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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 배움나눔회 개최…미래 교육 논의
충청북도교육청이 9일 오창 제이원 호텔에서 도내 교원 및 교육전문직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시민교육 배움나눔회를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민주시민교육의 실천 사례 공유와 학교 현장 적용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배움나눔 시간에는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함께바꿈 사회참여 프로젝트, 메타버스 활용 교육, 통일교육 등 다양한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이어 김민재 한국교원대학교 교수의 특강과 2026년 민주시민교육 운영 방향 토의가 이어졌다.함께바꿈 사회참여 프로젝트 참여 교사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회 참여 교육의 보람을 밝히며, 사업 확대를 희망했다.최선미 인성시민과장은 교육 주체의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며,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민주적 학교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배움나눔회는 충북 교육 현장의 민주시민교육 발전과 교사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도교육청, AI 기반 '하이코칭' 시스템 구축으로 교원 역량 강화 나선다
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하이코칭'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미래 교육 환경에 발맞춰 교사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인공지능이 맞춤형 학습 경로와 연수를 추천하는 새로운 시스템이다.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해 추진지원단, 개발 업체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가 개최됐다.'하이코칭'은 교원 역량 지원의 시작, 높은 전문성 추구, 인공지능 기반 다중 성장을 의미하는 '하이'와 자기 코칭, 동료 코칭, 인공지능 코칭을 포괄하는 '코칭'의 합성어다.이날 보고회에서는 홍보 영상 상영, 추진 경과 보고, 구축 계획 발표 등이 진행됐다.임태희 교육감은 하이코칭 시스템이 교원 전문성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데이터 기반 교육·행정 전환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하이코칭' 시스템을 통해 교사들이 데이터 기반으로 스스로 역량을 진단하고 성장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하이코칭' 교원역량 통합지원 시스템은 2026년 6월 정식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경기교육청, 학생 주도 미래 설계 돕는 2026 진로교육 청사진 제시
경기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주도적인 꿈 설계와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진로교육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경기진로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협의회는 진로교육법과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로, 경기진로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의원, 대학교수, 교장, 교감 등 진로교육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됐다.협의회에서는 2025년 하반기 경기진로교육 주요 추진 실적 보고와 함께 '꿈it다' 시스템 안내 및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결과 공유와 더불어 2026 경기진로교육 정책 수립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이 이루어졌다.차미순 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 성장 중심의 진로교육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초등 진로교육 지원 확대와 '꿈it다'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세상과 학생을 잇다! 학생의 미래가 있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실현할 것을 강조했다.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의 진로 탐색과 성장 경험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 사회의 협력을 통해 미래교육 기반 진로교육 체제를 더욱 견고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
충북교육청, IB 탐구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 실시…학생 주도 학습 역량 강화
충청북도교육청이 미래 교육 혁신을 위해 IB 탐구중심 교육과정 재구성 연수를 8일 진로교육원에서 개최했다.이번 연수는 학생 주도적인 배움을 강조하는 IB MYP 프로그램의 탐구 기반 수업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내 IB 관심학교 및 후보학교 중학교 교사 20여 명이 참여하여 심도 있는 연수를 받았다.이번 연수에는 IBEN 전문가인 성명경 박사가 초빙되어 실습형 강의를 진행했다. 교사들은 IB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실제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탐구 활동 모델을 경험하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적인 수업 전략을 모색했다.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수를 통해 교사들이 IB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IB 교육 확산을 통해 충북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도교육청, 교육행정연구회 성과 나눔의 날 개최…연구 문화 확산
경기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5 지방공무원 교육행정연구회 성과 나눔의 날'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연구가 답이 되고, 나눔이 길이 되다'라는 주제로, 도·지역 교육행정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습, 공유, 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학습 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정표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 24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교육행정연구회 우수 성과 공유,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사업 성과 및 2026년도 추진 방향 안내, 인공지능 교육·행정 혁신 특강, 교육행정연구회 체험·전시 등으로 구성됐다.특히 체험·전시에서는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31개 대표연구회가 참여했으며, 이 중 선정된 6개 팀이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신규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비정형 학습 콘텐츠 연구·개발, 인공지능 활용 행정 업무 효율화 등이다. 연구팀들은 현장의 행정적 수요를 반영한 실천적 개선 모델을 제시했다.홍정표 제2부교육감은 “이번 성과 나눔의 날이 교육행정연구회 활성화가 행정 변화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2026년 지방공무원의 연구·학습 조직 운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지방공무원들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교육 현장의 혁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
