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도 개선을 통한 재정 기반 확충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조 시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국가 핵심 기능 집적, 인공지능 디지털 행정 기반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세종시가 겪고 있는 재정적 어려움의 근본 원인으로 '보통교부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초 및 광역 지자체를 구분해 설계된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이 단층제 행정체계인 세종시에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득세 등 주요 세입은 감소하는 반면 공공시설 유지관리비는 급증하는 상황에서 세종시의 재정 여건은 날로 악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시장은 보통교부세 산정 단가 개선과 정률제 도입, 세종시법상 재정 특례 개정 등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안전부가 세종시지원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만큼,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세종시의 중장기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재차 건의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관련 기관의 세종 이전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조 시장은 세종시가 인공지능 정부 구현과 공공 데이터 센터 구축에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세종 유치를 제안했다. 중앙행정기관 및 국책연구기관 집적으로 인한 업무 연계성과 접근성, 계획도시로서의 유리한 입지 조건을 근거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조 시장은 국가 대전환의 핵심 국정과제인 행정수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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