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아리셀 화재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의 추가 유해 수습 요청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과 경기도 노동안전과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지난 8월 4일, 유호준 의원은 경기도 노동안전과 이인용 과장과 만나 아리셀 참사 유가족들이 제기한 추가 유해 수습 요구와 관련한 유관기관 협의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경기도의 향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앞서 아리셀 참사 유족들은 희생자 유해 추가 수습을 강력히 요청하며 고용노동부, 경기도, 화성시, 경찰, 소방 및 유족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 노동국과 이민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최근 제주항공 무안공항 참사 현장에서 추가 유해가 발견되며 참사 대응 과정에서의 유해 수습 부실 문제가 불거진 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이에 아리셀 참사 유족들 역시 추가 유해 수습 요구에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나선 상황이다.
유호준 의원은 면담 초반, "아리셀 참사가 현재 상황이 정리되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사법 절차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경기도 측에 '아리셀 참사' 유해 추가 수습 요청 관련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인용 노동안전과장은 사고 현장의 복잡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고 현장은 붕괴 우려로 인해 현재 고용노동부가 통제하고 있으며, 안전 문제로 경찰조차 진입이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잔해가 뒤덮여 있어 이를 걷어내지 않으면 유해 수습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측의 설명을 들은 유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그는 "결국 건물주가 결단을 내려야 하는 사안인데, 건물주가 구속된 상태라 자진 철거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회사 또한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비용을 부담할 주체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화성시가 강제 철거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되었으나, 행정대집행 요건 충족 여부와 향후 구상권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 화성시로서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이 파악됐다.
이에 유 의원은 아리셀 부지가 청산 절차에 따라 향후 철거가 추진되는 시점을 유해 수습의 현실적인 기회로 보고,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경찰과의 협조 체계를 미리 갖춰둘 것을 주문했다.
그는 "유해가 실제로 발견될지는 알 수 없지만, 수습 절차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며 "철거 움직임을 파악하는 즉시 경찰의 유해 수습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용 과장은 "사업주 구속 등으로 유관기관 협의에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찾겠다"며 이 사안을 지속해서 챙길 것을 약속했다.
면담을 마친 유호준 의원은 "아리셀 참사는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된 외국인 노동자 대상 부실한 안전 교육 개선을 위한 외국인고용법 개정안, 배터리 제조·보관 시설 전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를 담은 소방시설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 및 입법 추진 경과를 지속적으로 살피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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