광주시교육청, 학생 저자 책 출판 전시회 성황리에 개최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창작 활동을 장려하고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학생 저자 책 출판 전시회'를 개최했다.광주시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열두 번째, 책이 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학생들의 1년간의 노력이 담긴 결과물을 선보였다.전시회에서는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 학생 독서 책쓰기 동아리 15팀이 참여, 총 82권의 다양한 책들이 전시됐다. 학생들은 독서 활동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담아 책을 펴냈으며, 전시회에서는 책쓰기 사례 발표도 진행됐다.특히 하남초등학교 학생들은 '쓰담쓰담'이라는 책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실천적인 노력을 소개했다. 이 책은 내용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현재 전국 학급문집 공모전에 출품되기도 했다.광주동성여자중학교 학생들은 24명이 각자 한 권씩 총 24권의 책을 출간, 매일 기사를 읽고 자신의 이야기와 사회에 대한 생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책을 완성했다.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은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이 함께 시화집 '또바기'를 제작,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글을 쓰는 학생들과 그림을 그리는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여 시와 그림을 조화롭게 담아냈다.이정선 교육감은 "학생들이 작가로서의 꿈을 실현하며 성취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창작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사서직 워크숍 열고 미래 도서관 비전 공유
경기도교육청이 미래 도서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사서직 워크숍을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도서관 서비스 확대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한 독서 생태계 확산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지난 8일 경기도서관에서 열린 워크숍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교육지원청 사서직 130여 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시대 공공도서관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잇는 독서 생태계 강화 전략을 모색했다.워크숍은 개회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주제 강의, 경기도서관 견학, 사례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특히 현장 중심의 생생한 경험과 사례 공유를 통해 참여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동덕여대 배경재 교수는 주제 강의에서 해외 도서관 공간 혁신 사례와 메타데이터 자동화, 인공지능 정보 서비스 등 최신 기술 동향을 소개했다.또한 디지털 전환 시대에 도서관이 갖춰야 할 서비스 방향과 사서의 핵심 역량을 제시하여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이어진 경기도서관 견학에서는 지난 10월 개관한 경기도서관의 시설과 운영 시스템을 둘러보고, '라이브 코딩', 홍보 콘텐츠 운영, 학교 간 독서 자원 공유 시스템 등의 사례 발표가 진행됐다.학교 도서관과 교육청 도서관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다.임태희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도서관은 지역사회와 학교를 연결하는 교육의 전략적 거점"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미래형 도서관이 학생 맞춤형 독서 및 학습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더불어 도서관이 공유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의 지식 생태계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기도교육청은 도서관 혁신을 미래 교육의 핵심 축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
광주시교육청, 학교 내 복합예술공간 조성 완료…일상 속 예술 향유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예술적 감수성 함양과 창의적 활동 지원을 위해 추진한 '복합예술공간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8억 4천만 원을 투입, 광산중, 천곡중 등 13개 중학교와 전남공고, 살레시오고 등 7개 고등학교 총 20개 학교에 실내 복합예술공간 '예누리'와 야외 공연 공간 '빛고을 버스킹'을 조성했다.'예누리'는 학교 내 유휴 공간을 활용, 학생들의 공연, 전시, 동아리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꾸며졌다. 광산중학교의 '아트브릿지', 천곡중학교의 '예술마루' 등 10개 학교에서 학생들의 예술 작품 전시, 학습 결과물 전시, 교직원 및 학부모 작품 전시 등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학교 내 야외 유휴 공간은 '빛고을 버스킹'이라는 학생 공연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조대부중의 '리듬 놀이터', 운리중의 '야외공연장' 등 10개 학교에 조성되어 학생들의 자유로운 공연 활동을 지원한다.광주시교육청은 복합예술공간 조성 이후에도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 활용 방안 설명회를 개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학생예술교육 페스티벌, 야외 버스킹, 학생 주도 오디션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정선 교육감은 “새롭게 마련된 복합예술공간에서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문화예술을 즐기고, 재능을 키울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광주시교육청, 학교 안전 책임관 재난 대응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광주시교육청이 학교의 재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안전책임관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8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광주 지역 학교의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광주시교육청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진행되었으며, 학교 재난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학교 현장의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광주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장을 학교안전책임관으로, 교감과 행정실장을 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학사 일정으로 인해 기존 연수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관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다.이번 연수에서는 광주대학교 송창영 교수가 강사로 초빙되어 학교 관리자의 재난 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그리고 재난 발생 시 대처 자세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학교 안전사고 보고 체계를 상세히 안내하고, 재난 발생 시 ‘학교재난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및 피해 상황 보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정선 교육감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교안전책임관을 중심으로 모든 학교 구성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연수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광주시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안전 책임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
