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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월 18일 오후 3시 30분에 서울시티타워에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국립대학병원 혁신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재준 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부원장, 윤경철 전남대병원 기획조정실장, 한정호 충북대학병원 기획조정실장,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은배 연세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해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립대학병원이 지역·필수의료 중추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전달 체계상에서 위상을 명확히 인지하고 이에 따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립대학병원이 진료-교육-연구 등 분야별 핵심 기능을 온전히 다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발굴된 주요 정책과제들을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고도화해‘국립대학병원 혁신·발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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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청년 세대들의 생각과 경험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찾아가는 대화, 패밀리스토밍’ 네 번째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대상으로 서울 한국보육진흥원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패밀리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창의적인 다양한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브레인스토밍과 가족을 뜻하는 패밀리를 결합해 만든 용어로 다양한 구성의 청년 가구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해답을 찾아가기 위한 시리즈 간담회이다.
이날 간담회는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7명, 보건복지부와 저고위 정책담당자, 한국보육진흥원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을 진솔하게 나누었으며 다자녀 가구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둘째아와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크게 줄어들고 있다.
2022년 출생아 수 기준으로 둘째아는 7만 6천명으로 전년대비 1만 5천명, 셋째아 이상은 1만 7천명으로 4천명 감소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현실적인 가족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상적으로는 여건만 된다면 둘 이상의 자녀를 원하지만 실제 둘 이상의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부모들이 많다 이러한 차이가 좁혀질 수 있도록 정부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은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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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1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시 은평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안전진단으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을 착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1월 10일 공급대책 발표 후 청년특화형 신축매입임대 현장방문에 이은 두 번째 현장 방문으로 정책 대상자인 노후단지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세심히 청취하면서 정부의 제도개선 계획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지하주차장도 없고 주차장도 부족해 밤만 되면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소방차의 통행에도 문제가 있는 데다가, 커뮤니티 시설 부족으로 주민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 발생해 주민들은 재건축을 원하고 있으나,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전진단이라는 진입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 사업을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진 차관은 “정부는 재건축사업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권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사업착수를 허용하고 추진위나 조합설립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보다 쉽고 빠르게 재건축이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주민의 생활 불편정도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안전진단 평가기준도 상반기 중에 마련해 노후된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현장에는 서울시청, 은평구 관계자 등도 함께 했으며 진 차관은 “앞으로 이번 공급대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국민들께서 이번 대책에 따른 개선내용과 추진상황을 보다 쉽게 아실 수 있도록 권역별 찾아가는 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 등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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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1월 18일 목요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 에 대한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경찰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미래치안도전기술개발' 연구 사업의 하나로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 수사체계 구축 방안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고소장 자동 작성 및 분석 시스템의 시제품을 시연함으로써 이 기술의 현실적 적용 가능성과 그 효과를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장목 교무처장은 축사를 통해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은 수사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경찰 업무의 현대화에 이바지할 것이다 경찰대학은 이러한 기술 혁신을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역할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승국 연구원장은 “이번 시연회를 통해 우리는 고소장 자동 작성·분석 시스템의 실제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미래 수사환경에 더욱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연구원은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에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과학 치안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며 연구 의지를 밝혔다.
경찰대학 빅데이터&머신러닝 연구원은 경찰대학이 주도하는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 분야의 연구가 경찰 업무에 어떠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실제 기술의 구현을 통해 시사했다.
경찰대학은 최신 기술의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을 통해 미래 경찰 업무를 보다 지능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학 치안을 주도하는 경찰의 연구원 역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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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및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민생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2023년 상반기 집행률보다 높은 60%로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선제적·체계적인 집행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운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해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집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시도 부단체장 회의와 시도 기조실장 회의 등을 수시 개최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행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권역별로 지역책임관을 지정·운영해,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컨설팅, 애로·건의사항 파악·해소 등을 지원한다.
또한, 자치단체별 집행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사업별·통계목별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등을 조속히 이행하도록 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별 공정 및 집행상황을 별도로 집중 관리할 예정이며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 협의 등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선금·기성금이 최대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신속한 대가 지급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상반기에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해 지방재정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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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8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강릉 선수촌과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이날 조규홍 장관은 강릉선수촌 내 메디컬클리닉을 방문해 대회 기간 의료체계 운영계획을 확인하면서 대회 기간 차질 없는 의료지원과 함께 의료인력이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당부했다.
