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충청남도와 천안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가택수색 및 동산 체납처분을 단행했다. 납부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위장 거주하며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해 온 체납자들이 이번 합동 징수 작전의 대상이 됐다.
이번 작전은 철저한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도는 천안시와 협력해 체납자의 주거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금융 및 재산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가택수색 대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후 현장 방문을 통해 대상자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가택수색에 돌입했다.
합동 징수반은 현장에서 체납자 소유의 차량을 즉시 영치했다. 더불어 주거지 내에 숨겨진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정밀 수색을 진행했으며, 체납자의 실질적인 자금 흐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조사도 병행했다.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세금을 체납한 이들에게는 강력한 후속 처분 절차를 안내하고, 자진 납부 유도 및 분납 약정을 이끌어내는 등 징수 압박 수위를 높였다.
도는 이번 가택수색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및 동산 공매,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요청,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은닉 재산 추적 조사 등 가용한 모든 행정적·법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시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여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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