광주시교육청, 제1회 광주 독서교육 '다 함께 나눔 마당' 성료
광주시교육청이 주최한 '제1회 광주 독서교육 다 함께 나눔 마당'이 지난 6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학생, 학부모, 시민들이 참여하여 독서를 통해 소통하고 교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번 행사는 광주시교육청의 독서 교육 표어인 '다 함께 책으로' 아래, 독서 기반 토론 및 논술 교육 등 다양한 독서 교육의 성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시상식, 전시회, 독립서점 북페어, 독서 토론 교실, 특별 강연, 체험 부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행사는 '제2회 광주 독서교육 우수학교 시상식'으로 시작을 알렸다. 올해는 어룡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6곳과 진남중학교 등 중·고등학교 10곳이 독서 교육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다.어룡초등학교는 '무지개 책 밭 가꾸기 인증제'를 통해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했으며, 진남중학교는 'Do Dream 독서 골든벨 대회', '달빛독서캠프', '문장, 길을 걷다'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독서 역량을 강화했다.또한, 한강 작가 노벨문학상 수상 1주년을 기념하여 '제1회 전국 학생 [한강: 읽고 쓰고 그리다]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되었다. 서평, 독후화, 웹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작품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이 외에도 '2025 초등학교 독서토론교실'과 김선영 작가의 '다시 시작하는 평생독서법' 강연이 참가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으며, 지역 독립서점 부스와 시교육청 소속 도서관 연계 체험 프로그램 역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행사가 학생, 교사, 지역사회가 독서를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광주 지역의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도교육청, 벤 렁 교수 초청…AI 시대 교육 혁신 논의
경기도교육청이 세계적인 인공지능 석학인 벤 렁 싱가포르국립대 교수를 초청하여 인공지능 시대 교육의 본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인공지능 환경에 발맞춰 교육행정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교직원들의 인공지능 이해도를 높여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8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행사에는 임태희 교육감을 비롯하여 교직원 200여 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오전에는 임태희 교육감과 벤 렁 교수의 대담이 진행되었다. 벤 렁 교수는 교육 혁신의 핵심은 기술 도입이 아닌 배움의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학적 설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정책인 하이러닝, 인공지능 서·논술형 평가, 경기온라인학교, 디지털 시민교육, 디지털플랫폼 등을 소개하며 벤 렁 교수와 의견을 공유했다.특히 싱가포르의 인공지능 전략과 학습 플랫폼 사례를 통해 양 기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오후에는 벤 렁 교수의 특강이 이어졌다. 그는 ‘대규모 언어모델 활용 역량 기반 학습 실현’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 시대 학습 환경 변화와 LLM 기반 챗봇 사례를 소개하며 학습자, 교사, 직원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인공지능 기술 습득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인해 초기에 포기하는 현상을 ‘AI Chasm of Death’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임태희 교육감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 교사, 학부모를 연결하는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벤 렁 교수 초청 강연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과수, 딥페이크 탐지 기술 본격 적용으로 적극행정 대상 수상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달 27일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대회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범죄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 기술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해 디지털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기존 위·변조 감정 기법과 달리 딥페이크 범죄 분석은 실험대조군·대조영상·샘플 등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국과수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범죄 맞춤형 탐지 모델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탐지를 구현했다.국과수가 구축한「AI딥페이크 분석모델」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와 영상, 음성의 진위 여부 등을 신속·정확하게 자동 판별해 수사기관의 대응 속도와 감정 정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특히,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을 활용한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분석 모델 개발’, 국과수 등 6개의 기관*이 공동 추진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자가 진화형 딥페이크 탐지기술’ 등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능형 범죄 대응 기반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국과수는 다양한 분야에서 「AI딥페이크 분석모델」이 활용되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13건 총 53종의 딥페이크 관련 영상을 감정했듯,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서도 불법 딥페이크 감정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아울러, 