-25
이영주 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현실 외면' 맹비난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이 경기도 교통 정책의 문제점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2026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에서 드러난 허점을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분담비율 조정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도심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도시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분담비율을 70:30으로 재조정하여 교통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애인 이동권 관련 예산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와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예산 감액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통 약자를 위한 예산 확보를 강조하며,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농촌 지역에서 발생한 DRT 운영 실패 사례를 통해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꼬집었다. 현장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대형 전기버스 투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농촌 지역에 맞는 소형차 중심의 재설계를 요구했다. 중국산 버스 부품 수급 문제까지 거론하며 정책 실패를 강하게 비판했다.미래 교통 기술에 대한 경기도의 안일한 대처도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해외 사례 연구에도 미흡한 예산을 책정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외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 확보와 TF 구성, 자율주행 도입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이영주 의원은 "가장 약한 도민을 먼저 살피고, 미래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교통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25
김동영 의원, 경기도 예산실 맹비난 "김동연 지사 '거짓말쟁이' 만들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경기도 예산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수정 및 복원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24일 열린 교통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 및 2026년 본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예산안이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불법주정차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김동연 지사가 과거 PM 불법주정차 신고시스템 구축을 약속했음에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실이 도지사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비난했다.또한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꼬집으며 불법주정차 신고 및 견인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2026년 예산에 4개월치 예산만 편성된 것은 지방재정법에 위배된다며, 최소 8개월분 이상의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시내버스 공공관리제와 관련해서는 부천의 일부 버스 업체가 CNG 이용 대금을 체납했음에도 경기도가 지원금과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버스업체 관리 강화를 요구했다.택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택시 지원 예산과 고령 택시 운전자를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사업 예산이 삭감되거나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김 의원은 이번 교통국 예산이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예산이라며,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통해 반드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5-11-25
대전시,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기반 마련…조례 개정 추진
대전시가 장애인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황경아 대전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창업과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개정안은 대전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여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 종합적인 지원 책임을 부여한다.지원 대상과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창업 지원, 교육, 판로 개척, 해외 시장 진출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특히 구매 및 금융 지원 시 장애인 기업을 우대하고, 관련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황경아 의원은 “장애인 기업은 단순한 생계 유지를 넘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기업이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판로 확대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해당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대전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조례안이 통과되면 대전시는 장애인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5-11-25
임창휘 의원, 경기도 예산 심사서 주거·물 복지 등 도민 삶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이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민의 삶과 직결된 주거 및 물 복지 예산의 효율적 배분과 사회 변화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임 의원은 특히 급변하는 임대차 시장 환경에 대한 경기도의 주거 정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재생사업의 공공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임 의원은 도시주택실 예산 심사에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시장 변화에 대한 경기도의 주거복지 정책 재설계를 주문했다. 2021년 40%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최근 60%까지 증가했음에도, 경기도의 주거 지원 정책은 여전히 과거의 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다.임 의원은 월세 전환이 주거 취약 계층의 고정비 지출 증가로 이어진다며, 주거 급여를 포함한 정책 전반에서 사회적 흐름을 적극 반영하여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무책임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도비 삭감은 사실상 사업 중단을 의미하거나 기초지자체에 재정적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는 광역지자체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 확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신도시 리츠 도입과 관련해서는 과거 민자 유치 SOC 사업의 실패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공공이 져야 할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거나 단순 부지 매각으로 귀결될 위험을 경고했다.수자원본부 심사에서는 급수 취약 지역 상수도 지원 예산 삭감을 꼬집으며, 행정 편의주의적인 예산 삭감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물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임창휘 의원은 예산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을 지탱하는 근간임을 강조하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2026년도 사업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11-25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구조 '역전', 사업 축소 위기 직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병선 의원이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예산 구조 왜곡을 지적하며, 사업의 존립 위기를 경고했다.최 의원은 24일 사회혁신경제국 2026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센터 예산이 운영비 중심으로 편성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센터 총예산은 2018년 77.9억 원에서 2026년 29억 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사업비는 2025년 16억 원에서 2026년 8억 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되었다.반면 운영비는 21억 원으로 고정되어 전체 예산의 72.4%를 차지하는 불균형한 구조가 되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예산 구조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센터 운영비 비중은 2023년 43.6%, 2024년 49.4%, 2025년 56.8%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6년에는 72.4%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2026년 인건비는 16억 42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56.6%를 차지하며, 사업 추진 예산은 감소하여 센터의 사업 수행 여력이 약화되고 있다.최 의원은 고정된 운영비와 반복적인 사업비 삭감이 새로운 시도와 정책 확산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과 정체의 근본 원인이 예산 구조에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시군 확산전략 예산이 2025년 6억 2천만 원에서 2026년 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도정 연계 특화사업 등 5개 세부사업을 2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최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핵심 사업이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사회혁신경제국에 구조적 문제 재점검과 실질적인 기능 회복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25
경기도 문화예산, '최저 수준' 삭감에 도민 문화 향유 '빨간불'
경기도의 2026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도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24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오 의원은 경기도 전체 예산 규모가 역대 최대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 비율은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최저 수준인 1.61%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인식과 개선을 요구했다.특히 오 의원은 도-시·군 간 매칭 사업에서 시·군이 사업을 포기하여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도민과 직결된 사업 예산 편성에는 인색하고 시·군과의 매칭사업에 있어서는 관대한'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매년 하반기 추경 때마다 발생하는 시·군의 사업 포기로 인한 반납액이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오 의원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경기도 내 지역 문화·예술·체육 현장 생태계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며, 관광 사업 축소로 인한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감소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25
김미리 의원, 경기도 축산 예산 삭감에 '농가 외면' 비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축산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현장 중심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김 의원은 24일 축산동물복지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주요 축산 지원 사업 예산이 일괄적으로 감액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 삭감이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축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 예산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친환경 인증 농가가 학교 급식 등 공공 조달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물가 상승과 원자재 가격 인상 속에서 지원 단가까지 낮아지면 농가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 한우 고급육 평가대회 및 축제 지원 사업 예산이 50% 감액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우의 품질 경쟁력 강화와 판로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단위 행사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도민 참여형 한우 홍보 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군에서는 자조금만으로 행사를 간신히 이어가는 상황이라며, 도 차원의 예산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경기 청년 우뚝서기 컨설팅 사업이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해당 사업이 단순한 요리 대회가 아닌 축산물 소비 촉진과 신상품 발굴을 연계한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하며,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경기도민 우뚝서기 컨설팅'으로 확대 개편하여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25

