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수원특례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 8월 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41명의 체납관리단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병행하며 21만 3,300여 명에 달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들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면밀히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체납 징수를 넘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예금 및 급여 압류와 같은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동시에,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지원 등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생계 곤란을 겪는 체납자의 경우, 관련 복지 부서와 긴밀히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사업은 경기도 31개 전체 시군에서 운영되는 현장 행정 사업으로, 수원시는 149명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41명의 단원을 최종 채용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한다.
수원시는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체납액 정리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복지 연계 강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수원시는 올해 41명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매년 122명씩 체납관리단을 증원하여 현장 중심의 체납자 실태조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은 단순히 세금을 걷는 역할을 넘어, 현장 방문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다”며 “엄정한 체납처분과 따뜻한 복지 연계를 통해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수원을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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