딥페이크를 이용한 지능형 범죄 예방을 추진 중인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등 타 유관기관에도 「AI딥페이크 분석모델」지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이봉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은 국과수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능형 신종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연계형 정비사업 시세재조사 요건완화 … 사업성 높여 정상추진 지원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이번 조치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연계형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사업이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연계형 정비사업은 ’15년에 도입되어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사업자가 매입하여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여 도심 내 노후지역 정비를 촉진해 온 제도이다.그러나, 임대주택 매매가격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고정되어, 공사비가 상승함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하여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우선, 시세재조사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현재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월부터 시세재조사 의뢰월까지 건설공사비지수가 20%이상 증가한 경우, 최초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시세재조사가 가능하다.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나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최근 3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만을 반영하도록 제한하고 있다.이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3년이 지난 상태에서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려는 사업장의 경우, 수년 간 공사비가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의 공사비 증가율이 20%가 안되면 시세재조사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고시 시점부터 시세재조사를 의뢰하는 시점까지 전체 기간의 건설공사비지수가 20% 이상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기준으로 시세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이를 통해, 공사비 증가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되어 정비사업의 사업성이 회복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울러, 일반분양분 전부를 임대리츠에 매각하는 구조를 개선하여 일부는 일반분양을 허용한다.일반적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일반분양가가 높아지는 경우 사업성 개선이 가능한 것과 달리, 연계형 정비사업은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리츠에 고정된 금액으로 전량 매각하는 사업으로 일반분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여, 이러한 사업성 확보가 어려웠다.그러나, 연계형 정비사업의 취지가 주택공급 활성화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사비 상승 등으로 악화된 사업성을 개선시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물량의 일반분양을 허용한다.다만, 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 시행에 따라 완화받은 용적률에 해당하는 물량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제도의 취지와 공공성은 유지한다.이번 제도개선이 시행될 경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된 사업장에서 시세재조사와 일반분양 전환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 조민우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국적으로 약 4만세대 정도의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도심 내 양질의 주택이 신속하게 공급되도록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포함된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질병관리청은 동절기에 유행하는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이 증가하고있으며, 특히 영유아 연령층 환자 비중이 높아 영유아 및 관련시설의 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병원급의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는 최근 증가 추세이며 특히 작년 11월 5주 동기간 대비 환자 수가 58.8% 증가하였다. 특히 전체 환자 중 0~6세의 영유아의 비중이 29.9%를 보였다.노로바이러스는 국내에서는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주로 발생하며, 개인위생관리가 어렵고 집단생활을 많이 하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인다.또한,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다양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이 최대 18개월 정도로 짧아 과거에 노로바이러스감염증에 걸렸더라도 다시 재감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혹은 음식물을 섭취한 경우이나,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의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안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 오한, 발열이 나타나기도 한다.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씻고,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등교 및 출근을 자제하고, 화장실을 비롯한 생활공간을 다른 가족과 구분하여 생활해야 한다. 또한, 화장실 사용 시 배변 후 물을 내릴 때 변기 뚜껑을 닫아 비말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해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감염을 일으키며, 일상적인 환경에서도 사흘간 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자가 사용했던 공간이나 화장실, 환자 분비물에 오염된 물품은 시판용 락스를 희석하여 묻힌 천으로 닦아내어 소독하고, 환자의 분비물을 제거할 때에는 비말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마스크 와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한다.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노로바이러스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예방수칙 준수와 안전하게 조리한 음식 섭취를 당부하고,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에서는 유증상자 등원 자제와 환자 사용 공간 소독을 강조하며, 집단환자 발생 시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