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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한류의 원동력, ‘한국미술’ 현장 목소리 듣는다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1월 21일 오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신진·중견작가, 미술 분야 잡지사 기자 및 평론가, 전시기획 관계자, 아카이브 및 저작권 관계자, 미술업계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미술인을 만나 한국미술의 발전 방향과 지원정책을 논의한다. 유 장관은 지난 10월 30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당시 미술을 “새로운 한류의 원동력”으로 꼽으며 한국미술 지원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유 장관은 “한국미술이 등산으로 치면 초입을 벗어나 이제 막 정상을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국미술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유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서 역량 있는 미술인들이 국내외에서 활약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전시기획과 비평계의 현안을 청취하고 미술 분야의 저작권에 대한 화두도 꺼내 다양한 미술 분야의 발전 방안을 다룰 계획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나노셀룰로오스 대량생산 관련 특허기술 민간 이전 완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0월, 나노셀룰로오스 대량생산 공정에 관한 특허기술을 상용화하기 ㈜웨어콤과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나노셀룰로오스는 나무의 구성성분인 셀룰로오스를 나노 크기로 쪼갠 천연 고분자 물질이다. 이는 다양한 응용 분야로 적용할 수 있는 목질계 신소재이며 미세플라스틱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이전한 기술은 그라인더와 고압 균질기 장비를 이용해 마이크로 크기의 셀룰로오스 섬유를 나노 크기로 분쇄하는 원천기술이다. 나노셀룰로오스가 신소재 응용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는 원료인 만큼 공정의 변수 조절을 통해 필요에 따라 크기의 균일도도 조절할 수 있다. ㈜웨어콤에서는 이전받은 기술을 통해 나노셀룰로오스를 양산하고 여러 가지 친환경 제품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권재경 박사는 “목재로부터 제조되는 나노셀룰로오스는 미세플라스틱을 해결할 수 있는 천연 고분자이며 다양한 응용분야로의 적용에 제한이 없는 목질계 신소재이다”며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산업적으로 활용가능한 나노셀룰로오스가 대량생산되어 친환경 소재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
‘2023 퍼시픽게임’ 계기 한-태평양도서국 교류 협력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11월 19일 솔로몬제도 호니아라의 국립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 퍼시픽게임’ 개막식에 참석해 체육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태평양도서국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태평양도서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에게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이번 방문은 솔로몬제도 측의 ‘2023 퍼시픽게임’ 개막식 공식 초청에 응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지난 7월 윤상직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의 특사 방문에 이어 이루어진 한국 정부 고위급 방문으로 한-태평양도서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등 한-태평양도서국 간 문화·스포츠 교류 활성화 논의 전병극 차관은 먼저 개막식에 앞서 11월 19일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사전리셉션에서 호주 데이비드 헐리 총독, 파푸아뉴기니 제임스 마라페 총리, 솔로몬제도 머내시 소가바레 총리, 팔라우 수랑겔 휩스 주니어 대통령, 사모아 투알라 포니파시오 부총리 등 태평양도서국 주요 인사들을 만나 문화와 스포츠 교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대회 참가 24개국 대표단과 대회 주요 공여국 대표들과 함께 2023 퍼시픽게임 공식 개막 행사에 참석했다. 솔로몬제도 머내시 소가바레 총리는 개회사에서 한국 등 대회 준비과정에서의 주요 공여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대회 성공 개최는 솔로몬제도의 미래세대에게 큰 유산으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병극 차관은 11월 20일 바누아투 청소년스포츠개발부 러슬 타마타 차관을 만나 양국 스포츠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타마타 차관은 “바누아투는 스포츠가 국가 정책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장기적인 스포츠 발전을 위해 중점 종목인 탁구와 신흥 종목인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과 협력해 나가고 싶다”고 제안했다. 이에 전 차관은 “한국이 탁구 종목에 가진 높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교류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태권도와 관련된 지원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전 차관은 솔로몬제도 외교부 청사에서 솔로몬제도 외교부 제레마이어 마넬레 장관도 만나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전 차관은 “솔로몬제도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어젯밤 환상적인 개막식이 열렸다”며 “참여한 태평양도서국 24개국의 열망과 열정을 바탕으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마넬레 장관은 “한국 정부가 대회를 위해 수송 수단을 지원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 한국 정부 대표단의 개막식 참석은 큰 영광이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은 경제, 정보기술, 질병 관리 등의 역량이 뛰어난 강국으로 솔로몬제도의 중요한 미래 파트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 시장 공급 추진
질병관리청은 ’23~’24절기 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일시적인 항바이러스제 수요 증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25만명분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신종인플루엔자에 대비해 현재 항바이러스제 1,288만명분을 비축하고 있으며 그간 예상보다 큰 인플루엔자 유행으로 항바이러스제 시장 물량의 일시적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활용해 시장에 공급해왔다. ’22~’23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서는 4개 제약사에 55.7만명분을 공급해 항바이러스제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해왔으며 공급물량은 시장 안정 시 동등 물품으로 회수해 비축했다. 올해는 우선 25만명분을 즉시 공급하고 추후 공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에 공급된 항바이러스제는 추후 제약사로부터 동등 의약품으로 돌려받아, 정부의 비축물자가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정부는 비축 물량을 활용해 팬데믹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에 대응해왔으며 이번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의 시장 공급으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적기에 항바이러스제를 복용하는데 도움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제10회 대학생 물환경 공모전 최종 발표회
