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대전 대덕구가 지방세수 확보와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을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을 본격화한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한 세금 징수를 넘어,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에 기반한 맞춤형 접근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체납관리단은 기간제근로자 6명으로 구성되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활동한다. 이들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 납부 안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체납자의 생활 실태를 직접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중점 관리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하 체납자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5대 부진 과목 체납자 2만 8000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72억원 규모로, 대덕구는 지방세 10%, 세외수입 40% 징수를 목표로 삼고 있다.
이번 체납관리단 운영의 핵심은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엄정한 법 집행'을 병행한다는 점이다. 생계형 체납자로 분류되는 경우, 분할 납부 지원, 체납 처분 유예, 복지 서비스 연계, 일자리 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반면,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 부동산·차량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병행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김찬술 대덕구청장은 “체납관리단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생계형 체납자는 돕고, 고질 체납자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현장 중심의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체납 관리에 실효성을 더하고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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