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디언뉴스

문체부와 공정위, 웹소설 창작자-제작사-플랫폼사와 손잡고 상생환경 만든다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헬스케어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4월 30일 오후 3시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8월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협약식’을 개최해 병원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제약·의료기기·AI 등 헬스케어 분야연구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중심병원과 기업을 매칭해 총 8건의 공동활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부터 의료데이터 분석·활용 역량을 보유한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안전한 의료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연구 목적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연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연구에 참여 중인 기업과 병원-기업 간 협업을 돕는 전문기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또한, 연구 신청과 협업 과정에서 참여기업과 병원이 겪은 애로사항을 취합해‘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 QnA’를 제작할 예정이다. 향후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쉽게 참여하고 병원과의 협업도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한 QnA는 이번 3월부터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인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스타트업 공동연구 프로젝트’ 및 43개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서 자체 진행하는 공동활용연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배포할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에 구축된 데이터를 AI, 의료기기, 신약 개발 등 연구에 활용하면 신산업 성장과 국민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의료데이터 공동활용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전하면서 신속한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30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
정부는 제32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2023년 수립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1차 연도 시행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실적,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논의 및 심의·의결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에 따른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증진을 위해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111개 세부과제를 구체화했다.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가족돌봄·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확대 및 경계선 지능인 종합대책 마련 등 새로운 약자에 대한 지원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전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청장년 맞춤형 일상돌봄 서비스 확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 맞춤형 돌봄을 확충하고 품질·시설평가 개편 및 품질인증제 시범사업 등을 통해 서비스 공급기반을 혁신한다.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위해 신설·변경 사전협의 대상·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제도 전주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행정체계를 고도화한다. 한편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목표 달성을 담보하기 위해 투입·과제이행 중심에서 지표·컨설팅 중심으로 이행관리 방식을 개편하는 등 새로운 계획 관리방안을 도입·운영하기로 했다. 종전에는 시행계획 수립 다음 해에 전년도 추진실적을 일괄해 사후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쟁점사항에 대한 점검과 신속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 연도 중간에 신규과제, 시급성·적시성이 높은 과제 등을 대상으로 중점과제 컨설팅을 신규 도입하는 한편 기본계획의 상위목표와 과제별 세부 성과지표를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분석지표를 개발해 기본계획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진단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3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실적은 1,728건으로 2021년에 비해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실적 증가는 사전협의 제도에 대한 그간의 홍보 노력과 함께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한 민선 8기 출범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협의가 완료된 975건을 지원 유형별로 살펴보면 출산 17.8%, 교육 11.4%, 주거·에너지 9.2% 순으로 나타났다. 위원회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보장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특히 사회보장위원회에 설치된 전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요시 본위원회·실무위원회 민간위원이 전문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다. 앞으로 정부는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이행 상황을 충실히 점검하고 사회보장위원회 논의를 활발히 해 범정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장정책의 성과를 강화할 계획이다. 2024-04-30
조달청, 군납 유류 조달기업 방문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은 30일 항공유를 군에 공급하고 있는 S-oil의 온산공장을 방문해 생산 공정을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군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지상유 및 항공유 등 유류 8종의 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각 군 및 방위사업청에서 필요한 9,648억원 규모의 유류를 공급했다. S-oil은 이날 “전국에 있는 군부대에 양질의 유류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한 적정 가격을 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군의 작전 및 운영에 필수적인 유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유류업계의 의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군과 협조해 군납 유류 조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2024-04-30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 개최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성안을 위한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가 캐나다 오타와에서 23일 개막해 당초 폐막일)을 넘긴 현지시각 4월 30일 새벽 2시에 종료됐다. 