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혜경 의원이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리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5일 도청 관계 부서와 함께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사업 담당자가 바뀌거나 집행 기준 해석이 달라져 뒤늦게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지적됐다. 이에 최 의원은 담당자나 부서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 역시 법령과 지침 전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집행·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매뉴얼과 사례집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최혜경 의원은 지방보조금이 도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에 활용되는 만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관리가 필수적임을 재차 강조했다.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한 상시 지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부서와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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