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라남도가 행정처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도는 도 본청 및 시군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송무 역량 교육을 8일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들의 법률 지식을 높여 올바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교육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전승환 사무관과 이예지, 김혜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이 강사로 초빙됐다. 이들은 행정심판의 이론과 실무, 실제 사례를 통해 행정심판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특히 인허가와 보조금 등 다양한 행정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와 대응 방안을 상세히 다뤘다. 이를 통해 담당 공무원들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쟁송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송문정 전남도 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은 일선 처분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에 대한 행정처분의 신뢰도와 완결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해 처분청의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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