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현석 부위원장이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문제, 특히 과천여고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원과 학생 배정의 즉각적인 조정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주재한 '경기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 배정 개선 방안' 회의에서 김 부위원장은 학교 지원이나 교육과정 개선만으로는 더 이상 과천여고 문제를 미룰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는 안민석 교육감 주재로 광명, 과천 등 평준화 지역의 학생 배정 문제와 학교 간 교육력 및 선호도 격차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간 교육력 격차와 선호도 차이를 주요 문제로 진단하고, 학교별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원 책정,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장학 지원, 배정 인원과 정원 간 차이 최소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김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가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하지 않는 현실을 정원과 배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학교에 더 많은 학생을 배정해 현재 체제를 유지하려는 방식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교육과정 개선, 컨설팅, 진학 지원, 시설 개선 등 다양한 지원책이 추진되었음에도 과천여고를 둘러싼 학생, 학부모의 우려와 학교 선호도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지원책을 반복하며 시간을 끄는 것은 문제 해결을 미루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제는 학교 지원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을 정원과 배정에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천여고의 정원과 배정 인원을 현재와 같이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학교 선호도와 실제 진학 수요를 기준으로 전면 재검토하고 과천 지역 고교 체제 개편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은 그대로 둔 채 학생을 채워 넣는 배정 방식은 학교를 위한 행정일 수는 있으나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학교 유지가 아닌 학생의 학교 선택권과 교육받을 권리를 중심에 두고 과천 지역 고교 체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원과 배정 인원 감축은 과천여고를 외면하거나 방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실질적인 구조 개편을 시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필요하다면 1교 2캠퍼스를 비롯한 학교 통합, 전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민석 교육감이 지역 교육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개최를 밝힌 것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원탁회의가 기존 지원 대책을 반복하거나 결론을 미루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를 토대로 정원과 배정 인원을 언제, 어느 수준까지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향후 학교 체제 개편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과천여고 문제에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지원 약속이나 장기 검토가 아니라, 현실을 반영한 결단과 실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원탁회의를 계기로 정원·배정 조정과 고교 체제 개편을 포함한 명확한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