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인공지능·디지털 외교에 부처 간 칸막이는 없다

상급종합병원 체질 개선, 수가 혁신 등 의료개혁논의 박차
정부는 5월 10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지난 4월 25일 첫 회의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전반적 논의 방향과 특위 구성·운영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제1차 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상세본’ 정부는 5월 10일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6개 부처 정부위원과 16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개혁특위 세부 운영계획과 우선 개혁과제 검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 과제의 신속한 구체화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회의를 매월 개최하고 분야별 개혁과제를 심층 검토할 의료개혁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도 전문위원회 논의에 참여해 과제의 이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위 논의내용과 결과는 보도자료 및 위원회 사후 브리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혁과제 도출 과정에서 토론회, 공청회, 국민 제안 등 국민 참여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과 의료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의료개혁과 관련 있는 정부위원회들과도 지역의료 강화, 소아·분만 대책 등 주요 협업 과제를 공동의제화해 개혁의 추진동력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선정된 ▲우선 개혁과제의 검토 방향을 구체화하는 한편 과제별 연계를 통한 ▲융합형 개혁과제 발굴과 ▲큰 틀의 체계 개편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그간 현행 행위별 수가 제도는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보상에 한계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 해금 진료량에 치중한 의료 공급을 유도해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 ‘제2차 건강보험 종합대책’에서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지불제도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2028년까지 필수의료 ‘10조 원 + α’ 투자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필수의료 분야에 1조 2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정하고 올해 1,500억원 + α에 대한 투자를 추가 확정할 예정이다. 특위에서는, 발표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대책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큰 틀의 보상체계 개편 방향도 검토한다. 우선, 중증·필수의료 분야의 빠짐없는 수가 개선을 위해 개선항목 선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에 따라 개선항목을 목록화해 우선순위가 높은 항목은 수가 개선 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의료비용 분석조사를 기반으로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를 선별해 해당 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환산지수 역전으로 인한 중증·필수의료 분야 상대가치 왜곡을 시정하는 등 “필수의료 기획 보상방안”을 마련해 기존 보상체계에 대한 큰 틀의 개편방안을 검토한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의원까지 의료기관 종별 역할이 불명확해 경증 외래 환자를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동네의원이 경쟁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어있었다. 이용체계도 미흡해 환자가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단 큰 병원을 찾고 보는 비합리적 이용 행태가 일상화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전달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특위에서는 의료의 지역 완결성을 높이고 최고도 중증·난치질환부터 골든타임 내 적기 치료가 필요한 응급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기관 역할 분담 등 공급·이용 체계를 기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분야별 우수·거점병원 육성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증 질환 치료, 만성질환 관리,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일차의료 기능 및 역할을 정립해 강화된 일차의료 모형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팀 기반 진료체계, ▲전공의 교육·수련 체계, ▲보상체계 등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과제’를 통해 전공의 교육·수련의 질을 제고하고 근무시간 등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구조를 전문의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것을 개혁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 지난 2월에는 ‘전공의법’을 개정해 근로시간 단축 근거를 마련하고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착수했으며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시작한 바 있다. 특위에서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수련병원별 프로그램 인증 등 수련환경 평가를 강화해 수련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 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와 같은 총 4~5년의 편제 내에서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전공의 수련 교과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 인적·물적 기준의 전면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내실 있는 수련을 위한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의료사고로부터 환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의사는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현행 의료분쟁 중재·조정 제도를 개선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을 완화하는 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안을 성안해 공청회를 개최했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TF를 구성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위에서는, 먼저 환자의 충분한 권리구제를 위해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내 ‘환자 권익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 등을 조화시키는 보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수의료 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실효적 공제상품 