이어서 올림픽 병원으로 지정된 강릉아산병원을 방문해 대회 기간 응급의료 체계와 병상·인력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를 통해 “이번 청소년동계올림픽이 미래세대의 교류와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촘촘한 응급의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송되는 환자 치료에 만전을 기하고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병원 재난의료지원팀과 보건소 신속대응반이 신속하게 출동할 것”을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2024 강원 청소년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다수사상자 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개·폐막식 전후 의료대응 관심단계를 발령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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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18일 오후 2시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보건소를 방문해 치매관리사업 및 건강증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신체활동, 비만예방 등 건강관리 서비스와 교육·홍보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보건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대상 쉼터 자조모임 등 보호자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보고 환자가족 및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치매안심센터, 장기요양보험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치매안심센터가 對국민 치매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치매검사 사업’, ‘보건소·건보공단과 정보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 치매 환자 발굴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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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8. 6:30, 경기도 용인시 죽전동 소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현장을 방문해, 환경미화원과 함께 현장 작업을 같이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겨울철 안전작업 사항을 점검했다.
환경미화원은 필수업무 종사자로서 겨울철 한파, 미세먼지와 같은 계절적 위험에도 작업을 계속해야 하고 중량물·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등 건강위험에도 상시 노출되어 있다.
특히 환경미화 종사자의 상당수는 50세 이상 중장년이 많아 겨울철 한파에 따른 한랭질환뿐 아니라 뇌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이 매우 높다.
또한, 최근 3년간 끼임·깔림 등 각종 산재사고로 93명이 사망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은 안전사고에도 매우 취약하다.
이정식 장관은 환경미화원 작업현장을 방문하고 작업전 안전점검에 참여해 매일 단위 안전점검과 위험성평가에 기반한 자기규율 안전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겨울철 한랭질환·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수칙과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당부했다.
아울러 “건강검진비용 지원, 보건관리 기술지도, 근골격계 예방 재정지원 등 각종 정부 재정지원 제도도 환경미화원 건강 보호를 위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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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르노코리아자동차㈜, 기아㈜, 제이스모빌리티㈜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개 차종 104,12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밝혔다.
SM3 83,574대는 브레이크 잠김 방지 모듈에 연결된 접지 배선 불량으로 수분이 모듈 내부로 유입되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26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카렌스 RP 18,944대는 LPG 연료펌프 내 연료공급 차단 밸브의 제조 불량으로 연료공급이 차단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1월 17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티밴 1,602대는 물품적재장치 내 창유리를 설치할 경우 화물의 탈락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봉을 설치해야 하나, 기준과 다른 부품을 설치해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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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오늘부터 나흘간 강원영동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양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늘 오전 김광용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5개 시·도,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강릉, 평창 등지에 주말까지 대설이 예보되고 눈과 비가 함께 내릴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설과 결빙으로 시설물·도로 등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조립식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취약시설과 경기장 내 다중이용 공연장, 체육시설, 임시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사전대피 등 조치를 실시할 것 지역간 경계 도로·접속구간은 기관 간 상호 우선해 제설을 실시해 제설 미흡구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교량·터널 진출입부 등 결빙취약구간 점검을 강화하고 제설제 사전살포 등 제빙작업을 철저히 실시할 것
김광용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눈·비로 인한 국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도로 제설을 비롯해 인도, 이면도로 골목길 등 생활도로의 후속 제설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내일부터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열리는 만큼 모든 기관이 협력해 안전한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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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월 18일부터 강릉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 직전까지 현장을 점검하고 우리 선수단과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다.
또한 동계스포츠와 한국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공간 ‘청소년 페스티벌 사이트’도 살피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유 장관은 먼저 경기를 앞두고 훈련하고 있는 우리 빙상종목 선수단을 조용히 찾아 격려한다.
1월 20일에 시작하는 경기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주역’임을 강조하고 대회의 성적보다는 스포츠 축제 자체를 안전하게 즐기길 바란다는 응원의 말을 전할 예정이다.
이후 강릉 올림픽 파크를 찾아가 추운 날씨 속에 수송과 주차 등 야외근무를 맡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한다.
유 장관은 자원봉사자들이 올림픽 손님을 맞이하는 첫 얼굴이자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가장 중요한 주역인 만큼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특히 ‘강원2024’ 조직위에 자원봉사자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처우를 개선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 유 장관은 올림픽 파크 안에 조성한 ‘청소년 페스티벌 사이트’도 점검한다.