이번 정부간협상위원회에는 외교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우리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전세계 170여개국 유엔회원국 정부대표단과 이해관계자 등 약 3,000명이 참석했다. 우리 정부대표단은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 개최국으로서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협약 성안을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의 정신을 발휘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과학적 접근에 기반해 플라스틱 전주기에 걸친 협약 이행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이 포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이번 INC-4에서는 INC-3 회의 결과에 따라 유엔환경계획 INC 사무국이 준비한 협약 수정초안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규제 대상 및 방식, 이행수단 등 협약의 세부 항목에 대한 문안 간소화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했으나 쟁점사항들에 대한 참가국들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됐다. 특히 참가국들은 INC-5에서 유엔 플라스틱 협약을 성안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쟁점사안이 산적해 있음에 공감하고 장시간의 토론을 거쳐 INC-4와 INC-5 사이에 전문가그룹을 통한 회기간 작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기간 작업에서는 플라스틱 오염 등 협약에 필수적인 정의와 규제대상 선정 기준 등 과학·기술적 분야에 대한 전문가간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법률문안 그룹에 대한 위임이 이루어져 향후 합의되는 문안에 대해 조속한 법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INC-5 이후 협약 서명이 이루어지는 외교전권회의 개최지 선정을 위한 국가들의 발언이 이루어졌다. 르완다-페루, 에콰도르, 세네갈 등이 각국의 지지를 요청했다, 동 계기에 김효은 기후변화대사와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크리스토프 베슈 프랑스 환경생태전환부 장관, 캐나다 스티븐 길보 환경기후변화부 장관, 국내외 환경단체 등과 면담을 갖고 부산에서 개최될 INC-5에서의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마지막 협상회의인 INC-5를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환경분야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다. 2024-04-30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인공지능·디지털 정책 성과 창출을 위해 손잡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위-과기정통부 정책협의회’를 출범하고 4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AI·디지털 정책 추진을 가속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발족됐다. 강도현 제2차관과 최장혁 부위원장은 정책협의회를 통해 AI·디지털 및 개인정보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마이데이터 하위법령 개정, 가명정보 활성화 대회 통합 운영, 인공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조기탐지를 위한 음성 정보 활용 협력 방안, 개인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증 특례지정 지원,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국민과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높은 수준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기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와 관련 된 국민의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AI·디지털 혁신의 핵심 동력은 데이터라는 점에서 양 부처 간 협업은 상당한 정책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앞으로 과기정통부와 함께, 마이데이터 등 국민 체감도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30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 추가··· 총 5727명 인정
환경부는 4월 3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40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169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15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24명의 구제급여 지급 결정과 함께,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127명의 피해등급 등을 결정했다.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받은 피해자에는 폐암 피해자 8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는 총 5,727명이 됐다. 환경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제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30
한국관광공사, 국민의 목소리로 새로운 사업 발굴한다
한국관광공사는 국민과 함께 더욱 매력적인 한국, 여행하기 좋은 한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대국민 사업 아이디어 제안 이벤트 ‘띵커-바웃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사에 기대하는 역할 또는 제안하고 싶은 관광 부문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 내 이벤트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사는 매년 국민들이 직접 ‘뉴-띵커’가 되어 제안한 아이디어를 검토해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사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도 적극 반영하고 있다. 공사 마정민 기획조정팀장은 “공사는 국내외 더 많은 관광객에게 한국여행의 설렘과 감동을 전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실시하는 이번 이벤트에 평소 한국관광의 미래를 위해 생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감 없이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30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 3억 9137만 톤 처리
