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이 학생교육수당과 꿈드리미 바우처의 부정사용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전남·광주 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 자리에서 바우처 관리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특히 전남청사 업무보고에서는 가족 대리 사용이나 학원비 우회 결제 등 부정사용 의심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현재의 분기별 점검과 신고 중심 관리만으로는 실제 부정사용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측은 사용처와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만, 부정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과 확인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고 기존 체계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서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경우 가맹점과 교육·문화시설이 부족해 수당 활용도와 체감 혜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사용처 확대와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학생교육수당이 단순한 예산 집행 사업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지급 인원과 집행률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학생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미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정상적인 교육 목적의 사용은 보장하되, 명백한 현금화나 목적 외 부정 사용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와 성과 평가 기준 마련을 당부하며, 이번 점검은 바우처 사업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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