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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로 안전성 높인다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가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서울에서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해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또한,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해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해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울릉도 신종 버섯에서 항염증 등 생리활성 효과 확인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2017년 울릉도에서 신종으로 발견한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이 항암, 항산화 외에도 염증 억제에 뛰어난 효과를 가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과 선문대학교 김승영 교수 연구진은 올해 자생생물의 특성연구를 통해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균주 배양액을 이용한 생리활성을 연구한 결과, 항염증 활성이 뛰어난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균주 배양액을 우리 몸의 염증반응을 조정하는 대식세포에 처리한 결과, 염증유발인자인 일산화질소 합성효소는 80% 이상,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단백질은 70% 이상 억제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관련 국제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될 예정이며 11월 말에 특허도 출원될 예정이다. 한편 연구진은 이 버섯과 관련해 2021년 비타민C 대비 95% 수준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고 2022년에는 항암제 파클리탁셀보다 2배 이상 우수한 암세포 사멸 능력과 낮은 부작용을 확인해 국제학술지에 투고한 바 있으며 관련 특허 1건을 취득하고 2건은 심사 중에 있다. 또한, 이번 항염증 확인 연구에서 활용된 버섯 시료는 인공적으로 배양됐기 때문에 신속하게 대량으로 증식할 수 있는 등 산업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점을 갖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앞으로 작은노란대구멍장이버섯의 최적의 배양조건과 활성물질을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연구는 자생생물 발굴을 통해 세계 최초로 찾아낸 신종 버섯에서 국내 생물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력한 신규 생물소재 후보를 찾았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러한 연구들이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
관광공사-올리브영,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성 제고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는 씨제이올리브영과 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동 프로모션을 전개한다. 양사는 11월 22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사후면세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15만원 이상 결제 시 5천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쿠폰 발급 및 행사 매장 위치 등 상세 정보는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와 올리브영은 지난 13일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한편 올리브영은 수도권 외 대구, 대전, 부산 등 외국인 지출액이 높은 지방에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적용 매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공사는 ‘K-뷰티 및 사후면세 제도’ 콘텐츠를 4개 언어로 제작해 쇼핑 목적지로서의 한국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실장은 “K-뷰티 인지도가 높은 올리브영과 함께 즉시환급형 사후면세 서비스를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민간 업계와의 협업을 통해 지방에서도 외국인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립세종수목원, 치매 어르신 대상 정원치유 활동의 인지기능 향상 효과 밝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치유 활동이 인지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에 따르면 국립세종수목원은 지난 5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종시 지역 어르신 중 사회적 약자 51명을 대상으로 가드닝 활동 기반 정원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치매의 주요 증상인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정원문화를 확산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및 한경국립대학교와 협업을 통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지·신체, 심리·정서 사회·관계 등 3가지 활동으로 구성돼 운영됐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생활정원 가드닝 벽면 가드닝 가든파티 알록달록 식물여행 등 정원소재를 활용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됐다. 특히 생활정원 가드닝 활동은 참가자들이 3가지 테마정원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파종부터 수확까지 일련의 가드닝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돼 높은 만족도를 이끌었다. 