이전페이지7172 73 74 75 76 77 78 79 80 다음페이지

PEDIEN

정치

경기도, 노동시간 단축 예산 집중…노동 안전·권익 사업은 뒷전?

국중범 의원, 경기도 4천억 지방채 발행에 '도민 부담' 맹비판

최승용 의원, 경기도 공동주택 안전 예산 감액에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 “복지 줄이고 빚 늘리는 경기도 예산… 도지사의 재정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김근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예산 삭감에 교육 현장 혼란 우려 표명

박명숙 도의원, 경기도 교통 예산 '구멍' 지적… 졸속 편성 논란

국중범 의원, 학부모폴리스·녹색어머니회 활성화 위해 교육청 협력 절실

이상원 경기도의원, 경기도 예산 운영 및 AI 시대 노동 정책에 '쓴소리'

이영주 의원, 경기도 교통 정책 '현실 외면' 맹비난

김동영 의원, 경기도 예산실 맹비난 "김동연 지사 '거짓말쟁이' 만들었다"

대전시, 장애인 기업 종합 지원 기반 마련…조례 개정 추진

임창휘 의원, 경기도 예산 심사서 주거·물 복지 등 도민 삶 개선 촉구

경기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예산 구조 '역전', 사업 축소 위기 직면

경기도 문화예산, '최저 수준' 삭감에 도민 문화 향유 '빨간불'

김미리 의원, 경기도 축산 예산 삭감에 '농가 외면' 비판

지자체 의회

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