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박원종 기후환경에너지위원장이 주민 주도형 재생에너지 사업인 '햇빛소득마을' 등과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합특별시는 매년 1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유휴부지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며, 2030년까지 0.5기가와트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 발전수익은 주민과 공유하는 방식이다.
유현호 에너지산업국장은 ESS 설치를 통한 계통 연계를 긴밀히 협의 중이며, 약 5메가와트의 개통 용량 확보를 통해 사업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박 위원장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들에게 '햇빛·바람 연금' 형태로 환원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재의 정보 제공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 설비 용량 위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득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은 기후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기계적인 설비 용량만큼 100% 발전량이 나오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박 위원장은 이를 감안하여 향후 자료와 주민 안내문에 '실제 예상 발전량'과 '가구별 예상 소득 환원액'을 명확하게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급격한 행정 환경 변화 속에서 공직사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최우선 순위는 '주민들의 안정적인 삶'이라고 강조했다.
정보가 부족한 농어촌 주민들이 행정만을 믿고 전 재산을 투자하는 만큼, 단 한 명의 도민도 손해를 보거나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실적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도민 중심의 상생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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