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경기도의 저상버스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차량 증차를 넘어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다.
박재용 의원은 28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9회 임시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저상버스 도입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핵심 수단인 저상버스가 늘어나더라도, 정작 정류장까지 접근하는 과정에서 이동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장 사례를 직접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짚었다. 박 의원은 "인도와 횡단보도에 턱이 존재하거나, 점자블록 위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경사로가 없는 구간이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교통약자들은 인도를 이용하지 못하고 차도로 이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저상버스를 아무리 늘려도 이용 자체가 어려워 정책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동권이 단순히 차량 도입이 아닌 '집에서 정류장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의 역할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센터는 보행로, 횡단보도, 정류장 등을 점검하고 적합성 검사를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는 "교통약자의 실제 이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이 센터의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사업 지속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저상버스 증차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이동환경 개선이며 이를 위한 기술지원센터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환경이 개선되면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근거리 이동 후 저상버스를 이용하고 다시 지하철 등으로 환승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이는 장애인 콜택시 의존도를 낮추고 전체 교통체계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박재용 의원은 "이동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이라며 경기도 전역에서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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