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중구가 장기화하는 중동발 글로벌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 지방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했다.
중구는 정부 추경이 주민 체감 효과를 내려면 지역 맞춤형 행정 및 재정 집중, 소상공인 보호, 지역 핵심 기반사업 및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건의한 것이다. 주요 건의 내용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국비 보조율 상향, 지역화폐 국비 추가 지원, 지방경제 보호를 위한 일자리 물류 산업 등 종합 지원 확대 등이다.
사회재난 범위 확대 및 고용안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포함됐다.
최근 중동발 위기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폭등을 초래하며 지자체까지 타격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중구 검토 결과 도로, 하천 등 필수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종량제 봉투 등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 주요 사업 차질이 예상된다.
중구 현안 사업 중 총 30개 사업, 298억 원 규모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중구는 정부 추경 편성을 통한 지원이 실제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을 제안했다.
중구의 건의는 민생 구호 골든타임 확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 복원, 취약계층 고용 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중동발 자원안보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단순한 지자체 지원을 넘어 국가 재정 투입이 민생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중구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TF'를 운영 중이다. '비상경제TF'는 중동발 위기 영향을 파악하고 정부 정책과 자치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 역시 '비상경제TF' 논의 과정에서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긴급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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