개발·운영,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공공인프라 설치 방안 등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먼저, 의료기관이 환자의 질환과 중증도에 맞춰 명확히 역할을 분담·협력하는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3차 의료는 중증·필수 진료 기능에 집중하고 진료-교육-연구 역량을 균형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체질을 개선하고 ▲2차의료는 포괄 종합병원·특화 강소병원·회복기 병원으로 기능을 구분해 육성하는 한편 ▲일차 의료는 지속·통합적 건강관리 중심 혁신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기능 중심 지표를 개발해 각종 평가·지정 및 보상에 활용하고 시범사업과 우수·거점병원 지정을 통해 대상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한 이후 전면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병상 확장을 억제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의 및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에 투자하는 등 병원 운영구조를 혁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다음으로 보상체계는 현행 종별가산금+의료질 평가 지원금+적정성 평가 지원금을 통폐합해 기계적 종별가산이 아닌 기능 중심 보상으로 단계적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평가체계는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도에 적합한 환자를 효과적으로 진료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재정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중심으로 의료이용이 이루어지도록, 경증환자나 2차급 병원 의뢰서가 없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행의 종이 의뢰서보다는 의사의 명확한 소견을 포함한 전자의뢰서로 단계적 전환을 검토한다. 또한, 환자가 중증도에 적합한 역량 있는 병원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강화해 소비자 알 권리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기능 중심 개편에 맞춰 수련체계도 개편한다. 현재는 전공의가 주로 특정 상급종합병원에 소속되어 소속 병원 외 지역 병·의원 등 진료를 경험할 기회가 부족했으나, 앞으로는 전공의가 다양한 의료기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부터 일차의료기관까지 포괄하는 네트워크 수련체계 도입방안을 구체화한다. 이러한 개편이 일시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우선 상급종합병원의 체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방안’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의료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며 중증환자에게 질 높은 진료를 제공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을 수련답게 받을 수 있는 충실한 수련체계 운영을 골자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방안을 특위에서 조속한 시일 내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개혁과제 논의의 장이자 그간 켜켜이 쌓인 갈등을 중재하고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기구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며 “의료개혁과 관련한 정부-의료계-국민 간 신뢰 형성을 위한 첫걸음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우선 개혁과제를 신속히 구체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본 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의료개혁 과제 세부 이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투명하고 열린 소통으로 폭넓은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국도 과적 단속 정확도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에 착수한다.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예산은 154억원 규모이다. 시설개선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의 자체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국토부 주종완 도로국장은 “도로시설의 보호와 교통 안전을 위해서는 화물차 과적이 근절되어야 하며 과적의 실효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고속축중기 정확도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10
중동 현지에서 ‘케이-관광’ 매력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2월 중동 방한 관광 활성화 민관협의체인 ‘알람 아라비 코리아’를 출범한 데 이어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 중동 현지에서 밀착 홍보 활동으로 방한객 유치에 나섰다. 먼저 5월 6일부터 9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관광박람회인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에서 최대규모로 한국관을 조성해 고급·의료관광을 집중 홍보했다. 5월 10일과 11일 카타르 도하에서는 한국과 카타르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을 열어 한국 문화와 관광의 매력을 알린다. 유엔세계관광기구에 따르면 중동 걸프협력이사회 6개국은 ’18년도 1인당 관광지출액이 전 세계 평균의 6.5배에 달하는 고부가 관광시장이다. 또한, 중동 지역의 해외여행은 ’23년에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22% 성장해 전 세계에서 해외여행 수요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는 자국 항공사와 공항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중동의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는 만큼, 중동 방한객 유치를 위한 중요한 교두보이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에 병원, 호텔, 여행사 등 국내 40여 개 기관과 함께 역대 최대규모로 참가해 한국관광을 집중 마케팅했다. ‘아라비안 트래블 마켓’은 중동 최대규모 국제관광 박람회로서 전 세계 150여 개국이 자국의 관광을 홍보하는 장이다. 한국관에서는 중동 방한객의 주요 관심 분야인 ‘의료관광’을 주제로 성형외과와 안과, 관절치료 특화형 정형외과는 물론 한방병원, 건강검진 특화 대형병원 등 16개 의료기관과 의료관광 특화 방한 여행사들이 다채로운 케이-의료관광을 알렸다. 이와 함께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앰배서더, 페어몬트호텔 등 ‘알람 아라비 코리아’ 회원사와 고급관광 전문 여행사들이 중동 관광객 맞춤형 고급관광을 홍보하고 제주·인천·부산·진주 등 다양한 지역관광 콘텐츠를 소개했다. 이어 카타르에서는 ‘한국문화의료관광대전’이 현지인들을 찾아간다. 행사가 열리는 카타르 몰은 1일 평균 4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도하 시내 최대규모 쇼핑몰이다. 카타르 대중을 대상으로 한국 관광을 홍보하는 문화관광대전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행사의 핵심 주제인 ‘의료관광 홍보존’에서는 ‘알람 아라비 코리아’ 의료 분야 회원사, 의료관광 전문 여행업체 등을 포함한 15개 의료관광 기관이 수준 높은 한국 의료서비스를 알린다. 