환경부는 11월 20일 대전 서구에 소재한 케이더블유컨벤션에서 ‘제10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공모전에 참가한 대학생 9팀에 대한 심사를 통해 수리부엉이팀을 대상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14년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물환경 분야에 대한 대학생들의 참신한 정책·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한 청년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올해 8∼9월 공모 작품을 접수받은 뒤에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우수작을 선발했다. 우수작으로 선발된 학생들에게는 연구활동 지원과 공모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소정의 연구비를 지원했고 학계·산업계·정책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조언 캠프, 중간보고회를 거친 바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대학생 9팀의 작품 발표에 이어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최종순위가 결정됐다. 환경부 장관상과 해외탐방의 기회가 주어지는 대상에는 ‘물절약 게임어플 개발’을 주제로 ‘환경부 마스코트인 ’나우‘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댐, 정수장 등을 배경으로 하는 물절약 게임 어플리케이션 개발’ 아이디어를 발표한 ‘수리부엉이’ 팀이 선정됐다.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이 주어지는 최우수상과 우수상 2팀에는 ‘고수의 하수처리’팀, ‘수다삼매경’팀, ‘알아서 잠금해제’팀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 ‘비타오백’팀, ‘에스피알-플렉스’팀, ‘단물’팀, ‘불가사리’팀, ‘라미나 페레라’팀 등 5팀은 특별상을 받았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대학생들의 창의적인 정책·기술 아이디어를 물환경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날 수상한 학생들이 앞으로 환경산업계, 연구계 등 각 분야의 주역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
“첨단 물류로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구현한다＂
국토교통부는 11월 22일 오후 서울에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이 가능하며 별도로 배정된 질의 시간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소개할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은 ’22년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업계·학계 등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최근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해 퀵커머스의 발전 및 물류체계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도시 물류시설 공급부족과 기존 물류거점 시설의 기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했으며 “신성장 도약, 편리한 일상을 위한 첨단 물류인프라” 구축을 비전으로 도시물류 인프라 확충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개선 지역 격차 없는 물류 서비스 제공 물류시설 첨단화 · 스마트화 친환경 · 안전 물류체계 구축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 등 6개 추진 전략 및 세부 정책과제을 제시했다. 공청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산·학·연 전문가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토론회와 일반 시민 대상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검토해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가물류정책위원회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최종 계획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
기념품, 여행을 간직하는 법,‘2023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개최
국내 유일의 관광기념품 박람회인 ‘2023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의 막이 오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전국의 매력적인 관광기념품의 유통·판로 지원을 위해 오는 24~25일 양일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1관에서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2회째를 맞는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각 지역·분야별 100여 개 기업이 참가해, 2023년 공모전 대상 수상작인 ‘쌀꽃 생막걸리 키트’ 등 필두로 가공식품, 공예, 생활 및 문구용품, 뷰티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기념품이 총망라된다. 24일 첫 프로그램으로 ‘2023 대한민국 관광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되며 이어 239만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방송인 ‘엔조이커플’이 진행하는 여행과 기념품 이야기, 관람객 참여형 이벤트 등 토크쇼가 예정되어 있다. 전시·판매 부스에서는 갈매기, 동백 등 부산 대표 상징물을 활용한 기념품을 선보이는 부산관광공사 홍보관, 지역별 특색을 가득 담은 ‘조선 팔도 머스트 바이 아이템’ 전시, 공사와 ‘롯데 시시호시’가 함께하는 K-푸드 음식관광 기념품 특별관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박람회의 저변을 넓히는 취지로 일본 및 태국관광청이 운영하는 해외관광 기념품 특별 전시도 마련되어 더 많은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업계 판로 지원과 협업 촉진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도 열린다. 주요 바이어는 롯데ON, 무인양품 등 국내 대형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재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다양한 유통채널과 구매력을 보유한 40여 개 기관이 참가하며 1:1 상담을 통한 공모전 수상작의 제품 입점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할매니얼트렌드’로 유명한 약과아이스크림 샌드, 곶감라떼 등 식음존이 운영되고 K-팝 스타 착용 한복체험존, 크리스마스 포토존, 명상 테라피 등 다양한 현장 이벤트도 진행된다. 