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 통상 정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전문 간행물이 발간됐다.
산업통상부는 6월 1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통상 정책 추진 방향을 분석하고 주요 이슈를 다루는 전문 간행물 '통상법무정책' 제11호를 발행했다. 이 간행물은 반기별로 발행되며, 이번 호는 특히 국제 통상 질서 재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WTO 체제의 한계와 개혁 방향에 주목했다.
이번 제11호에는 미국의 국제통상질서 재편 시도, WTO 개혁 방향 등 핵심적인 국제 통상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논문 4편과 판례 평석 2편이 수록됐다. 이는 복합적인 전환 과정에 있는 통상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의 활로를 개척하고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지적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시장, 품목, 채널 다변화를 추진하고 무역 장벽 해소와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WTO 등 다자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익 중심의 통상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통상법무정책’이 우리나라의 통상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지적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통상법무정책'은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도 전자 파일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독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12호는 오는 11월경 발간되며, 2026년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2편의 기고자는 산업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된다. 투고 관련 문의는 통상분쟁대응과로 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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