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송회 의원이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재차 점검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9월 4일 경기주택도시공사로부터 입주자 모집 정정공고에 따른 서류 제출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 입주자 선정 개선 방안 등을 보고받았다.
이번 보고는 지난 7월, 일부 우선 공급 대상자와 고배점자가 추첨 방식으로 선정되는 등 모집공고 상 우선순위와 다른 방식으로 입주자가 선정되었던 문제점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GH는 정정 공고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정정 공고를 통해 절차를 바로잡은 만큼, 이제는 신청자 누구에게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고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류 검증부터 최종 입주자 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철저히 점검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 의원은 최근 개정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GH의 대응 계획도 살폈다. 개정 지침은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 60~85㎡ 비중을 기존 20%에서 40%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장 의원은 GH가 중형 평형 확대 검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이 단순히 최저 주거 기준 충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유도 주거 기준도 검토하고, 신혼부부가 출산 후 가구원이 늘어나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신혼부부부터 다자녀 가정까지 생애 주기와 가구원 변화에 맞춰 더 적합한 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저출생 시대에 결혼, 출산, 가족 성장을 주거가 제약하지 않도록 GH가 보다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입주 이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함께 보장되어야 한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입주자 선정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와 주거 수요를 반영하는 공공임대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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