박람회 관련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김동일 관광산업실장은 “기념품은 여행의 기억을 오래도록 간직하게 하고 선물을 받는 이에겐 여행을 꿈꾸게 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며 “앞으로 공사는 관광기념품 기업 육성과 지원을 확대하고 기념품 제작 및 유통업계 간 연결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원희룡 장관, ＂지역 발전을 위해 촘촘한 도로망 구축 추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 20일 오후 1시 충남 공주시를 방문해 공주시 권역에서 추진 중인 도로건설 사업들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주민 중심의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먼저, 원 장관은 국회 정진석 의원과 함께 공주시 인근 현장에서 권역 내 국도·국지도 구축사업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추진이 필요한 도로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건의 받았다. 원 장관은 보고를 듣고 “지역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진행 중인 도로건설사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겨울철 공사 시행에 따른 철저한 품질관리와 근로자 안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공주시가 건의한 지역 숙원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 과정에서 사업효과, 교통수요 및 지역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개최
한미 양측은 20일 오후 제204차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했다. 양측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우리 정상의 최근 국빈 방미 등으로 양국 관계가 최고의 시기에 있다고 했다. 합동위는 올해 우리 국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가운데 다양한 민군관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시행됐고 이는 양 국민을 잇고 한미동맹을 견고하게 하는 튼튼한 가교라는 점에 공감했다. 특히 2019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매년 꾸준히 개최되어 온 주한미군지위협정 민군관계분과위원회 운영 및 동 분과위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시행 중인 주한미군 라디오 방송 참여 청년세대 대상 한미동맹 및 민군관계 인식조사 사업 등이 한미 간 협업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 속에 우리 국민과 주한미군 사이의 우호를 증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합동위는 마약 관련 인식·예방에 관한 한미 간 협력 필요성을 인식했다. 우리측이 마약 관련 국내법·규정을 소개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전달한 데 대해 미측은 사의를 표했으며 양측은 올해 주한미군지위협정 차원의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군사우편 세관검사 절차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개정된 데 대해 평가했다. 한편 한미 양측은 용산기지를 포함한 주한미군기지 이전·반환 추진을 위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혜택을 확대하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환경과 관련된 협의도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합동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 운영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공감하고 앞으로도 양측의 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사안들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보건복지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의학계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전문과목 학회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의학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하는 26개의 전문과목 학회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 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이날의 간담회는 전문학회를 대상으로 한 3차 간담회로 지난 11월 10일 11월 14일에 두 번의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했으며 7개 학회의 대표자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주요 논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의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오강섭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정신과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도 인력 채용이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필수의료의 위기는‘병원의 위기’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고 밝히며“병원의 의사들이 과중한 임상진료 부담에 매몰되지 않도록 전공의 등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과 함께 연구 지원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조춘규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정책부회장은 “지역 연고가 있어야 지역에 남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의사인력이 남도록 하는 정책은 필요하며 필수의료과에 대한 인력 유입을 위해서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유인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대학병원의 지원 진료과목의 교수 정원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둘째,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병원들 간의 역할 분담, ‘선택과 집중’전략을 위한 거점병원의 육성 등 의료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희철 대한방사선종양학회 이사장은 “환자들의 생활 기반을 고려하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진료는 지역 병원에서 하고 단기적으로 집중적인 중증 치료가 필요하면 수도권에서 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강건욱 대한핵의학회 회장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은 자원을 분산시키는 정책이었지만, 우수 인력을 키우고 지역을 살리려면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한 육성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미래 의료를 생각하면, 현재 공급자 중심의 의료체계를 소비자 중심으로도 전환해야한다”고 말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간담회에서 “진료과목의 구분을 두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모든 의료는 필수의료라는 생각하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차에 걸친 전문학회 간담회를 통해 진료과목별, 질환별, 지역별로 서로 다른 상황과 특성에 대해 더욱 상세하게 알게 되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하며 “병원이 중증환자의 진료, 미래의학 연구, 전문의 양성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바꾸어 감과 동시에, 각종 불필요한 규제 등의 혁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후에도 병원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해단식 개최
