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서삼석 국회의원이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어업과 관련된 민생 현안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어민과 섬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면세유 가격 상한제 적용과 유가연동보조금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시행 중인 유가 가격상한제가 면세유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 20일 관계 부처에 제도 적용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어민과 섬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장관 임명 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가격 상한제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종우 후보자는 추경 등 예산 지원을 통해 어민들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고 서 의원은 강조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이전 정부에서도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으나, 아직 도입이 지연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역시 2027년까지 여객선 공영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올해 재정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공영제 도입이 결정되었지만, 2027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세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종우 후보자가 여객선 공영제의 마침표를 찍는 해수부 장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산직불금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먼 섬 지역 어민들이 조건불리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언급하며, 섬 주민의 공익 기능에 대한 보답과 소득 지원을 위해 직불금 중복 지급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지이양직불금 신청 연령은 만 85세인 반면, 수산경영이양 직불금은 만 79세로 제한된 점도 지적하며 동일하게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선원 직불금 역시 모호한 승선 기준으로 인해 지급 인원이 미달되고 있다며, 어선원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원 소득 안정을 위한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노후 위판장 현대화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비판했다. 2027년까지 100개소 현대화를 목표로 하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곳은 19개소에 불과하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수협 등 수산 기관의 전라남도 이전과 해수부 수산전담 2차관제 신설 등 다양한 대책을 제안했다.

서삼석 의원은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해양수산 현안들이 황종우 장관 취임을 계기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해양수산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