또한 중동 3050 여성층을 대상으로 간단한 한방치료와 미용 의료서비스 체험을 제공해 웰니스 관광도 홍보한다. ‘케이-뷰티 체험관’에서는 디지털 피부측정, 손톱 꾸미기 등 한국 미용 콘텐츠를 직접 경험할 수 있으며 한국관광 필수 일정으로 자리 잡은 전통 한복 입고 ‘인생네컷’ 사진 찍기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다. 의료관광뿐만 아니라 최신 방한 여행 흐름을 홍보하기 위해 케이팝부터 케이-드라마, 김밥·떡볶이 등 한국 길거리 음식, 맥반석 계란 등 한국 찜질방 음식, 오락실까지 ‘한국의 거리’를 주제로 50여 개 홍보관을 마련하고 이색적인 케이-관광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개막식에서는 한국 국악 공연팀 ‘다스름’과 국내 케이팝 그룹 ‘엠씨엔디’가 축하 무대를 선사한다.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은 한국 관광의 매력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음악과 케이팝 공연을 통해 잊지 못할 케이-컬처를 경험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중동 현지에서 다채로운 한국 관광의 매력을 알리고 더욱 많은 중동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케이-관광’을 마케팅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8개 부처 협업으로 지역활력타운 1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공모하고 영월, 보은, 금산, 김제, 부안, 구례, 곡성, 영주, 상주, 사천 등 10개소를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했다. 영월, 금산, 구례, 곡성은 대도시 은퇴자, 귀농·귀촌인을, 보은, 김제, 부안, 영주, 상주, 사천은 인근 산단과 첨단농장 등 지역에서 일하는 신혼부부, 청년층 등을 대상으로 특색 있고 품격 있는 주거환경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기반시설, 생활서비스를 정부 부처가 통합 지원해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공모에 추가로 참여해 지원부처가 8개로 늘어났고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됐다. 지역활력타운으로 선정되면 지자체가 자율 선택한 부처별 연계사업에 대한 국비와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인허가 특례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10개소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한 조건에 향후 조성될 생활기반시설과 서비스를 더해 편의시설과 일자리 등을 갖춘 지역대표 명품 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이정우 체육국장은 “지역활력타운 사업은 8개 중앙부처가 협업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대표사례로 문체부는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5-10
‘청년소리의 정원’으로 청년 감수성 고려한 정책 발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을 비롯해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에 참여할 수 있도록 5월 10일부터 문체부 누리집에서 소통창구 ‘청년소리의 정원’을 시범 운영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제5차 청년문화포럼’에서 ’24년도 주요 청년문화정책을 발표하며 ‘청년소리의 정원’을 구축해 청년세대가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정책 개발을 위한 현장 소통과 교류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소리의 정원’은 ‘청년정책 제안’과 ‘청년의견 수렴’ 두 가지 메뉴로 구성했다. ‘청년정책 제안’은 청년 등이 문체부 소관 분야에 대한 신규 정책이나 개선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공간이다. 문체부 청년보좌역이 ‘청년소리의 정원’ 운영에 참여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을 함께 발굴하고 우수한 제안 의견에 대해서는 정책 고도화 작업을 거쳐 실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년의견 수렴’은 청년의 의견이 필요한 문체부 관련 사업 주제에 대해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 형식의 공간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들의 정책참여 기회를 더욱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문체부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널리 알리고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자 5월 10일부터 24일까지 ‘청년정책 제안’ 참여 인증 온라인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관심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청년문화정책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 참여 인증을 한 사람 중 50명을 추첨해 문화상품권 2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청년소리의 정원’을 통해 청년의 감수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개발하고 청년세대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겠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소통하는 체계를 갖추고 청년들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0
정부 합동으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지침에는 합법적인 홀덤펍 운영을 유도하고 현장에서의 불법 영업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카지노업 유사 행위 성립요건, 합법 홀덤펍 운영을 위한 참고사항, 질의응답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어길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일체의 환전행위가 있으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향후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은 모두 ‘관광진흥법’ 상 카지노 유사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지침은 불법 시드권 제공과 불법 홀덤대회 개최에 관한 내용도 명시했다.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의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해당 시드권은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여자로부터 참가비를 걷어 이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의 소지가 있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 상금·상품은 기업 등의 후원을 받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2024-05-10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는 5월까지, 납부는 9.2.까지