외교부는 20일서울정부청사 별관 정책소통포럼에서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해단식을 개최했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지난 8월 10일 발대식을 갖고 군축·비확산에 대한 청년 세대의 관심 제고와 참여 증진을 위해 팀별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펼쳐왔다.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축사를 통해 그간 적극적으로 활동한 청년사절단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활동은 종료되지만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미래 세대인 청년의 참여가 중요하므로 앞으로도 군축·비확산에 대해 관심을 계속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 전원에게 수료증과 기념품이 지급됐다.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과 개인에게는 외교부 장관 명의 상장, 국제회의 참관 기회 등다양한 혜택이 부상으로 주어졌다. 시상식 이후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지난 4개월간 활동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팀별로 각자 제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2023 군축·비확산 청년사절단은 해단 이후에도 군축·비확산 분야의 국제논의에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90개 시장에서 김장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열려
해양수산부는 김장철을 맞아 11월 20일부터 연말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확대 개최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시장에서 구매한 국산 수산물 금액의 최대 4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이다. 해양수산부는 당초 53개 시장에서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건의를 수용해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 함께 최종 90개 시장을 선정해 행사를 확대 진행하기로 했다. 행사 규모는 시장 여건에 따라 상시 개최 소규모 특별전 대규모 특별전으로 나뉜다. 소비자들은 해당 90개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행사 부스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행사가 국민 먹거리 물가 안정과 더불어 전국 수산업 종사자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김장철을 맞아 김장재료로 쓰이는 수산물이 부담없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관련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 논의
보건복지부는 11월 20일 중앙응급의료정책추진단 제7차 회의를 개최했다. 우선, 응급환자의 정확한 상태 파악과 적절한 이송병원을 선정하기 위해 2024년 도입 예정인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기준을 구급차 탑승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추진 체계 및 세부 집행 방안 등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0월부터 대구에서 시행 중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 시범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및 관계 기관의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수용 여부 판단을 위한 환자 필수 정보 규정, 모바일 앱 버전 개발, 수용 여부 회신을 위한 모니터링 인력 지원 등 의료기관의 시스템 활용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아울러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이송 이후까지 체계적으로 응급환자를 추적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 방안에 대해도 논의했다.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오늘 논의를 토대로 병원 전 응급환자 분류 기준 도입 및 관련 시스템 개선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세계 각국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 · 이민 · 지역 정책 사례 논의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CBS는 11월 20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2023 대한민국 인구포럼, 새로운 미래로의 도약’을 주제로 인구포럼을 개최했다. 1부 순서 첫 번째 기조발제는 위스콘신대학교의 인간발달가족학과 교수이자 가족학 분야의 석학자인 카렌 보겐슈나이더 교수가‘가족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저출산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카렌 교수는 가족·노동·교육정책을 통해 자녀 출산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세계 각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두 번째 기조발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석 정책 분석관이자 이주·고용·노동 등 이민 정책 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조나단 샤로프 박사가‘이주계획, OECD 국가의 정책의도 및 실제 결과’라는 주제로 OECD 국가들의 이민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의 효과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2부는 ‘인구구조 변화와 가족’을 주제로 진미정 한국가족정책학회장과 신영미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박사의 발표에 이어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해 토론이 진행된다. 3부는 ‘글로벌 개방국가로의 도약’을 주제로 김근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이민정책연구원 장주영 박사의 주제발표 후 고려대 사회학과 김근태 교수를 좌장으로 연사토론이 이어진다. 4부는 ‘사라지는 지역을 살리는 방법’을 주제로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의 ‘소멸지역에서 힙스터 성지로’, 김유솔 완도군청년공동체완망진창 대표의 ‘엄마 말도 안 듣는 딸이 이장이 된 이유’, 이승윤 개그맨의‘사라진 마을에서 희망 찾기’라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강연도 진행된다. 한편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인구포럼을 통해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족·이민 지역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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