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주시가 각종 인허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신속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운영을 본격화한다.
기존 복합 인허가 민원은 부서 간 간접적인 정보 전달 과정에서 내용이 왜곡되거나 누락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충주시는 기존 원스톱 민원서비스, 사전심사청구, 민원후견인 제도 등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1:1 밀착형 소통 체계'와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이라는 두 가지 핵심 대책을 새롭게 도입해 대민 행정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처리 지연이나 반복적인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복합 인허가 민원을 대상으로 '1:1 밀착형 유선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완 요청 당일 신속한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이해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보완 요구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민원인이 체감하는 행정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던 부서 협의 방식은 집중 토론형 회의체인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로 전면 고도화된다. 개발행위, 산지, 농지, 공장, 건축 등 복합 인허가 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서 간 법적 쟁점과 규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민원인이나 설계 대리인이 직접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 단순한 '불가 통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즉시 '실현 가능한 대체 방안'을 선제적으로 도출하고 제시하는 통합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신속 원스톱 라운드테이블'을 정례화하고 사전 컨설팅과 연계할 방침이다. 집단 민원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초기 단계부터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김형문 충주시 허가민원과장은 "이번 인허가 서비스 개선은 민원인의 눈높이에서 불편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현장과 소통을 중심에 둔 적극 행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인허가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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