국세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소규모 자영업자 등 126만명에게 별도의 신청 및 납세담보 없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9.2.까지 연장한다. 올해 1월 부가가치세 납부를 자동으로 연장 받은 사업자 125만명에 대해 종합소득세도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해외로 상품을 수출한 개인사업자 5천 명이 자금 유동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자동 연장한다. 국세청은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손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자동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납부기한만 자동연장 되는 것이므로 5.31.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7.1.까지)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 기한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도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은 최대 9개월까지 된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자동연장 대상자 및 기한연장 신청 승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동일하게 연장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금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2024-05-09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는 5월 9일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3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5월 8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3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9.4%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4.6% 증가한 90,25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67명으로 전주 대비 0.8% 증가했고 평시의 86%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04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 평시 대비 95%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4개소다. 5월 7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5.3% 증가, 중등증 환자는 4.2% 증가, 경증 환자는 8.5%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4.3% 감소, 중등증 환자는 3.3% 증가, 경증 환자는 18.3% 감소한 수치이다. 정부는 중증·응급 진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427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진료지원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10,165명의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규홍 본부장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로 현장 의료진의 피로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하면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일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고 하며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온 의료체계의 왜곡을 바로잡는 첫 걸음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2024-05-09
코로나19가 남긴 숙제 감염병전문병원 중심 의료대응으로 푼다
질병관리청은 5월 9일 ’24년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를 개최했다. ‘신종감염병 대비 의료대응 관계기관 협의체’는 감염병전문병원, 중앙정부, 지자체 등이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종감염병 관련 주요 정보를 공유하고 의료대응체계 핵심전략을 함께 만들어 가는 자리로 ’23년부터 정례화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 5.1.자로 감염병 위기경보가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단계로 하향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본격적으로 다음 팬데믹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 동 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대응했던 각 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준비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오늘 협의체에서는 질병관리청의 ‘감염병전문병원 중심의 의료대응체계 구축’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의 역할을 논의하고 각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사업계획을 공유했다. 동 사업은 현재 구축단계에 있는 감염병전문병원이 완공되기 이전부터 실질적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23년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올해는 감염병전문병원의 기본기능에 더해 권역별 특성화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➊수도권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한 근거 법제화’를 추진한다. 중앙정부, 지자체, 감염병전문병원 등의 기능 수행 근거를 검토해명확히 법제화하려는 목적이다. ➋경북권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인력운용의 구체적 기준 없이 부족할 때마다 동원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의 기준 마련’을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한다. ➌충청권은 의료 인력에 대한 감염병 대응 교육프로그램 개발, ➍호남권은 병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한다. 손영래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참여한 협의체 각 기관 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다가올 미래 신종감염병 위협에 대비할 의료대응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질병관리청도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으로 제도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9
인공지능 기반, 문화 디지털로 케이-컬처 산업 경쟁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9일 오후,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협의회’를 개최하고 디지털기반 문화산업 육성과 문화 향유, 행정혁신을 위한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2024년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은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의 연도별 실행계획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정부의 디지털 전략을 뒷받침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케이-컬처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4월, ‘문화 디지털혁신 기본계획 2025’을 발표했다. 