해양수산부는 2024년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한 총 3억 9,137만 톤의 물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4년 1분기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3억 3,469만 톤으로 집계됐으며 연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5% 감소한 5,668만 톤이었다. 항만별로 보면 부산항, 울산항,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8%, 2.8%, 1.3% 증가했고 광양항, 평택·당진항은 각각 1.3%, 8.2% 감소했다.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한 777만 TEU로 집계됐다. 수출입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434만 TEU를 기록했다. 러시아, 일본의 물동량은 감소하였지만,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물동량은 생산·소비 지표 개선에 따라 증가했다. 또한, 환적물량도 전년 동기에 비해 9.1% 증가한 339만 TEU를 처리했다. 주요 항만별 물동량을 살펴보면, 부산항은 전년 동기에 비해 5.9% 증가한 601만 TEU를 처리해 동 분기 역대 최대 물동량을 처리했다. 이는 국제 제재, 환율 등의 영향으로 러시아, 일본 등의 물동량이 일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미국 물동량 증가에 기인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부산항 수출입은 전년 동기에 비해 3.2% 증가한 272만 TEU를, 환적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329만 TEU를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글로벌 선사의 미국, 베트남 환적 물동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항은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한 87만 TEU를 처리했다. 수출입은 기계류 수출 증가 등 중국과 베트남 물동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한 85만 TEU를 처리했고 환적은 전년 동기 대비 30.4% 증가한 1.5만 TEU를 처리했다. 광양항은 전년 동기 대비 7.6% 증가한 48만 TEU를 기록했다. 수출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한 40만 TEU를, 환적은 전년 동기 대비 57.4% 증가한 7.6만 TEU를 처리했다. 이는 광양항을 이용하는 주요 글로벌 선사의 원양 서비스 유치 및 연계 환적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 항만의 2024년 1분기 비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은 총 2억 5,903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은 감소세를 보였으나 울산항은 증가했다. 광양항은 석유정제품, 석유가스, 유연탄 등의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원유 물동량이 크게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한 6,030만 톤을 기록했다. 울산항은 원유와 석유가스 수입 물동량은 감소했으나 석유정제품 물동량과 자동차 수출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한 4,947만 톤을 기록했다. 평택·당진항은 석유가스, 자동차 물동량 등이 감소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2,606만 톤을 기록했다. 인천항은 석유가스 물동량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0.7% 감소한 2,489만 톤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유류, 광석, 유연탄, 자동차가 각각 3.8%, 3.7%, 5.3%, 2.3% 감소했다. 유류는 인천항과 대산항의 원유 수입 물동량, 광양항의 석유정제품과 석유가스 수출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광양항의 원유 수출입과 LNG부두 소재 항만의 석유가스 수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한 1억 2,122만 톤을 기록했다. 광석은 광양항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포항항, 평택·당진항, 동해·묵호항의 수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3,056만 톤을 기록했다. 유연탄은 광양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의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호산항, 동해·묵호항, 태안항 등의 수입 물동량이 감소해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3,008만 톤을 기록했다. 자동차는 울산항, 광양항의 수출, 인천항 수입 물동량은 증가했으나 군산항의 수출, 평택·당진항 수출입 물동량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한 2,334만 톤을 기록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중국·미국 등 주요국의 생산·소비지표 개선으로 1분기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나타났다”며 “홍해 통항 중단, 신 해운동맹 출현 등 항만물류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화학물질 등록부터 생산, 활용까지 전주기 통합 안전관리체계 갖춰져
환경부는 4월 30일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을 일관된 체계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립환경과학원의 일부 기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조정한다. 환경부는 화학 3법간 연계성과 각 기관의 주요 기능을 고려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생활화학제품·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승인 등 업무와 관련 인력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한다. 그간 화학 3법에 따른 화학안전 분야 정책지원 기능이 국립환경과학원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분산되어 있어 통합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기능 조정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의 화학사고 예방·대응뿐 아니라 화학물질의 최초 등록부터 생산, 화학제품으로의 활용까지 전 주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한, 국립환경과학원은 위해성평가 및 대체시험법 개발 등 기존에 강점이 있는 연구 기능을 강화한다. 기능 개편 전에는 화학물질을 개발·취급하는 기업의 경우, 화학물질 등록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신청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심사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았다. 그러나,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부터 취급시설 안전관리까지 일괄 처리가 가능해져 기업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학물질 정보를 활용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 등록 단계에서 확보한 유해성, 용도 등 물질 정보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취급 공정, 취급량 등 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고 취급시설을 차등화해 관리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화학 3법 개별 정보시스템간 연계 강화로 유해성심사 결과, 화학물질 통계·배출량 정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제공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조직 개편으로 그간 분산되었던 화학물질 안전관리 업무를 통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화학물질로부터 국민 안전을 담보하면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화학물질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9
10년 새 심근경색증 54.5%, 뇌졸중 9.5% 발생 증가