이어 프로그램 종료 후 한경국립대학교는 정원치유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을 확인하고자 효과성 검증을 추진했다. 효과성 검증은 신체 평가도구, 심리 평가도구를 사용해 실험군과 대조군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사전검사 대비 우울 수준 67.51% 감소 기억력 감퇴 수준 34.96% 감소 소근육 기능 50.92% 향상 대뇌 전두엽 기능 8.70% 향상으로 개선 효과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현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정원치유 프로그램이 좋은 대안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원 활동을 통해 정신 건강을 향상하고 일상 속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핵심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희망을 찾아 떠나는 여행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2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전망 좋을 여행’이다. 연말이면 늘 그렇듯 여러 감정이 교차한다. 뒤숭숭한 마음은 접어두고 새해 전망이 좋을 것만 같은 소망을 껴안고 여행을 떠나보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쉬움을 툭툭 털어내고 새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한다. 추천 여행지는 새해 전망을 수놓다, 안산 달전망대 동쪽 바다 마을에서 품는 희망과 평화, 동해 도째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 청룡의 해는 청풍에서 미리 안아줘야지, 제천 청풍호반케이블카 바다 위를 걸어 하늘 속으로 울진 등기산스카이워크 등 총 4곳이다. 여행지 방문 시 기상 상황이나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여지가 있으므로 개방여부·개방시간·관람방법 등 세부 정보를 사전에 관련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관광안내소 등에 확인하는 건 필수다. 안산 시화방조제 가운데 우뚝 선 달전망대는 달이 수놓은 그림이다. 달을 모티프로 만든 공간으로 달이 움직임에 따라 시시각각 풍경이 바뀐다. 작은가리섬에는 이루나타워의 달전망대, 시화나래휴게소, 시화나래조력공원, 시화나래조력문화관이 모여 대부도로 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든다. 시화나래는 ‘훨훨 날개를 펼치듯 널리 알려지고 솟아오르다’라는 뜻으로 시화호 주변 관광자원을 아우르는 이름이다. 달전망대에서는 시흥시 오이도와 안산시 대부도의 방아머리선착장 입구를 잇는 12.7km 길이의 시화방조제가 내려다보이고 바다와 호수를 양옆에 끼고 직선으로 뻗은 4차선 도로가 감탄을 자아낸다. 여의도 15배 규모의 시화호와 조력발전소, 큰가리섬, 인천 송도, 서해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풍경마다 세세한 정보와 숨은 이야기까지 적혀 있어서 금상첨화다. 달전망대 타워층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8시다. 대부해솔길 1코스의 하이라이트 구봉도 낙조는 안산9경 중 3경으로 꼽힌다. 서울 근교에서 유일하게 중생대 지질층과 화산암체, 공룡 발자국을 확인할 수 있는 안산대부광산퇴적암층도 놓치기 아쉽다. 하루 두 차례 드넓은 서해 갯벌이 드러나면서 열리는 탄도바닷길을 따라 누에섬까지 대부도 곳곳의 눈부신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가자. 해가 떠오르는 고장 동해는 1980년 삼척군 북평읍과 명주군 묵호읍이 통합되며 신설된 도시다. 송구영신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모여든다. 최근 동해의 여러 관광지 가운데 2021년 6월 묵호등대와 월소택지 사이 도째비골에 조성된 스카이밸리와 해랑전망대가 눈길을 끈다. 도째비는 도깨비의 방언이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는 높이 59m 스카이워크, 도째비골해랑전망대는 길이 85m 해상 보도 교량으로 푸른 바다를 감상하는 동시에 다양하고 이색적인 체험 시설을 즐길 수 있다. 도째비골스카이밸리＆해랑전망대는 어린이와 장애인, 노약자 등 이동 약자도 유아차나 휠체어를 타고 출입할 수 있도록 무장애 경사로를 설치하고 장애인 화장실과 주차장을 마련했다. 시각장애인은 안내견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이런 점을 두루 인정받아 ‘2023~2024 한국 관광 100선’에 들었다. 1970년대 호황을 누린 묵호의 생활상을 담화로 만나는 논골담길, 국내외 곳곳에서 수집한 연필 3000여 종이 있는 우리나라 최초 연필뮤지엄, 두타산과 청옥산의 비경을 한자리에서 즐기는 동해 무릉계곡은 이 지역의 보물 같은 유산이다. 무구한 자연과 문화를 간직한 동해에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차분히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를 뜨겁게 기대해보면 어떨까. 2024년 청룡의 해를 앞둔 12월, 제천 청풍호는 2023년을 마무리하기에 더없이 운세 좋은 여행지일 것만 같다. 맑은 청풍과 푸른 청룡을 굳이 구분할 이유는 없겠다. 새해 전망은 맑고 푸름이라 믿고 걷다 보면 정말 그런 해가 될지도. 그래서 제천 사람인 양 ‘청풍호’라 부르며 떠나고 싶다. 청풍호를 품기에는 청풍호반케이블카가 제격이다. 청풍호반케이블카 물태리역을 출발해 비봉산역에 다다르면 광활한 풍광이 압도한다. 멀리 소백산과 월악산이 넘실대고 옥순대교에서 굽이굽이 흘러온 남한강 줄기는 내륙의 바다를 실감케 한다. 케이블카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은 이미 조망의 여정이다. 비봉산역은 너른 덱을 조성해 여유롭게 거닐며 청풍호와 주변 산세를 감상하기 좋다. 베이커리 카페, 약초숲길, 초승달과 하트 포토 존, 모멘트 캡슐 등이 여행을 풍요롭게 한다. 관광 약자를 위한 노력으로 ‘2020년 한국 관광의 별’ 본상에 선정된 만큼 휠체어나 유아차 이용도 편하다. 제천 시민의 일상이 스민 의림지, 루미나리에가 반짝이는 겨울밤 비룡담저수지가 12월 여행지로 좋다. 미식 도시 제천을 재발견하는 가스트로투어도 추억을 쌓기에 손색없다. 지난 2018년에 첫선을 보인 등기산스카이워크는 총 길이 135m로 발아래 푸른 바다가 훤히 내려다보이는 강화유리 구간만 57m다. 