지난해에는 ‘2023 문화 디지털혁신 시행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문화·기술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고 전통문화, 뉴스, 영화 등 문화자원 개방 확대, 디지털 기반 문화향유 기반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 내 문화해설 로봇 보급,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발간 등 신산업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시행계획에서는 총 98개 과제에 5,19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기반의 케이-컬처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케이-컬처 산업이 디지털과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화와 기술 분야 융·복합 창의인재와 기업을 육성하고 민간분야 창작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자원의 개방을 확대한다. 초거대 인공지능, 디지털 플랫폼 등 핵심 분야 선도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기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기술콘텐츠 융·복합 아카데미 운영,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지원,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 콘텐츠 제작 지원, 창·제작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지식정보자원 공유기반 구축, 한국어 말뭉치 구축, 문화데이터 광장 운영, 문화산업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계적 가상공연 및 인공지능 기반 공연예술 안전 환경구축 기술연구 등을 추진한다. 새로운 케이-컬처를 경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가상 실감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문화향유를 위한 플랫폼 확산을 위해 대국민문화정보포털 고도화, 국립 문화시설 관람 예약 및 도서 상호이용 등 문화 디지털 서비스 개방, 문화시설의 맞춤형 융·복합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신기술융합콘텐츠 체험관 조성,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실감형 융·복합 공연 제작, 소통·이동 제약 없는 디지털 문화 환경 조성 위해 시청각 장애인 정보 접근성 강화, 이용장벽 없는 스마트 전시관 구축, 장애인 전자책 뷰어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한다. 기술이 가져오는 새로운 분야와 서비스 등장에 제도를 개선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문화자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디지털 혁신 추진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 민관협의체를 구축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디지털 적극 행정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워킹그룹’ 운영, 자동화 기반 지능형 보안 관제 시스템 고도화, 문화 디지털 자산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보안 점검 강화, 효율적인 지능형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지능기반 외신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기반 문화행정 효율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도입 확대,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지원을 위한 문화디지털협의회와 디지털통합지원센터 운영, 디지털혁신 공모전과 토론회, 아카데미 운영 등이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이번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문화정보화 전담 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의 ‘문화 디지털혁신 통합지원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디지털신기술 컨설팅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2024 문화 디지털혁신 및 문화데이터 활용 공모전’과 ‘2024년 문화디지털혁신포럼’ 등 문화 디지털혁신 분야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는 행사도 개최해 문화 디지털의 필요성과 성과를 널리 알린다. 전병극 차관은 “디지털혁신은 단순한 기술의 도입을 넘어 우리 문화의 본질을 더욱 풍부하게 하고 모든 세대가 시간과 거리 제약 없이 문화를 즐기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며 지속 가능한 케이-컬처를 확산하기 위해 문화산업을 지원하는 등 문화 전반에 디지털혁신 일상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09
말라리아 제로 말라리아 재퇴치 위해 방역당국-군 공동대응 협력고삐 바짝
질병관리청은 5월 9일 오후 2시에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방문해, 오후석 경기도 행정부지사와 함께 2024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질병청의 ‘제2차 말라리아 재퇴치 실행계획’ 발표 후,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의 지역특성을 고려해 수립된 ‘2024년 경기도 말라리아 퇴치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질병청과 경기도가 협력해 성공적인 수행을 다짐하는 장이 됐다. 특히 질병관리청과 경기도는 이번 제2차 실행계획의 추진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인 ▲능동감시를 통한 신속한 환자 발견 및 꼼꼼한 역학조사, ▲선제적인 무증상감염사례 적극적인 확인, ▲조기 진단과 환자 완치율 향상으로 매개모기와 환자 간 전파고리 차단, ▲매개모기 감시 및 방제 강화 등이 환자 다발생 지역인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말라리아 발생 위험지역 내에서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의지와 기술적 지원을 약속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과 말라리아 감염 주의보 및 경보를 위한 매개모기의 밀도 감시 및 원충감시현황을 논의하고 국군양주병원을 방문해 군의 말라리아 환자 진단 및 무증상감염자 조기진단 체계를 점검했다. 또한 지역사회로의 2차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진단 과 적절한 치료를 당부했으며 국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국방부와 군병원 관계자에 감사함을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53개 중 41.5%를 차지하는 경기도 22개 시군구 담당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접경지역 군부대 내의 선제적 감시, 진단, 치료 등이 환자와 매개모기 간의 전파고리를 차단하고 203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며 “위험지역에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말라리아 예방의 최선이며 발열 등 의심 증상 있을 시 보건소 등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반드시 검사받을 것을 국민들께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4-05-09
부동산 업계 한자리 모여 상생발전 논의 기존업계와 신산업 간 협력 정책 모색
