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울산시가 기업 활동과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시는 9일, 2026년 제1회 규제혁신 전담조직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울산시와 구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이 발굴한 기업 활동 및 민생 관련 규제 개선 과제 12건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시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 혁신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논의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 전용차로 내 노선버스 통행 허용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외국인 자녀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 공사 예정 금액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 기준 완화, 철도 역사 내 상업시설의 소상공인 입점 확대를 위한 사용허가 개선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된 과제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기업이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은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찾아내고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제산업, 도시환경, 유관기관 전문가, 규제혁신 기반 구축 등 4개 분야에 총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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