질병관리청은 국내 심뇌혈관질환 발생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는 2023년 12월에 통계청으로부터 국가통계로 승인받은 가공통계로 건강보험공단의 건강정보 및 사망 원인 DB를 분석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심뇌혈관질환인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건수 및 발생률, 치명률을 분석한 자료이다.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증의 2021년 발생 건수는 34,612건이며 남자가 25,441건으로 여자 9,171건보다 약 2.8배 높았다. 연도별로는 10년 전인 2011년보다 발생 규모가 약 1.5배 증가했다. 2021년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67.4건으로 남자 99.4건, 여자 35.6건이었다. 연령대별로는 80세 이상에서 340.8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도 높았다. 지난 10년간 심근경색증 연령표준화 발생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2020년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자는 2011년 22.2건에서 2021년 18.9건으로 감소한 반면 남자는 48.5건에서 57.1건으로 증가했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 분율인 1년 치명률은 2021년 16.0%로 나타났으며 남자 13.1%, 여자 24.1%로 남자보다 여자가 11.0%p 높았다. 또한 65세 이상에서 심근경색증 발생 후 26.7%가 1년 이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자가 높고 치명률은 여자가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남자는 장년층 환자 비중이 높았지만, 여자는 고령층 환자 비중이 높은 것이 치명률 격차의 주원인으로 분석된다. 뇌졸중의 2021년 발생 건수는 108,950건으로 10년 전인 2011년 대비 9,412건 증가했다. 뇌졸중 발생률은 2021년 212.2건으로 남자 238.0건, 여자 186.6건이었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이 높았으며 80세 이상에서 1,508.4건으로 가장 높았다. 지난 10년간 뇌졸중 연령표준화 발생률은 2011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남자는 2011년 164.1건에서 2021년 127.3건으로 감소했고 여자는 2011년 149.8건에서 2021년 103.2건으로 감소했다. 뇌졸중 1년 치명률은 2021년 19.3%로 나타났으며 남자 17.8%, 여자 21.1%로 여자가 남자보다 3.3%p 높았다. 80세 이상에서 치명률이 35.1%로 가장 높았고 70-79세, 0-19세 순으로 높았다. 또한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발생 후 1년 이내 30.6%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추이는 2011년부터 감소하다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타 질환보다 건당 의료비가 많이 들고 생존한 경우에도 후유증으로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질병 부담이 큰 질환이다. 신속한 응급의료 체계와 권역별로 중증 심뇌혈관질환 관리체계가 확보되어야 질환 발생 시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빠른 이송과 응급대처가 가능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심뇌혈관질환의 발생 규모에 대한 자료로서 향후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질병 부담 및 시급성을 고려해 통계 생산 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발생률 차이 원인, 코로나19 유행 기간 의료 이용 행태 변화 파악 등 추가적인 심층 연구를 지속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체계적 관리의 일환으로 진행한 이번 첫 통계발표는, 관련 정책추진을 뒷받침할 공신력 있는 근거를 생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히며 “심뇌혈관질환 정책의 수립 및 평가, 보건의료자원 투입 우선순위 설정 등에 이번 분석 통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매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 산출과 관련 분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 자료는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통계정보를 통해서는 5월부터 통계표 확인이 가능하다. 2024-04-29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집중 추진, 전국 평균농도 개선
행정안전부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 결과 전국 17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약 8%~24% 개선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1㎍/㎥으로 2019년 첫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 증가 등 기상여건이 개선되고 적극적인 국민참여와 지자체 등의 노력이 더해진 결과이다. 행정안전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17개 시·도와 함께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농업 분야, 수송·산업 분야 등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했다. 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국적으로 교통량이 많은 696개 구간 2,328㎞ 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운영했다. 해당 구간은 1일 2~4회 분진흡입차를 운행해 미세먼지를 제거했다. 또한, 지하역사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5,472개소를 특별점검해 계획 대비 116% 달성했다. 특별점검 결과 부적정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했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 대여사업 등을 실시해 영농 폐기물과 잔재물 총 7백만여 톤을 수거·처리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지역을 기존 수도권·부산·대구에서 대전·광주·울산·세종까지 확대 시행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CCTV 등을 이용한 일평균 적발 건수는 전년 대비 약 30% 감소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일평균 46대로 전년 대비 51% 감소, 부산 지역은 일평균 78대로 전년 대비 73% 감소했다. 국내 석탄발전소 53기 중 최대 28기가 가동정지에 참여했다. 인천과 충남의 경우 각 6기, 29기 발전소 중 각 3기, 18기가 가동 정지했다. 충청남도는 영농잔재물 파쇄요청이 있으면 직접 농가를 방문해 파쇄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농업부산물 파쇄단’을 운영했으며 특히 고령농·부녀농은 밀착 지원했다. 인천광역시는 예산 5억여 원을 투자해 도로날림먼지 포집시스템을 신규 설치했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50%에 이르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다자녀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있는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를 지원했다. 올 연말까지 총 10억 3천여만원을 지원해 친환경 보일러 1천 726대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책을 지속 발굴하고 전 지자체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국민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함께 추진해, 2019년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다만, 봄철 황사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여전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기경보 발령시 국민께서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개인위생 등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2024-04-29
치열해지는 新 기후환경 통상규범에 대비한 대응전략 마련 추진
