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제주가 인공지능 행정혁신과 기본사회 모델 구축에 속도를 낸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들을 국가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확보에 나섰다.
위 지사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민선 9기 핵심 현안의 실행력 제고와 전국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으로는 △공공부문 AI 서비스 고도화 △대한민국 기본사회 표준모델 정립을 위한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 △민간 중심 사회연대경제 육성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AI 행정 분야에서는 제주도가 2026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AI 행정비서'와 '제주 AI Connect 2.0' 플랫폼을 더욱 확대하고 고도화하기 위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마련되는 플랫폼을 'AI 도민비서'로 확대하고 민간 서비스까지 연계해 서비스 효과와 운영 안정성을 검증하며, 이를 다른 지방정부에서도 활용 가능한 공공 AI 표준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2027년도 국비 지원과 관련 공모사업의 연차별 추진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 국정과제인 기본사회를 제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하고 전국 확산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주 기본사회 시범도시' 지정도 요청했다. 제주는 이미 소득, 노동,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문화 등 7대 기본서비스와 에너지 기본소득을 결합한 제주형 기본사회를 추진 중이며, 지난 3월에는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다. 위 지사는 "제주형 기본사회 정책은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필요한 기본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시범도시 지정으로 정책 효과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타 지역 적용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자본 선순환 촉진과 민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회연대경제' 혁신 선도모델 구축 지원도 건의했다. 공공 행정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에너지 분야의 기본사회 서비스를 민간 역량으로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자조적 금융 생태계 조성'과 '기본사회 연계 창업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이는 민간 주도의 사회연대금융 재원을 조성하고, 민간이 기본사회 핵심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지속 가능한 민관협력 모델을 구축하려는 목표다.
윤호중 장관은 제주의 AI 행정혁신과 기본사회 구상을 "다른 지방정부로 확산할 수 있는 선도적 시도"라고 평가하며, 제주도가 건의한 현안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비 지원과 제도 개선 등 필요한 사항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행정안전부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건의한 현안들이 정부 정책 및 관련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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