높이 20m에 설치해 멀리서도 존재감을 뽐낸다. 바닥 오염을 방지하는 덧신을 신어야 입장이 가능한데, 투명한 바닥 덕분에 이 길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지 하늘 위로 오르는지 헷갈릴 정도다. 스카이워크 중간쯤에 한 가지 소원은 반드시 이뤄준다는 후포 갓바위 안내판이 있다. 맑은 날에는 갓바위 주변으로 윤슬이 눈부시게 아름답다. 스카이워크 끝자락에는 의상대사를 사모해 용으로 변한 선묘 낭자를 표현한 작품이 자애로운 미소로 맞아준다. 스카이워크와 이어진 구름다리를 건너면 후포등기산공원이다. 후포등대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대표적인 등대를 모형으로 제작·설치했다. 1983년 등기산 꼭대기에서 발굴된 집단 매장 유적과 선사시대 생활 모습을 전시한 울진후포리신석기유적관도 볼거리를 더한다. 후포리는 인기 예능 프로그램 ＂백년손님＂에 나오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다. 덕분에 유쾌한 입담으로 사랑받은 후포리 어르신들이 주인공이 된 벽화마을이 꾸며졌다. ‘하트 해변’으로 알려진 죽변 해안을 따라 달리는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을 타면 옥빛 바다와 기기묘묘한 바위를 감상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라면 국립해양과학관을 추천한다. 길이 393m에 이르는 바다마중길393 끝에서 만나는 수심 7m 바닷속전망대가 살아 있는 바다를 실감케 한다. -
강희업 대광위원장, “혼잡노선, 불편해소 대책 후 실효성 점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1월 21일 용인시 관계자들과 함께 용인시-서울을 오가는 대표적인 혼잡 정류소를 찾아 승객의 불편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8월 노선위원회 조정을 거쳐 출퇴근길 전세버스를 4회 증차 운영하고 있는 정류소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증차로 인한 효과를 확인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 증차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위원장은 정류소에서 광역버스 이용객의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이번 증차로 무정차 통과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승객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시민들의 편리한 광역버스 이용을 위해 좌석예약제, 급행화 등의 확대 추진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현장에서 시민들은 “광역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어 많이 편리해졌다”며 “앞으로도 광역버스 확대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했다. 끝으로 강 위원장은 “갑작스러운 한파로 도로에 눈이나 결빙으로 인한 비상 상황 발생 시 도로 통행 및 교통상황의 신속한 확인을 통해 안전 운행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점검과 병행해 빈대 집중 점검 실시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부터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철 대비 안전점검과 병행해 빈대 발생 방지를 위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안전점검은 ’23년 11월 20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2개월간 장기요양기관 총 1.1만 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겨울철 폭설·한파 등에 대비한 시설안전과 자연재해 대비상황을 점검하고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화재 예방 및 대응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4주간의 ‘빈대 집중 점검 및 방제 기간’이 맞물림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동절기 안전점검과 함께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장기요양기관에 빈대 확인 및 예방을 위한 빈대 정보집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장기요양기관에서 빈대 발생 확인, 빈대 유무 점검 및 예방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했다. 전체 장기요양기관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빈대 예방 조치, 관리 현황 등을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표본점검기관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와는 별도로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합동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빈대 발생 시 효과적으로 초기대응 할 수 있도록 전체 장기요양기관에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빈대 발생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에 신고하면 되며 현재까지 장기요양기관에서의 빈대 발생 신고사례는 없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기관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시설 안전과 방역에 대한 종사자의 역량이 강화되고 그만큼 위생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점검, 모니터링을 지속해 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장관이 국무회의장에 홍보 공간을 차렸습니다 추워질때 딱 좋은 하동 배즙, 청년농부들이 만든 달달한 산골간식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11월 21일 국무회의에 앞서 국무회의장 앞에 깜짝 홍보 공간을 차리고 우리 농촌 우수제품 추천에 나섰다. 