국토교통부는 5월 9일 서울에서 부동산 산업계와 열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듣고 향후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한다. 간담회에는 부동산 산업계 3개 단체 및 업체 대표가 참석한다.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토론에 앞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 박천규 본부장은 ‘부동산 산업 동향 및 발전 방향’을 발제한다. 박 본부장은 민간의 창의성 발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 강화와 윤리의식 제고 또한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3개 단체의 협회장을 비롯해 참석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도 전달한다. 이종혁 공인중개사협회장은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중개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박태원 원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와 문서진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양길수 감정평가협회장은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한다. 감정평가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신재범 나라감정평가법인 대표, 박민수 감정평가법인이산 대표는 감정평가업 발전을 위한 법령·기준 정비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프롭테크 포럼의 배석훈 의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망 프롭테크 기업에 대한 예산 등 재정지원을 건의한다. 프롭테크 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안성우 직방 대표, 알스퀘어 이용균 대표, 세컨신드롬 홍우태 대표도 수요 맞춤형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 등 신개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규제개선 사항을 건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참석자들에게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며 “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부동산을 다루는 만큼 산업 발전과 함께 소비자 보호에도 사명감을 갖고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국민들의 부동산 이용을 고도화하고 시장을 투명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 국민 생활환경 개선, 정당한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박 장관은 부동산 산업계 전반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업계가 원하는 수준의 공공데이터 공개 확대와 합리적 규제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방식 다각화도 모색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앞으로도 정부와 부동산 업계가 소통하는 자리를 수시로 만들어 여러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논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2024-05-09
조달청, 인천지역 조달기업 찾아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은 9일 인천상공회의소와 합동으로 인천 연수구 소재 송도컨벤시아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소속 12개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 기업들이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히 듣고 조달 현장에 남아 있는 킬러규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실질적 지역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참가기업들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 조달계약 단가 산정 기준 개선 △물가상승 시 계약단가 신속 조정 △지역 소재 업체 우대 강화 △공공조달 참여 기업 컨설팅·교육 확대 등을 건의했다. 박주봉 인천상공회의소 회장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인천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고 성장할 기회가 됐다”며 “조달청이 기업지원 정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들도 품질·공정·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건의 사항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는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혁신기업의 성장 사다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뛰어난 기술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정보 부족으로 공공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원스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공공조달 길잡이제도를 도입해 추진 중”이라며 “본청 및 전국 11개 지방청에서 조달전문가 34명이 사전컨설팅 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날짜에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했다. 임 청장은 “인천은 총생산 약 104조 원으로 광역시 중 1위의 경제 규모를 차지하며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혁신·벤처기업이 많아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며 “조달청은 혁신제품, 우수조달물품, 해외조달시장진출 유망기업 등 다양한 조달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와 국가 경제의 발전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근로시간은 18% 줄이고 생산성은 32% 높이고
노사발전재단과 시앤피컨설팅 그룹은 5월 9일 ENA컨벤션에서 ‘2024년 제2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해 유연근무제를 통한 생산성 향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했다. 테크빌교육은 IT업종 인재 확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원이 다니고 싶은 회사로 변화하고자 했다. 중소기업으로 연봉 인상을 통한 인재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하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추진했다.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선택근무제를 도입하고 고용노동부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연계한 결과 근로시간은 18% 단축되고 연차 사용률은 23% 증가했으나, 매출액은 32%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유연근무제 인식개선, 당당하게 휴가 쓰기, 성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인정의 조직문화 구축 캠페인을 진행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사례도 소개됐다. 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 “유연근무제 활성화는 일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의 긍정적인 해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노사 간 신뢰의 조직문화를 기반으로 완성되는 것이다”며 “재단은 앞으로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장시간 근로 및 고용문화 개선 등의 사례를 발굴하고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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