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광역시의회는 30일, 시민 인권 보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지방 정부의 역할을 모색했다. 김민숙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는 대전시의회와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인권행동이 공동 주관하며 향후 대전시 인권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선 8기 대전시 인권 정책의 후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병구 대전인권행동 집행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민선 9기에는 합의형 인권 행정 기구 설치와 인권 행정 전담 부서의 인력 및 예산 확충, 시민 인권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인권 보장 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진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임인권옴부즈만은 지역별 편차와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현행 지역 인권 보장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집행부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행정 기관 형태의 인권 기구를 도입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조사와 의결 기능을 분리한 조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다양한 현장의 경험과 정책적 제언이 이어졌다.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은 민선 9기 대전시의 인권 위원회 기능 강화 약속에 실무 기구 설치 및 운영 방안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혜선 인권교육공동체 '숲' 상임대표는 대전시 사무 위탁 시 인권 영향 평가를 시행하는 제도 신설을 제안했으며, 유경환 대전광역시 시민인권보호관은 합의제 행정 기구 전환과 함께 실무 담당 전담 부서 기능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준 대전시교육청 장학관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 존중과 이해 문화 정착이 학교 인권 강화의 첫걸음이라며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 의지를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는 축소되었던 시민 인권 교육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고 공론의 장 운영을 확대하는 등 대전시 인권 보장 체계 강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민숙 의원은 “대전 시민의 존엄과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지방 정부의 책임이 막중함을 느꼈다”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신중히 검토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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