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인천시가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을 목표로 2026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에 돌입한다.
이달부터 연말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정리 기간 동안 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배려하는 동시에,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출범한 134명 규모의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이번 특별정리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소액 및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납부 능력과 생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힘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제공하며, 필요시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재기 지원에도 나선다. 이는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의 의지를 보여준다.
반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거주지와 사업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타 지역 거주 체납자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9월 9일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시·군·구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또한 9월부터 10월까지는 야간 바퀴 잠금 및 강제 견인 등 차량 체납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고삐를 죄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 및 편의 제공에도 힘쓸 예정이다. 체납 안내문과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한 납부 안내를 강화하고,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분할납부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지방세는 시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납세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반기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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