맛과 영양, 신선도가 뛰어난데도 지금껏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숨은 우수상품’을 골라 국무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소개하고 지원과 관심을 호소하겠다는 취지다. 정황근 장관은 “국가 최고 회의기구이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국무회의장에서 우리 농식품을 적극 홍보해, 인구 감소 등으로 활기를 잃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싶다”고 했다. 또한 “우리 정부의 현안인 민생을 챙기려면 엄숙주의부터 깨야한다”며 “농민들 판로 개척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국무회의장 아니라 전국 어느 대로변이라도 제가 직접 홍보 공간을 차리고 싶다”고 했다. 이날 정황근 장관이 추천하는 식품은 경남 하동 창업인이 만든 과일이유식과 주스, 양갱 등이다.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을 받은 경남 하동군벤처농업협회 회원사 제품들이다. 2008년 설립된 하동군벤처농업협회는 귀농한 청년 농업인들의 모임으로 이들은 단단한 유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등 서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농산물을 매입·가공해 판매하는 등 지역 농가와 상생하고 있다. 대표적 성공 사례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 이유식 제조업체인 ‘에코맘의 산골이유식’이다. 이 회사 오천호 대표는 대학 졸업후 서울 압구정동에서 죽 장사를 했으나 하동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귀농을 결심했다. “이유식으로 쓰려 하니 간을 하지 말아달라”던 손님의 말을 기억하고 고향 하동에 내려와 연매출 200억원의 벤처업체를 키웠다. 오 대표 같은 성공사례가 늘어나면서 하동군은 지난해에 817가구 1,118명이 귀농·귀촌했고 올해는 3분기까지 약 1,086가구 1,323명이 외지에서 들어와 정착했다. 이외에도 배즙으로 유명한 슬로푸드농업회사법인, 프리미엄 맛밤으로 인기를 끈 하동율림영농조합법인, 최초로 냉동김밥을 개발해 수출하고 있는 복을만드는사람들 등 성공한 벤처기업이 늘어나면서 나이든 지역 농민들의 농사 수익은 물론, 지역 농협 예금과 지역 우체국 택배 물량도 증가하며 지역 전체가 활력을 찾고 있다. 인구 4만2천명인 하동군은 작년에 1,430만 달러 어치 농식품을 해외에 수출했다. 2014년 450만달러에서 3.2배 늘어난 수치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에 앞서 농식품부 장관이 추천한 하동 먹거리를 시식하고 농식품부 장관의 적극적인 시도와 하동군 제품들을 응원했다. 한덕수 총리는 “날이 추워졌는데, 배즙을 마시니 감기 예방에 좋을 것 같다”며 함께한 국무위원들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동군벤처농업협회와 같이 지역 영세·소농가와 상생·협업하는 우수사례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과일칩과 양갱을 맛보며 “과하게 달지 않고 식감이 좋아 손이 간다”며 “농산물과 문화·관광을 결합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국무회의장에서 농민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농식품부 장관의 열정이 느껴진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
식약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한 포럼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과 함께 연구자와 협력기관간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의료기기 제품화 전략을 안내하기 위해 오는 11월 23일 ‘2023년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 통합포럼’을 서울드래곤시티 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포럼에서는 의료기기 규제과학 마일스톤을 활용한 제품화 전략에 대해 안내하고 의료기기 분야별 제품화 지원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며 연구자와 협력기관 간 1:1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국내 의료기기 연구·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다음 달부터 공직자 재산등록시 가상자산 등록해야
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형성과정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됨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향후, 인사처는 제도 시행에 맞춰 재산등록의무자와 기관별 윤리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및 재산신고 안내서 등을 통해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재산등록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가상자산의 재산등록 방법 마련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처는 공직윤리 확립 및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한국 관광의 새로운 매력, 채식 관광 알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해 비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채식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알리고자 구미주 여행업계, 미디어 관계자 등을 초청, 11월 16일 문화비축기지에서 한국 채식 관광 홍보 행사 ‘비건 투어 투 코리아’를 개최했다.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건강 중시 경향, 환경과 동물권 보호 의식 등에 따라 세계적으로 채식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전 세계 채식 인구는 약 1억 8천만명으로 추정되며 특히 미국과 유럽 등 구미주 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이 인식하는 ‘한식’은 다른 나라 음식과 비교해 ‘채소 위주’ 이미지라는 강점이 있어, 한국은 채식 친화 관광지로 잠재력이 높다. 