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부여군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군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부터 부서별 감액 목표제를 시행하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세입 여건 악화와 지속적인 재정 수요 증가라는 이중고 속에서 군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군에 따르면, 이번 제2회 추경에서 각 부서별로 요구한 군비는 총 2129억 원에 달했다. 사업의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1089억 원까지 조정했으나, 현재 가용 재원은 430억 원에 불과해 659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 부족이 발생했다.
부여군의 재정자립도는 8.57%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자체 세입 역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활용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 802억 원에서 현재 42억 원 수준으로 급감해 추가적인 재정 대응 여력이 사실상 소진된 상태다.
반면, 인건비, 법정·의무 경비, 국·도비 매칭 사업 등 필수 지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 대규모 시설·공모사업 102개에 앞으로 부담해야 할 군비만 4837억 원에 달해 중장기적인 재정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제2회 추경에서 부서별 감액 목표제를 통해 집행 잔액,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시급성이 낮거나 사업 여건이 달라진 사업을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행사·홍보성 경비, 신규 용역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시급하지 않은 시설 개선 사업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포함된다. 공무원과 민간단체의 해외 연수, 행사성 경비 등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재검토해 공직사회부터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다만, 재난·안전,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법정·의무 경비, 필수 시설 운영비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최우선으로 보호된다.
또한, 2027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대규모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사업 축소, 통폐합, 추진 시기 조정 등 더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보조금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 사업에 대한 일몰 평가와 민간 보조 사업 성과 평가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군수로서 현재의 엄중한 재정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군민의 안전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예산은 반드시 지키고, 부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핵심 과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군수는 “국·도비 확보와 낭비 없는 군정 운영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사업 조정과 예산 감액 과정에서 불편과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군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과 사회단체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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