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전면 확대… 17억 투입 '숨은 세수' 발굴 시동

[PEDIEN]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고,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 혜택을 연계하는 '포용적 체납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억 2,8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부터 도내 31개 모든 시군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13개 시군에서만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해왔으나, 이번 도비 지원을 통해 전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지역 간 체납 관리의 편차를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576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예정이다. 이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체납 세금 납부를 독려하는 활동을 펼친다. 채용은 각 시군의 자체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체납관리단의 주요 역할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과 납부 능력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지방세 100만 원 미만 소액 체납자와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자를 주 대상으로 삼는다.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현장 조사 과정에서 납부 여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가 확인될 경우 분할 납부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복지 부서와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징수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경기도의 의지를 보여준다.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절차와 연계한 징수 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체납관리단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균형 잡힌 체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실효성 있는 세입 관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소액 체납자 중심의 현장 실태 조사가 체납관리단의 핵심 역할"이라며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 복지 연계를 병행하는 등 징수와 민생 지원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채용 일정 및 자격 요건 등은 거주지 시군의 징수 담당 부서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