이미 가장 한국적인 채식으로 일컬어지는 ‘사찰 음식’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넷플릭스 등을 통해 세계에 소개되어 해외에서는 고유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캐나다 최대 채식주의자 협회인 토론토 협회를 포함해 구미주 여행업계, 미디어 관계자 등 약 30명과 국내 관계자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비즈니스 상담회’와 2부 ‘비건 관광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비즈니스 상담회’에서는 국내외 여행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총 218건의 상담이 성사됐다. 상담회에 참석한 미국 여행사 리모트 랜즈의 레베카 모로크네 씨는 “미국 비건 관광객은 고소득자 비율이 높은 편으로 미국에는 럭셔리 비건 관광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며 “한국은 특히 ‘사찰 음식’이라는 지역 비건 특화 콘텐츠가 강점으로 우리 여행사는 서울 등 주요 도심의 창의적 비건 관광지와 지역의 ‘템플스테이’를 연계한 방한 관광 상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비건 관광 콘퍼런스’에는 연사 총 6명이 참여했다. 조계종 선재스님의 주제 강연 ‘한국의 사찰음식과 비건 문화’를 시작으로 한국에서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벨기에 출신의 줄리안 퀸타르트 씨가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의 비건 생활을 이야기했다. 세계 최대 규모 채식 식당 안내 플랫폼인 해피카우의 바텍 필리포비치 대표는 비건 관광목적지로서의 한국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했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 내 비건 공간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일본, 태국 등 아시아 내 주요 관광 경쟁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적은 편으로 나타났다. 해외 비건 여행자들에게 있어 한국 주요 도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채식 선택지는 강점이지만, 비도심 지역의 채식주의에 대한 낮은 인지도, 한국 음식의 육수와 소스에 포함된 육류와 해산물, 채식 요리를 주문할 때의 언어와 문화적 장벽은 약점으로 꼽혔다. 풀무원 박종희 상무는 식물성 불고기, 두부 텐더 유린기 등 비건과 비 비건 입맛을 모두 사로잡은 신메뉴를 소개하고 세계에 진출하는 케이-비건 제품 전략을 공유했다. 전라남도 관광재단과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전남과 제주 지역의 주요 비건 관광지를 소개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계자들이 11월 17일부터 5일간 서울, 전남, 제주 지역의 주요 채식 여행지를 답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일정 중 특히 사찰음식으로 유명한 정관스님과 함께한 김장 체험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이번 행사에서 논의한 국내외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채식 친화 관광지로서의 한국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나선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채식 메뉴 안내, 한국어 주문 방법 등을 포함한 비건 관광 다국어 정보를 비지트 코리아 등 관광 안내 플랫폼에 게시한다. 또한 지자체, 지역관광재단 등을 대상으로 채식 관광 환대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의 채식 관광지와 메뉴 발굴을 촉진해 관련 수용태세를 높일 계획이다. -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보건복지부는 11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첫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둘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 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공용스튜디오‘ 개소로 정책 소통 효율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콘텐츠 제작 시간과 비용을 줄여 정책 소통 효율성을 높이고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47개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정부공용스튜디오’를 마련한다. 11월 22일에 개소하는 ‘정부공용스튜디오’는 공간 제약이 있는 일반 스튜디오와 달리 엘이디 벽면과 실시간 렌더링, 카메라 위치 추적 등 ‘확장현실’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스튜디오 공간을 가상현실로 확장해 밖에 나가지 않아도 몰입감 있는 실감형 현장 콘텐츠를 빠르게 제작할 수 있다. 현재 대다수 부처는 외부 스튜디오에서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고 있고 직접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일부 부처도 크로마키 등 별도 합성작업이 필요한 일반 스튜디오 중심이라 시간과 비용 면에서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체부는 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확장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구축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실무자를 대상으로 확장현실 스튜디오 활용 교육을 진행하고 활용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스튜디오 사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정부공용스튜디오’가 정부의 콘텐츠 경쟁력과 정책 소통 역량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운영 상황과 부처 의견 등을 살펴 확장현실 구현 