‘청소년 페스티벌 사이트’는 야외 아이스링크장을 포함해 미니 컬링과 아이스하키, 바이애슬론 등 동계스포츠는 물론 한국 전통놀이와 전통음식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청소년들이 겨울을 만난 한국문화를 경험하며 ‘강원2024’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 장관은 메인프레스센터도 방문해 대회 취재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 기자단 50여명을 만난다.
‘강원2024’ 참가 선수들의 활약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기자단의 취재활동을 격려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대회 막바지를 앞두고 지난 1월 12일과 13일 횡성과 평창, 정선의 경기장과 선수촌 현장을 직접 점검한 데 이어 이번 점검을 통해 개회 직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회 준비에 최선을 다한다.
개회 이후에는 ‘강원2024’ 경기를 관람하며 우리 선수단을 응원하고 불편한 상황이 없는지 확인하는 등 현장을 계속 찾아갈 계획이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과 장미란 제2차관도 1월 18일부터 ‘강원2024’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전병극 차관은 강릉과 대회 개회식이 동시에 열리는 평창을 찾아간다.
평창돔에서 개회식 현장 상황과 평창 지역 경기 준비상황을 살핀다.
장미란 차관은 강릉 선수촌을 방문해 수송과 주차 등 야외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한다.
1월 19일에는 자원봉사자 생일 축하행사에도 참여해 생일케이크를 직접 전달한다.
이번 행사는 대회 준비로 가족, 친구들과 생일을 맞이하지 못한 자원봉사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도록 준비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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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1월 18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야생동물카페에서 야생동물 전시시설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전시업계 대표들과 소통의 자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전시용 야생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신규 제도가 현장에서 어려움 없이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라쿤, 미어캣 등의 야생동물은 동물원과 같이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춘 시설에서 전시해야 하며 동물카페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4년의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만지기, 먹이주기 등의 행위를 제한했다.
환경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확인한 결과, 새로운 전시기준에 적용을 받는 야생동물 전시 또는 판매 시설은 전국에 157곳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시설은 2,070마리의 전시금지 야생동물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동물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유예기간 중에도 안전하게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빠짐없이 적정한 사육시설로 옮겨지도록 동물전시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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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2025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공사 중인 국립소방병원이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서비스 확충 및 지역민들을 위한 지역사회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된 국립소방병원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부지 39,343㎡를 확보해 건축 연면적 39,755㎡로 현재 건축공사 중에 있으며 19개 진료과목, 302병상 규모 종합병원으로 2025년 12월 개원할 예정이다.
국립소방병원이 개원하면 소방공무원 진료와 특수근무환경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 등을 통해 소방관의 건강지표를 개선함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일반진료 및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해 주민의 건강권 확보와 충북 음성, 진천, 증평, 괴산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2022년 6월 서울대학교병원과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시스템을 도입하고 우수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등 고품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 지난해 10월에는 음성군 지역주민들과 지역사회단체장을 대상으로 건립공사로 인한 분진과 먼지, 소음, 도로오염 및 훼손 방지 대책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공공의료서비스 운영 계획에 대해 안내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 진천군도 소방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들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종 인프라 조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국정과제이자 소방공무원들의 염원이 담긴 국립소방병원 개원이 얼마남지 않았다”며 “소방병원이 준공할 때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고 개원 이후에도 소방공무원의 건강과 공공의료 역할 수행을 통해 충북 음성, 진천, 증평, 괴산 등 의료공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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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023년 12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폴리폰을 이용해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개발,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시행했다.
시행 20일 동안 총 54,977건 발부 건수 중 7,083건이 모바일로 발부됐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해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했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세종경찰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전체 범칙금 통고서 375건 중 145건을 모바일로 발송했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루었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울러 시민들은 고령자의 경우 ‘본인인증이 힘든 면이 있으나, 종이 출력보다 발부 시간이 짧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잘 개선된 것 같으며 종이 통고서를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로 단속 내용 확인 및 납부를 할 수 있기에 편리해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에서 업무자료를 즉시 활용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일선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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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토’·‘원피스’ 성우 미즈키 나나, 오는 21-22일 첫 내한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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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美 포브스→버라이어티까지 글로벌 주요 매체 인터뷰…여전한 글로벌 영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