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주연창 의원이 공공건설 사업의 잦은 설계 중단과 규모 변경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관리 체계 전반의 혁신을 촉구했다.
7월 16일 종합건설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 의원은 광주 민간 건축물 붕괴 사고와 대표도서관 공사 인명 사고를 언급하며 공공건설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공공사업에서 연이어 발생한 사고는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5·18기록물 보존시설, 시립장애인복지관 등 주요 공공건축 사업에서 설계 용역이 중단되거나 사업 규모가 변경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이는 초기 사업비 산정 미흡과 기초 조사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로, 결국 공기 연장과 사업비 변경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사고 발생 후 대책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에서 벗어나, 설계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사업비와 규모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이 직접 추진하는 공공사업은 일반 사업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신재욱 종합건설본부장은 안전 관리 및 감리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고 있으며,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서와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공사비 상승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이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인증 기간 단축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연창 의원은 종합건설본부가 통합특별시 공공건설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임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한 현지 조사와 현장 관리를 통해 사고 및 불필요한 설계 변경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공건설 체계를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