수준을 높이고 정부 부처가 있는 다른 지역에도 스튜디오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미래 대유행 대비,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 촉진을 위한 글로벌 전문가 한자리에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 및 세계보건기구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2023 세계 바이오 서밋’에 파트너로 세션 참여와 함께, 세계백신면역연합 및 영국보건안보청과 감염병 대응 협력 확대를 위한 양자면담을 추진한다. 11월 20일 ~ 21일 서울 콘래드 호텔 세계바이오서밋은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세계의 여러 국가·기업·국제기구의 바이오 분야 리더를 초청해 국제 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연례적 국제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대유행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감염병 치료제 및 백신 개발과 생산촉진’에 대한 분과세션 등 세부 프로그램 구성에 협력해 전문적인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첫째 날 열리는 개회식에서는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하며 넥스트 팬데믹 대응을 위한 치료제·백신의 신속개발 체계 및 연구인프라 구축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틀 동안 열리는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둘째 날에는 치료제와 백신의 2개의 세션으로 나눠서 진행하며 먼저 치료제 세션은 국립감염병연구소 장희창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팬데믹 대비 감염병 치료제 분야 개발 및 생산 촉진을 주제로 로랑 무셀 유럽연합보건비상대응기구 총국장이 좌장을 맡아 6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1부에서는 ‘감염병 팬데믹 대비 대응 역량강화’를 세부 주제로 카르멘 페레즈 국제의약품구매기구 PPPR 책임자와 지취이 동 세계보건기구 규제 및 사전인증부서 부장이 내용을 소개하고 2부에서는 ‘치료제 개발·생산·공급 및 글로벌 치료제 연구 협력 다변화 전략’을 세부주제로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 사업단장, 셰이머스 오브라이언 항생제 연구개발 파트너쉽 연구개발 총괄책임자, 이수영 셀트리온 전무, 페트로 터블란쉬 아프리젠 대표가 각각 발표한다. 이어서 3부에서는 하야토 우라베 일본 글로벌헬스기술진흥기금 부대표와 발표 연사들이 모두 참여해 ‘치료제 개발 역량강화 가속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이라는 대주제로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치료제 분야 개발 전략 공유와 치료제 연구개발 단계별로 각국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협력 방안에 대한 심층 토론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백신 세션에서는 감염병혁신연합 윤인규 국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감염병혁신연합 100일 미션을 통한 글로벌 대비 강화’라는 주제로 같은 기구 케이트 켈런드 수석과학작가가 좌장을 맡아 7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또한, 감염병혁신연합과 우리나라 정부 및 민간기업 간의 비공개 워크샵을 통해 백신 공동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한국의 백신 개발 현황 등을 공유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세계 바이오 서밋을 계기로 방한하는 영국보건안보청 수석과학관 이사벨 올리버와 11월 20일에 한-영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에는 세계백신면역연합 최고파트너십 책임관인 마리-앙쥐 사라카 야오와 양 기관의 비전 및 향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22일에는 영국보건안보청 수석과학관이 질병관리청을 직접 방문해 감염병 대비·대응 협력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장희창 국립감염병연구소장은 이번 서밋을 통해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치료제 분야 개발 전략을 모색하고 감염병 치료제 개발 및 생산 가속화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글로벌 전략 및 협력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전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한국이 방역뿐만 아니라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한 치료제 및 백신의 연구·개발·생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글로벌 연대 및 협력 활동을 통해 세계 보건안보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경제
- 1 산업부,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 강화…지속가능경영 종합시책 발표
- 2 전국으로 확대되는 정보보호 생태계, 과기정통부 지역 거점 구축 추진
- 3 산·학·연 대상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 사용자 모집 공고
- 4 과기정통부, 국산 장비 해외 판로 개척 지원
- 5 과기정통부, 정부 기술 창업기업 AI 실증·사업화 지원 공모 실시
- 6 도시의 인공지능 전환, 공공 혁신 서비스 발굴 추진
- 7 중소벤처기업 위한 인공지능 정책 설명회 봇물…현장 소통 강화
- 8 수억 원대 외산 공장 해결책, ‘국산 물리적 인공지능’ 으로 대체 본격화
- 9 사이버보안 혁신 기업 키울 160억 펀드 뜬다
- 10 제1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앞두고 국내외 전문가와 전략 점검
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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