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DIEN]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정균 의원은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에서 경기도 평화협력국을 향해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고 촉구했다. 평화협력국이 주요 역할로 내세우는 남북관계 개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DMZ 보전·활용 등과는 상반되게 관련 사업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는 점을 강하게 지적한 것이다.
박정균 의원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평화협력국이 되지 않으려면, 실제 사업과 예산을 통해 도민들이 그 역할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경색될수록 오히려 경기도가 평화에 대한 역할을 더욱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약 340억 원 규모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통합계정에 예탁된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곳에 묶여 있다면, 정작 평화협력국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기금의 본래 목적과 운용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사업 수행 기관의 출연금을 줄이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서도 본연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기존의 지적과 맥락을 같이한다. 박 의원은 경기연구원 출연금 감액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비판한 바 있다.
박정균 의원은 DMZ 걷기 및 마라톤 사업의 잠재력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러닝과 마라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며 "이러한 행사를 단순한 체육 활동을 넘어 DMZ와 남북평화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가 반복적으로 강조해 온 재정위기와 세입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으로 충당해 왔음에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 있는 평가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정균 의원은 젊은 세대에게 평화와 남북관계의 중요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실제 참여와 체험을 유도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DMZ 걷기와 마라톤이 바로 이러한 소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을 즉각 중단하기보다, 통합계정 예탁금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시·군 및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현석 평화협력국장은 시·군 또는 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으나, 예산 심의 이후 사업을 다시 준비하기에는 일정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박정균 의원은 마지막으로 "평화는 남북관계가 좋을 때만 논의되는 주제가 아니다. 오히려 관계가 어려울 때일수록 미래세대와 도민에게 평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넓히는 경기도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며 평화협력국 본연의 역할을 지키기 위한 대안 모색을 끝까지 이어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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