환경부는 4월 30일 스페이스쉐어에서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 주재로 학계·법조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급변하는 기후·환경 정책과 통상 환경을 연계 분석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기후·환경 통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환경 규범의 통상 분야 최초 도입부터 최근 기후변화 의제를 반영한 새로운 규범 도입·확산에 이르기까지 기후·환경 통상 흐름, △선진국 중심으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자국보호주의적 기후·환경 규제 성격과 양·다자 통상협정과의 관계, △환경분쟁 사례 및 최근 동향 등을 전문가 발제를 통해 살펴보고 토론한다. 특히 이번 제1차 토론회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과 영국의 동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 호주의 탄소세 도입 검토 상황 등을 고려해 탄소국경조정제도와 탄소세를 중심으로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창흠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각국이 탄소중립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자국 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 주요 기후·환경 정책을 경제성과 연계하고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어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을 선제적으로 예측하고 체계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제 통상 변화 흐름에 부합하는 국내 기후·환경 정책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기회요인을 발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4-04-29
지방소멸대응기금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용방안 개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으며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된다. 기금 도입 3년차를 맞이해 이상민 장관은 올해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원에서 88억원으로 확대한다. 배분체계가 개선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프로그램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2025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시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한편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 및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했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펀드를 조성,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3월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 고기동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주소기반 미래산업 서비스 모델 개발로 로봇배송부터 주차문제 해결까지
주소정보와 미래 신기술을 융·복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델 개발을 통해 국민 생활편의 서비스가 혁신적으로 변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체계 고도화와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을 선도할 지자체 5곳을 선정하고 국민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주소기반 미래산업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의 지자체는 3월에 시행된 ‘2024년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기반 혁신산업 창출 선도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전국 15개 시도에서 총 51건을 응모해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의 우수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활용성 등 5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 5곳에는 총 8억7천만원이 투입되며 주소기반 드론·로봇 연계 배송 활용모델 개발,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확산모델 실증,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실증, 메타버스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 등이 추진된다. '주소기반 드론·로봇 연계 배송 활용모델 개발'은 고령인구가 대다수인 섬 지역에서 드론으로 배송된 물품을 자율주행로봇이 가가호호 문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 모델로 충남 보령시가 선정됐다. '주소기반 자율주행 로봇 배송 확산모델 실증'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에 구축하고 있는 입체주소정보를 자율주행 로봇에 탑재해 활용하는 서비스 확산모델로 전남 무안군이 선정됐다. 도시생활의 가장 큰 스트레스 중 하나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모델인 '주소기반 주차정보 구축 및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 실증'은 인천 중구와 충북 청주시 2개 지자체에서 시행된다. 주차내비게이션은 주소기반 주차정보와 주차관제시스템을 융·복합해 주차 가능한 주차면수 및 주차면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 모델로 2025년부터 전국 확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업 제안으로 충북 음성에서 제출한 '도로명 주소 메타버스 교육·홍보 콘텐츠 제작'도 추가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주소정보와 융·복합한 미래산업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41개 사업에 약 74억원을 투입해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먼저,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는 촘촘한 주소체계 마련을 위해 버스정류장, 인명구조함 등에 사물주소를 부여하고 지하도로 내부도로 등에도 주소체계를 도입함으로 2차원 평면주소를 3차원 입체개념의 주소정보로 고도화했다. 이를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반영해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아울러 하루에 몇 회 없는 배편에 수시로 끊기는 섬마을이나 폭설, 폭우로 인해 물류체계가 취약해지는 산간오지 등의 지역에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구축을 통한 배송 환경 개선으로 주민의 편의를 높이고 있다. 2023년에는 주소기반 로봇배달점을 활용한 대학교 자율주행로봇 배송 실증을 500회가량 진행하면서 비대면, 저렴한 배달료 등으로 이용객들의 큰 호응 속에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정부의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정책에 따라 2021년부터 자율주행차 주차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소기반 주차정보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해 왔다. 올해부터는 실효성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 차량용 주차내비게이션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주소정보를 확충해 주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국민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주소기반 서비스모델을 적극 개발·보급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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